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7건

최신순 정확도순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2023-11-17 06:00
尹대통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3명 위촉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곳 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위 위원장, 양창수 정부공직자윤리위 위원장에게 각각 위촉장을 전달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경북 의성

2023-01-25 16:11
사학연금, 류춘열 상임감사 취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14일 신임감사로 류춘열 전 대전교육청 감사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류춘열 신임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임명을 받았다. 류 신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2023년 6월 13일까지 2년이다. 류 신임감사는 경남대학교 무역학을 전공하고 성균관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2021-06-14 14:00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프로필] 노영민 실장과 학생운동 '동지'…반부패 운동 앞장

김거성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한성고와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신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을 살려 1986년 목사 안수를 받은 뒤 1989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구리시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맡고 있다. 긴급조치 위반과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수차례 투옥된 바 있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반부패국민연대 사

2019-07-26 15:17
민주, 선거제·사법개혁안·공정거래법 등 패스트트랙 올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협상한 뒤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확정한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

2019-03-07 18:36
법무법인 화우, 조성욱 전 대전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검사장 출신 대표변호사를 영입해 기업 형사 분야의 역량을 강화한다. 화우는 조성욱(57·사법연수원 17기) 전 대전고검장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대표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경성고등학교 졸업 후, 1985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청주지검

2019-02-15 17:00
법원 "KT, 전력유도대책 공사 합당...예산 낭비 아냐"...감사원ㆍ국정조사 결과 배치

법원이 KT가 고속철로 주변 전력유도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공사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은 이를 처음 알린 KT 전 직원의 내부고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결과뿐 아니라 해당 직원이 공익제보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과 배치된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8일 한

2018-09-28 10:00
권익위, 부패방지업무 부위원장에 임수빈 변호사 내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에 임수빈(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검찰 출신 박경호 부위원장이 지난주 사표를 냈고, 임 변호사가 후임으로 내정됐다. 임 부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차관급인 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충민원 담당, 부패방지업무 담당, 중앙행

2018-03-22 09:00
[靑 ‘권력기관 개혁’] ‘사개특위’ MB·朴정부 때도 가동했지만…

　국회에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탓에 국회에서 특위를 꾸리고 직접 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위로 끝난 게 여러 차례다. 이번 사개특위 역시 여야 간 첨예한 견해차로 공전을 거듭하다 성과 없이 문 닫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2018-01-18 11:31
국회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 살펴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그동안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를 통해 꾸준히 추진된 사안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제15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고위공직자비리 수사기관 설치와 관련된 법률안은 현재까지 총 12건이 제출됐다. 우선 15대 국회에서 고

2017-09-14 10:26
[국정 5개년 계획]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칼 빼든다…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문재인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적폐 청산을 위해 반부패 드라이브에 속도를 낸다. 국정농단 등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을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국고로 거둬들일 수 있는 범죄수익환수 제도를 도입한다. 부패대책 수립 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도 부활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민이 주인인

2017-07-19 14:00
[임철순이 만난 사람]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국민의 자유·권리 지키는 검찰로…개혁은 시대적 대세”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몸살을 앓는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금도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도 없는 ‘업무 진공’ 상태에서 검찰개혁은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정치검찰, ‘정권의 도부수(刀斧手)’ 노릇(조국 민정수석의 2년 전 트위터

2017-06-01 10:29
문재인, 정부위원회 설치 잇단 약속…남설 우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정책공약들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새로운 정부위원회 설치 약속도 거듭하고 있다. 문 전 대표가 국정에 참여했던 노무현 정부가 위원회를 크게 늘려‘위원회 공화국’이란 오명을 얻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전 대표는 9일 국민안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선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

2017-02-10 10:34
[그래픽뉴스] 퇴직 공직자 1200여명 산하기관·사기업 재취업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퇴직자 1218명이 662개 공직 유관단체나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는 국방·정보·운영·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상임위별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기관 간 업무이관, 또는 신분 전환을 통한 재취업 사례까지 모두 포함하면

2014-08-21 10:21
한국도 ‘반부패’ 독립기구 생길까… 부패방지법 국회 제출

세월호 참사 이후 논란이 확산된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정부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강력한 독립기구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 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지난 18일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2014-07-22 08:22
野, ‘국민안전부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정부안과 ‘딴판’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국민안전부’(가칭) 신설과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는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는 상당 부분 달라,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국

2014-07-02 15:42
박영선 “이명박정권서 없앤 국가청렴위 부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3일 세월호 사고의 후속조치로 진행 중인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이명박 정권에서 없앤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졸속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그는 먼저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

2014-06-23 11:20
재계 수사 뒤엔 ‘휘슬블로어’ 있다

재계가 총수들에 대한 잇따른 검찰 수사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SK, 한화, CJ에 이어 효성으로 수사가 번지자 또 다시 터진 ‘대형 스캔들’에 참담한 표정이다. 흥미로운 점은 사정당국의 서슬 퍼런 칼날 뒤에는 대부분 ‘휘슬블로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휘슬블로어란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불법 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2013-10-15 10:50
35년 공직생활 접고 떠나는 장태평 마사회장

장태평 한국마사회 회장이 5일 오후 4시 이임식을 하고 35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 장 회장은 지난 2일 임기 1년2개월을 남기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고 4일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장 회장의 돌연사의 표명과 관련해 외부 압력 의혹이 제기돼 본격적인 MB맨 출신 공공기관장 정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무

2013-09-05 08:54
국회 사개특위, ‘반부패 총괄’ 독립기구 만들기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를 열어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됐던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기구가 맡도록 하고, 이 기구의 소속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이 배석한 가운

2013-08-20 18:37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