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상 죄질이 불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상해 사건 피의자 A씨(34)는 무고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나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허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해 보도한 혐의 등을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으로, 기소 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
디올백·명품시계·귀금속 몰수와 추징금도 요청김건희 “경솔한 처신 반성…국민께 사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도시 라스베이거스와 또 한 번 손잡는다.
방탄소년단은 15일 오전 10시 글로벌 슈퍼팬 플랫폼 위버스(Weverse)에 ‘BTS 더 시티 아리랑 - 라스베이거스(BTS THE CITY ARIRANG - LAS VEGAS, 이하 더 시티 라스베이거스)’ 상세 공지를 추가 게재했다.
공지에 따르면 이번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재판 직전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JTBC 손승원이 지난 8일 면허 취소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술집으로 향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당시 손승원은 흰색 BMW 차량을 이용해 미용실을 방문한 뒤 서울 한남동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했던 차량이다.
보도에 따르
임성근 “진실 은폐·허위 없었다”6월 11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회에서 수 차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민중기 특검팀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행으로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익을 추구한 이상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단전·단수 위법 지시…국민에게 중대 위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2년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어머니(5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과 사고 차량인 테슬라 몰수를 명령했다.
재
13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기일 진행14일 어도어 vs 다니엘 손배소송 첫 변론기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의 조정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기일은 판결에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증권사 직원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7월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개시 절차를 다시 진행했고, 증거
모성은 무조건적인 보호와 환대를 받는다.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모성이 여성으로 글자 하나만 바뀌면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진다.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과격한 페미니즘으로 치부되며, 대체로 위정자들의 안중에 없다.
2024년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
‘서열잡기’ 훈련을 이유로 10살 강아지의 치아를 탈구시킨 애견유치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원심을 확정했다.
거제시에서 애견유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의
업스테이지·국가 AI컴퓨팅센터 등 인공지능 집중 투자새만금·송도·울산…핵심 소재·바이오 공급망 전방위 강화
국민성장펀드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국가 기술 주권과 공급망 안정화를 겨냥한 ‘생산적 금융’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민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지갑 속 교통카드 안녕"… 서울 어르신,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탄다
서울시는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편리하게 지하철 탑승이 가능한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시범서비스를 지난 23일 개시했다.
책장 한편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두툼한 사진 앨범. 수십 년 세월 동안 지구 곳곳을 누비며 쌓아온 소중한 기록이지만, 다시 꺼내어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여행 사진을 인화하려고 해도 사진관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추억이 빛바래는 것이 아쉬운 당신을 위해 여행의 모든 순간을 더욱 가볍고 세련되게 간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앨범보다 근사하고, 그냥
“나는 이런 거 잘 못 해.” 한 쇼핑몰 패스트푸드 앞, 중년 여성이 나지막이 한마디를 독백처럼 내뱉으며 뒤돌아본다. 혹시 자신의 말을 듣고 돕겠다 나서는 이가 있을까 싶어서 둘러보지만, 순서를 기다리는 줄만 길어진다. 그러다 결국 뒤 젊은이에게 이거 어떻게 하냐며 운을 뗀다.
이런 광경은 키오스크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공동창립자 권도형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권도형에게 사기 및 공모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40억 달러(약 5조원, 2022년 기준) 규모를 넘는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구형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이더리움 공동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Devconnect Buenos Aires 2025 현장에서 “양자컴퓨팅이 2028년 미국 대선 이전, 즉 4년 안에 타원곡선 암호(ECDSA)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더리움은 그 이전에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안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탈릭이 지적한 위험 요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