국고금관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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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도 디지털화폐로...재경부,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앞으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예금토큰)로 집행될 전망이다. 기존의 카드 방식보다 집행 과정이 투명해지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026-04-16 14:00
선급금 줄이고 제재·과징금 높이고…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부담 법안’ 줄줄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3-05 06:00
정부, 2월 국고채 18조 경쟁입찰 발행...원화표시 외평채 1.2조

정부가 2월 중 국고채 18조 원을 경쟁입찰로 발행한다. 이는 전월 대비 2조 원 증가한 수준이다. 재정증권 10조 원과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조2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월 국고채·재정증권·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연물별 발행 규모는 2년물 3조1000억 원, 3년물 3조10

2026-01-29 17:36
현물 ETF 허용·국고금 토큰화…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가속 [2026 성장전략]

비트코인 현물 ETF 문 연다…기관 자금 유입 기대국고금 25% ‘예금토큰’ 전환…지급·결제까지 블록체인화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상자산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그동안 규제 중심이었던 접근에서 벗어나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

2026-01-09 15:16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4000만 땡겨줘요(?)"...정부, 상반기만 133.8조 끌어썼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빌려 쓴 돈이 올해 상반기에만 133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단기차입을 위한 재정증권 발행액은 42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누적 발행액 22조 원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재

2024-07-17 11:09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건설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 및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정부 사업의 선금(선급금) 지급한도가 계약금액의 10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선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계약금액의

2024-02-06 11:00
정부, 세수 펑크에 8월까지 단기자금 153조 차입…이자만 4000억 육박

정부가 4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로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단기자금 차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까지 한국은행 일시차입 113조6000억 원, 재정증권 발행 40조 원 등 총 153조 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차입했다.

2023-09-07 11:26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많이 걷히지 않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다.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00억원을 넘어섰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

2023-08-14 08:41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이양수 “자녀 특혜 채용에 회계 문제까지…점검·쇄신 시급”송언석 “선관위, 스스로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착각” 국민의힘은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선관위에 대한 점검과 쇄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날(10일) 발표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07-11 15:31
정부, 공공부문 3.3조 소비ㆍ투자 상반기 내 집행해 내수 보완

정부가 공공부문의 3조3000억 원 규모 소비ㆍ투자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해 내수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업무추진비 등을 선결제하는 예산집행지침도 개정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

2020-04-14 14:15
올해 말까지 국가계약 선금 지급 70→80% 확대…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 기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 선금(先金) 지급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시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04-14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일(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비상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4차 비상 재

2020-04-12 09:36
"이미 적자인데…"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폐지 ‘가시밭길’

신용카드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폐지가 추진된다. 2018년 카드사는 연간 10조 원이 넘는 국세와 지방세를 국세청에 대납했지만, 수수료는 최저 수준인 0.7%(약 800억 원)를 걷는 데 그쳤다. 카드업계는 국세 납부 시스템을 운영할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앞으로 국회와 정부, 카드업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28

2020-01-27 17:35
관공서 업추비도 '제로페이'로 결제한다

관공서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서 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건강 500만 원 이하 소액경비를

2019-07-01 09:00
청와대, 다음달부터 경비 직불카드로 계산…영세ㆍ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절감

대통령비서실은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사용 중인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일반수용비 등 모든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전면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대책 중 하나다.

2018-07-24 11:31
국회사무처 "특활비, 수령인 밝히기 어려워 농협 내세운 것 아냐"

국회사무처는 5일 특수활동비 수령인으로 농협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수령인이 다수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ㆍ특별인센티브를 금융회사인 농협을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각 회계 담당자가 계좌를 직접 입력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수령인이 적을 경우

2018-07-05 19:08
기재부의 마이너스통장, 일시대출 실적 뚝..한은은 한도 동결

기획재정부가 잠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시대출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호조가 이어지는데다 국고금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자금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조는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정부의 일시대출금 한도를 기존과 같은 30조원(통합계정 기준)으로 동

2018-02-07 11:02
[금통위 의사록]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40조 동결

한국은행이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기존과 같은 40조원으로 동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18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정부 일시대출금으로 통합계정 3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부대조건으로 달린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

2018-02-06 16:29
유일호 부총리 “재정 개헌, 정부입장 정리해 조만간 국회 제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에 관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정리 중으로 조만간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2017년 부처별 재정개혁과제 추진 계획 △보관금 관리제도 개선계획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

2017-02-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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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정부, “국고금 25% 디지털화폐로 집행 지원”...국고 관리 선진화 추진

정부가 1분기 내 주요 정책 추진 과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국고금에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총력을 기울일 셈이다. 정부는 혁신기회 창출, 이용자 보호, 통화 및 외환 영향을 감안해 올해 1분기 내로 ‘가상자산 2단계

2026-01-09 16:48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스테이블코인 규율·디지털자산 ETF 도입 추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구축…발행인 인가·준비자산 100% 의무화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거래 규율 마련…디지털자산 현물 ETF 추진2030년까지 국고금 4분의 1 디지털화폐로 집행 목표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예금토큰 실증…보조금·바우처로 확대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법적 근거 마련…관련 법령 정비 추진예금토큰 전자지갑 배포·국고 시스템 연계로 인프라 확충

2026-01-09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