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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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거안사위’의 경고, 162조 미래대응기금은 쌈짓돈이 아니다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조차 닥쳐올 위태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경계하라는 옛 가르침이다. 눈앞의 평온이나 일시적 호황에 도취되어 방심하는 순간 파국이 시작된다는 이 서늘한 경고는, 국가 곳간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제1의 철칙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2026-11-06 06:00
세금으로 비만·당뇨 막겠다…전 세계 116개국 ‘설탕세’ 도입

WHO, 세율 인상 촉구영국, 당 함량 감소 등 성공 사례프랑스처럼 효과 못 본 경우도인니, 경제성장 부담에 부과 연기 비만과 당뇨는 전 세계 국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이에 각국은 세금으로라도 이 문제를 막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다만 성공과 실패 사례가 모두 있는 정책인 만큼 최근 ‘설탕세’ 또는 ‘설탕부담금’이 공론화한 한국에선 어떤 결과를 가

2026-02-03 15:52
프랑스 의회, 사회보장재정법 통과…연금개혁 일시중단 공식화

연금개혁, 2027년 대선 이후로 연기사회보장 예산안 근소한 표 차로 통과내년도 예산안 놓고 또 다른 정치 고비 프랑스 의회가 연금개혁 일시 중단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47표, 반대 232표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

2025-12-17 13:40
글로벌 주요국, 하반기 앞두고 경제성장률 속속 하향 재조정

日 전망치 반토막…추가 조정 가능성JP모건 “美 침체 확률 40%”무역협상 마무리 7월이 분수령 하반기를 앞두고 글로벌 주요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재조정했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서 시작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2025-06-26 15:06
0.5% 성장도 어려워⋯日 경제성장률 하향 재조정 착수

BOJ, 지난달 1.1% 성장서 0.5%로1월과 4월 재조정 이어 추가 조정트럼프 행정부 관세 리스크 반영 올해 성장률 0.3% 안팎 재조정 일본 금융당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재조정한다. 올해 1월 1.1% 성장세를 예고했으나 4월 말 절반 수준인 0.5% 성장으로 수정했다. 0.5% 성장률 전망도 수정 과정에 돌입. 0.3% 안팎의 성장세

2025-06-26 10:52
추경호 "이재명, 사법판단 기다려라…민주 정치공세 화살촉 사법부 향해"

"지난 주말 장외집회, '이재명 구하기 결의대회'""민주, 국회 다수당 힘 민생·예산국회에 쓰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방탄·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2024-11-18 12:38
초고령화 사회’ 일본, 은퇴 사실상 사라져가…‘일하는 70대’ 국제 표준 되나

65~74세 일본 남성 노동참여율 51.8%노인 빈곤·연금 확대 한계에 근로 장려日 정부, 고령자 고용 기업에 보조금 지급내년도 노인 취업 지원 등에 수십 억엔 투입 #히노 미치에(77) 씨는 일본 도쿄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다. 고령에도 하루 8시간씩 시설에서 청소와 빨래를 한다. 그가 매달 받는 연금은 4만 엔(약 37만 원)에 불과해 생활비를

2024-09-05 14:29
“국력 제고에 위대한 전환의 해” 북한, 김정은 주재 연말 전원회의 개최

북한이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과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말 전원회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전날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의정 보고, 분과별 토의, 결론의 순서로 진행된 뒤 31일

2023-12-27 09:03
민주, 尹 시정연설에 “‘맹탕 연설...매우 실망스럽고 한계 있어”

“R&D예산 삭감 등 미래 준비 없는 예산”“서민·중산층 버팀목 역할도 빠져” “예산 심사서 관련 내용 보완할 것”“바뀌겠다는 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시정연설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며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자 ‘적극적 재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예산안에 대한

2023-10-31 16:26
민주당 “삭감된 R&D 예산 6.5조 원, 최대한 살려낼 것”

더불어민주당은 5일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R&D 예산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R&D 예산 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윤

2023-10-05 17:29
오세훈 “전장연, 출근길 시위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중단해달라”

20일 페이스북 통해 ‘전장연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 게시“불법 지하철 탑승시위 지속 시 더 이상의 관용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하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2022-12-20 15:00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나라의 곳간 열쇠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예산 편성 지침부터 관여해서 사실상 예산 편성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고 했다”며 이

2022-06-14 10:37
삼정KPMG, 싱가포르ㆍ홍콩 등 투자 진출 전략 제시

삼정KPMG가 이달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체코ㆍ멕시코ㆍ싱가포르ㆍ홍콩ㆍ말레이시아 진출 전략을 안내하는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국 KPMG 소속 전문가와 싱가포르거래소, 홍콩 증권거래소,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등 현지 투자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2019-10-14 09:40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내년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국가 예산안은 428조8000억 원 규모다. 우여곡절 끝에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 예산안은 집행 전년도 초부터 미리 준비된다. 이는 충분한 심의 과정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산안 수립 과정을 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3월에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2017-12-22 10:46
내년 예산안 심의 스타트…나라살림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살이의 전체 규모와 항목을 결정하는 국가 예산안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실은 지난달 27일까지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요구서를 접수한 뒤 현재 1차 심의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1차 심의, 다음 달 2차 심의, 8월 초 3차 심의와 국민 의견수렴 과정,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6-06-02 08:34
유로존 뇌관은 프랑스?…“獨-佛 재정적자 예산안 묵인 밀실 합의”

유로존 (유로화 사용 18개국) 최대 핵심국으로 분류되는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재정협약에 위배되는 프랑스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묵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논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보도했다. 독일이 유로존 최대 경제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EU의 재정적자 기준선을 초과하는 프랑스의 예산안을 사실상 눈감아 주겠다는

2014-10-20 09:17
['국감 시즌'기업인 초긴장] 또 다시 다가온 국감시즌 “기업인은 피곤해”

기업인들이 긴장하고 있다. 내달 5일 시작하는 국정감사가 1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역할 가운데 국가예산안 심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꼽힌다. 국감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운영 및 예산실태 등을 감시하는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최근 몇 년전부터는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이 아닌 기업인들의 모습을 여의도 국회에서 종종

2012-09-24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