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물 원형 보존·국가기록원 이관 원칙 마련 촉구민간 검증체계 도입·기록물 훼손 시 예외 없는 사법 책임 강조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앞두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국가기록물이 훼손되거나 은폐되는 일을 막기 위해 기록물 보존·이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특히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룰라 영상 공유·삭제 경위 밝혀야…역대급 외교 대참사”“청년실업 재난 수준…노봉법 재개정안 발표·중처법 개정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논란과 청년 고용 악화, 노동시장 경직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외교·노동 정책 전반의 전환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수사팀과 김건희 측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수심위”대검, 6일 ‘김 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5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받기로는 김 여사가 유모 행정관에게 그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후원으로 국내에 들어와 보존처리를 거친 조선왕실 여성혼례복 ‘활옷’이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된다.
1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번 활옷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미술관(LACMA)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지난해 RM의 후원을 받아 국외소재문화재단이 보존처리를 완료한 것이다.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전 국내 최초로 전시 ‘활옷 만
광주광역시가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전달받은 풍산개 곰이, 송강 사육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1억5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어난 건데요. ‘대통령기록물’이라고는 하지만, 반려동물 두 마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과하다는 평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료비 등 고정 지출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재정일자리 공급과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재개한다. 앞선 고용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직접일자리 55만 개+알파(α)‘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가 재정으로 공급하는 일자리 규모는 총 154만3000개에 달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
서울 중구 통일로 1번지, 남과 북을 연결했던 경의선 열차의 출발점인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 비무장지대(DMZ·Demilitarlized Zone)의 생태와 역사, 미래를 다룬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름만 DMZ 전시가 아니다. 실제 DMZ에서 나온 잔해물 중 일부가 예술가들의 손에 평화를 염원하는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총괄 기획을 맡은 김선
국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연구의 중심축 역할을 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설치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0일 오후 3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연구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정현백 여가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각종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기록물과 연구결과를 집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사업 문서파기 논란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련 고발장에서 “K-water가 파기하려던 4대강사업문서에는 원본문서와 보존기간이 남은 문서도 포함됐다"며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K-water가 기록물보존과
청와대는 16일 박근혜 정부의 부실 자료 인계 논란과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 봤는데 하드웨어는 거의 비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임 정부에서 넘겨받은 자료가 지극히 부실하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컴퓨터를 확인해봤는데 하드에어 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뤄질 이유는 조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전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므로 수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문제는 대선 주자들이 언급해 영향을 미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2일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최순실 일가에 대한 1990년대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가 비공개 국가기록물로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1997년 서울국세청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대한제국의 국새를 반환했다.
이 의미있는 일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현역 복무 중인 군인으로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예하 청룡대대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는 석기찬 일병(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석 일병이 이같은 일에 나선 배경은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유학 중이던 2010년으로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사초 실종의 전말이 의도적인 폐기로 드러났다”면서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는 국기를 문란케 하고 국가기강을 뒤흔들고 후대에 큰 오점을 남길 전대미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준비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한 검찰 발표와 관련해 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김만복(67)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26일 김 원장을 비롯해 조명균 조명균(56)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 3∼4명을 출국금지했다.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회의록을 보관하던 국가기록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2004년 5월 개관했다. 조선왕조실록 등 조선시대 문서부터 일제시대 문서, 정부 수립 후 각 기관이 갖고 있던 문서를 모두 합쳐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국가 기록 관리는 헌법기관별로 별도의 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하고,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이야기’에서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말을 소개했다. 정치인들이 상징 조작이나 이미지 조작 등을 통해 대중을 세뇌시키는 이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침략에 대한 편향된 인식의 일단을 다시 폈다. 그는 지난 3일 일본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당수 토론회에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인근 국가들을 침략했는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12일 미래기획부 신설 구상과 관련해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제로 토론된 후 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브리핑을 갖고 “저희는 집중돼 있는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의 집중과 독점이 낡고 구시대적
NHN이 운영하고 있는 검색포털 네이버(www.naver.com)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과 콘텐츠 제휴를 통해 국가기록물 약 300만건을 네이버 전문정보 서비스(academic.naver.com)를 통해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에 대한 정책수립 및 국가기록을 보존하는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으로, ‘국가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서 국책
정부가 보존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국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서비스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2015년까지 2217억원을 투자해 산행정보, 조선시대 왕실 의궤자료, 국가생물자원 등 54종의 문헌, 사료, 기록물 등에 대한 DB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행정보 DB의 경우, 한라산 등 19개 국립공원과 우리나라의 1000여개 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