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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 전북도엔 '인권 구제 창구' 없다
    전북도엔 '인권 구제 창구' 없다
    전북도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없어 인권침해를 겪은 도민들이 수차례 광주시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상담 수요는 전국 다섯 번째로 많지만 정작 현실적인 문제로 인권 구제를 사실상 포기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5곳에 설치돼 있다.
    2025-11-10 08:53
  • 운영위 국감 김현지 놓고 신경전…與 “尹 불법 계엄 물타기” vs 野 “구체적 의혹 있어”
    운영위 국감 김현지 놓고 신경전…與 “尹 불법 계엄 물타기” vs 野 “구체적 의혹 있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선서 거부해 퇴장국회 운영위 6일 대통령비서실 감사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또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 출석에 집착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관
    2025-11-05 14:41
  • 해병특검, 수사외압 피의자 영장 재청구 않기로⋯임성근은 구속 연장
    해병특검, 수사외압 피의자 영장 재청구 않기로⋯임성근은 구속 연장
    임성근 前 해병대1사단장, 다음달 11일로 구속기간 연장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조사, 다음 달 1일로 미뤄져3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피의자’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2025-10-31 13:30
  • ‘중국인 출입 금지’ 카페 결국 휴무⋯“심장 짓눌리는 듯한 통증”
    ‘중국인 출입 금지’ 카페 결국 휴무⋯“심장 짓눌리는 듯한 통증”
    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논란카페 사장 “심장·잇몸 통증 심해져 하루 휴무”사업장 운영 제한 법적 근거는 없어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개인 카페가 결국 하루 쉬어가기로 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30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휴무 안내’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틀 전부터 깊게
    2025-10-31 10:18
  •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2025-10-21 16:33
  •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폭넓은 입법 경험정책‧규제 분야 강점…리스크관리 고도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정숙(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서 새 출발한다. 양 전 의원은 2014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 분야 법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7일 법조계에
    2025-10-07 06:00
  • 내란특검 소환 계속 불응하는 尹⋯'외환 의혹' 조사 없이 재판 넘기나
    내란특검 소환 계속 불응하는 尹⋯'외환 의혹' 조사 없이 재판 넘기나
    尹, 구치소에서 버티며 거부⋯데려와도 진술거부권 행사 전망법조계 "불응하면 방법 없어⋯그냥 기소하고 재판에서 다퉈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조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에 나서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2025-10-05 10:00
  • [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
    2025-10-04 08:00
  •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법무부 행정소송과 조병기 △법무부 검찰과 신동규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대검찰청 법과학
    2025-09-30 13:54
  • 김해공항 5개월째 발 묶인 외국인…난민 인정될까?
    김해공항 5개월째 발 묶인 외국인…난민 인정될까?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한 남성이 난민 신청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해국제공항에 5개월째 머무르고 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정식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으나 향후 처리 방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난민 법률대리인 홍혜인 변호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고국에서 반정부 시위와 정당 활동을
    2025-09-26 09:06
  • 진선미 의원, 영유아 사교육 토론회 개최⋯"7세 고시 규제방안 논의"
    진선미 의원, 영유아 사교육 토론회 개최⋯"7세 고시 규제방안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세 고시 문제를 논의하는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과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등록하기 위한 레벨테스트는 7세 고시로 불릴 정도로 과도한 교육시간과 학습량이 요구된다. 지난달 25일 국가인권
    2025-09-18 17:59
  •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할머니 집이 있는
    2025-09-06 08:00
  • ‘매관매직’ 이배용 후폭풍 국교위 6명 돌연 사퇴…“전원 총사퇴하라”
    ‘매관매직’ 이배용 후폭풍 국교위 6명 돌연 사퇴…“전원 총사퇴하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6명이 돌연 집단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국교위 전체 위원의 총사퇴도 촉구했다.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국교위원 6명은 4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2025-09-04 09:54
  • 원민경 후보자 "여성가족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할 것"
    원민경 후보자 "여성가족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할 것"
    원 후보자 "'피해호소인' 용어 바람직하지 않아"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의견⋯"사과"경찰청과의 합동 성매매 단속·점검 재개 의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의지를 밝히며 "성평등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3일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2025-09-03 16:28
  • 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군인권조사관 소환⋯법사위, ‘국회 위증’ 고발
    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군인권조사관 소환⋯법사위, ‘국회 위증’ 고발
    4일 오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성윤·박은정 의원, 국회 위증·증언 거부 9명 고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기각 관련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오후 1시 30분
    2025-09-03 16:09
  • 해병특검, 수사 2라운드 시작⋯‘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인권위 집중 조사
    해병특검, 수사 2라운드 시작⋯‘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인권위 집중 조사
    ‘사건 현장 지휘관’ 최진규 출석⋯“성실히 조사 임할 것”2일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박정훈 대령 등 조사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1차 수사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2차전에 돌입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한 가운데 이번 주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2025-09-01 15:32
  • 국힘 지도부, 대여 강경 대응 다짐…장동혁 “가죽 벗기는 각오”
    국힘 지도부, 대여 강경 대응 다짐…장동혁 “가죽 벗기는 각오”
    국민의힘 연찬회 개최…“투쟁으로 생존, 혁신으로 미래”법사위 간사에 5선 나경원…국민의힘 “틀 깨는 새 출발” 국민의힘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대강당에서 연찬회를 열고 ‘투쟁·혁신’ 기조로 정기국회 대응 체제를 정비했다. 지도부와 원내 핵심들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선 강경 대응과 동시에 민생 대안을 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언석 원내
    2025-08-28 17:34
  • 李 대통령, 영수회담 제안⋯장동혁 “단순 만남 의미 없어”
    李 대통령, 영수회담 제안⋯장동혁 “단순 만남 의미 없어”
    우상호 수석, 대통령 취임 축하 난 전달차 장동혁 대표 예방장 대표 “협치는 파이 키우는 것”⋯국가인권위원 부결 언급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7일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 후 초청 의사를 전했다. 이에 장 대표는 “단순 만남이 아니라 야당 의견이 수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우 수석은 이날 서
    2025-08-27 21:01
  • 이상현·우인식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항의하는 국민의힘 [포토]
    이상현·우인식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항의하는 국민의힘 [포토]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현, 우인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8-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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