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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300조·정부지출 800조 돌파...2차 추경론까지 '재정 경고등'

국가채무 1304조5000억 원...1년 새 130조 가까이 증가재정지출·조세지출 합계 808조5000억 원...첫 800조 돌파추경 집행 속 벌써부터 '2차 추경론' 거론...국가부채 부담↑ 중동 사태로 이른바 '전쟁 추경' 집행이 막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벌써 '2차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동사태 장기화라는 전제 조건에도 지난해

2026-04-12 15:18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 적자 [종합]

정부,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국채·외평채 발행 등 전년보다 130조 늘어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 49%로 집계 "내수 위축·통상 급변 충격에 재정 적극 역할" 지난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 50%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2026-04-06 13: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금리 상승 압력 속 국고채 발행 확대, 재정 운용 부담 커져

중앙정부 채무 1289.4조원…관리재정수지 89.6조원 적자 지속 중앙정부 채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 확대가 재정 부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000억원 증가한 1289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로는 148조300

2026-02-12 10:00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본예산 대비 8.5조 덜 걷혀 3년 연속 세수 결손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

2026-02-10 11:00
현금흐름표 도입·재정상태표 간소화…국가결산보고서 전면 개편

국가결산보고서가 내년부터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된다. 정부 활동별 현금흐름을 상세하게 담은 현금흐름표를 발생주의 회계 도입 14년 만에 신설하고 복잡한 재정상태표를 간소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결산보고서 재무제표가 복잡·전문적이고 내용이 방대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2025-12-23 15:00
작년 나라 살림 104.8조 적자, GDP 4.1%...재정준칙 기준 미달[국가결산]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 수준으로 '재정준칙' 기준에 미달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20조5000억 원 증

2025-04-08 11:00
재정준칙 기준 3년 연속 상회…국가채무 비율은 감소[국가결산]

건전재정 외쳤지만…尹정부 내내 재정준칙 상회외평·주택채 발행↓…국가채무 비율 6년만 감소美관세 등 악재에 추경 임박…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1%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법제화를 추진했던 재정준칙 기준(3%)을 3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큰 폭의 세수 감소에도 민생 직결 사업

2025-04-0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7일 ~ 4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경제부총리 14:00 모듈러주택 현장방문(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4)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최상목 부총리, 모듈러 주택 현장 방문 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

2025-04-06 09:10
작년 국세수입 7.5조↓…나라살림 81조 적자·국가채무 1160조

기재부, '2월 재정동향' 발간작년 1~11월 국가채무 1160.3조연간 재정수지 4월 발표 작년 국세수입이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7조5000억 원 감소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는 81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11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25-02-13 10:00
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적자 보전용 국가채무 증가”2022년 이후 국가채무 최고점 경신 지난해 국가채무가 2022년에 이어 1000조 원을 또 넘어섰다고 감사원은 30일 밝혔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 6000억 원 증가한 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이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2024-05-30 17:09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나랏빚 1127조·GDP比 국가채무 50.4%…尹 "재정보면 답답"22대 국회도 野 협조 가능성↓…기재, 자체 지출조정 추진 지난해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과반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22대 국회도 거야(巨野)

2024-05-26 10:56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이재명 "13조 민생지원금" 홍익표 "추경하자"…정부 압박국가채무 1126조…'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60%' 보고서도추경 험로…한덕수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암적 존재"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2024-04-18 15:57
이준석 "尹정부 선거 끝나자 재정적자 발표...공약 남발에 분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전에 민생토론회 하며 발표한 공약들은 어떤 돈으로 실현시키겠다는 건지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정 상황을 발표했다"며 "예상처럼 엄청난 적자"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

2024-04-15 14:08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나랏빚이 역대 최대에 달했다. 어제 나온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

2024-04-12 05: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집행못한 불용액도 사상 최대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9%…'건전재정' 3%이내 관리 실패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국가순자산 67.6조 늘어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30조 원 줄었지만 국가부채(광의)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

2024-04-11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비공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9일(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2024-04-07 08:55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2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보다는 56조4000억 원 부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가 크게 줄어든

2024-02-15 10:00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5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

2024-02-0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기재부 1차관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세종청사)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

2023-06-1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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