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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전야 산업계...“단체협약 전면 재검토해야”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하청 리스크’ 현실화포스코 협력사 연대 출범…한화오션 하청 투쟁 “단협 조항 정밀분석, 내부 의사결정 체계화 해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

2026-03-03 05:00
“누가 사장인가”…원청 담장 넘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이달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 기준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했

2026-03-03 05:00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초광역시대 본격 개막 [막오른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초대형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는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장받는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일반 광역시·도와 ‘급’이 다른 지위를 보장받는다. 정부 직할로 설치돼 서울

2026-03-02 16:15
화학업계 ‘바닥론’ 솔솔... 구조조정 속 ‘수요 개선’ 트리거 당겨지나

구조조정 가속화에도 ‘공급 과잉’ 그늘 여전 vs “핵심은 가격”... 리레이팅 시작된 화학주IEEPA 위법 판결, 아시아 수출국의 ‘단비’ 관측도 4년 넘게 이어진 석유화학 업종의 긴 다운사이클이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구조가 여전해 반등 시점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6-03-01 08:00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민사회 의견 최초 청취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단계에서 시민단체 의견을 최초로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성장기반 등 핵심과제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예산안 편성지침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용범 예산실

2026-02-27 16:51
[논현논단] 경영권 승계를 향한 왜곡된 시선들

사업보국 일념 제조강국 일궜지만오너십 상속에 반기업정서 높아져‘대기업 편견’ 깰 경제교육 아쉬워 경제 교육을 다니다 보면 반기업 정서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했다. 기업을 두둔하는 얘기를 하면 분노에 찬 목소리의 질문을 자주 받는다.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흔히 나오는 질문은 첫째 우리나라 기업은 정경유착으로 부를 쌓았다. 그리고

2026-02-27 06:00
윤석열표 ODA 예산 1조 이상 축소, 소규모ㆍ행사성 사업 대거 정비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1조 원 이상 축소됐다. 정부는 전 정부 기간 급증했던 예산 구조를 정비하고 소규모·저성과 사업을 조정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ODA 사업 규모는 5조4372억원으로 전년 6조5010억원 대비 약 1조 원 이상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ODA 예산이 급격히

2026-02-26 10:00
AI·문화로 ODA 확대, 성과 중심 구조개혁 본격화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제개발협력에서 인공지능(AI)과 문화 분야를 새로운 중점 협력 영역으로 확대하고 성과 중심 관리체계 도입 등을 통해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2026-02-26 10:00
노란봉투법 불안 턴다⋯산업·노동장관, 주한외국상의 만나 핫라인 약속

내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우려 달래기에 나섰다. 두 장관은 노조법 해석지침 마련과 외투기업 핫라인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약속하며 노사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주한외국상의

2026-02-26 09:30
삼정KPMG "아태 PE 투자 감소에도 자금은 쌓여"

2025년 상반기 아시아태평양 사모펀드(PE) 투자 규모가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거래 건수와 펀드 조성액은 반등 조짐을 보이며 시장의 회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삼정KPMG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아시아태평양 PE 투자 트렌드와 기회’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아시아태평양 사모펀드(PE

2026-02-26 08:20
‘석화 빅딜’ 대산 1호 프로젝트 출범…中 공습 맞설 고부가 승부수

대산 롯데케미칼 NCC 3년간 가동 중단…110만t 감축범용 줄이고 고부가 중심 체질 전환 속도정책 불확실성 해소되며 사업재편 논의 확산 촉각 중국발(發) ‘저가 공습’에 맞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대산산단 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합병을 통해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감축하고, 동시에 고부가 중심의 사

2026-02-25 17:55
박상진 산은 회장 “HMM 지분 매각, 부산 이전 완료 후 추진”

25일 기자간담회서 매각 입장 밝혀…“정부 정책과 타이밍 맞출 것석화 재편 위해 신규 자금 4300억 부담… 채권단 설득 총력KDB생명 정상화 주력·국민성장펀드 상반기 내 7건 승인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MM 매각보다 본사의 부산 이전이 더 우선순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2026-02-25 17:47
재계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 보완돼야”…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가 자사주 의무소각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재계가 우려를 표했다. 주주가치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정책 자율성을 제한해 투자·인수합병(M&A) 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며 “이번 개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

2026-02-25 17:17
2.1조 파격 패키지...여수·울산에서 ‘2호’ 나올까

정부 금융·세제 지원 제시여수 LG-GS, 울산 SK-에쓰오일 등 남아지역경제, 고용 타격은 불가피할 듯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신호탄인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최종 확정됐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선제적인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 결단에 정부가 대규모 자금 지원으로 화답하면서, 여수와 울산 산단 기업들의 합종연횡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

2026-02-25 17:14
박상진 산은 회장 “임기 중 석화 사업재편·400조 공급에 총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임기 내 4대 중점 과제 제시첨단산업 지원에 국민성장펀드·자체재원 400조 투입석화 통합법인 금융지원 본격화로 구조조정 가속화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조기 안착과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의 성공적 완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산은 역사상 첫 내부 출신 수장으로서 현장 전문성을 발휘해

2026-02-25 17:00
'60억원대 횡령·배임' 박현종 전 bhc 회장... "정상적 경영판단" 혐의 전면 부인

직영점 폐점, 회사 차원 구조조정...혐의 전면 부인박 전 회장 측 변호인 "호화 변호인단 아니다" 가족에게 가맹점 운영을 맡기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

2026-02-25 13:01
비트맥스 “작년 대규모 순손실, 현금 유출 없는 회계적 착시”

코스닥 상장사 비트맥스는 지난해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회계 기준에 따른 일시적 평가손실이 반영된 결과로, 회사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손실이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장부상 평가손실이라고 설명하며,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과 영업 활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트맥스는 23일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과

2026-02-25 08:42
NH투자증권 “화학, 구조조정에도 반등 시점 안 당겨져…업종 ‘중립’ 의견 유지”

NH투자증권은 화학 업종에 대해 구조조정이 진행되더라도 업황 반등 시점이 앞당겨지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투자의견은 ‘중립(Neutral)’을 유지한다. 25일 NH투자증권은 글로벌 에틸렌 수급 전망을 근거로 단기간 내 사이클 회복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는 증설 규모가 수요 증가를 웃도는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류승원

2026-02-25 08:35
[시론] 실효성 제고 위해 노조법 시행 유예 검토를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노사 현장에서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두 차례 입법예고와 ‘해석지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무책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공정한 노

2026-02-25 06:00
파나소닉, 미·유럽 TV 판매 中업체에 이관

실적 부진을 겪는 일본 파나소닉홀딩스가 미국과 유럽의 TV 판매 사업을 중국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4월 이후 미국·유럽에서의 TV 판매 사업을 중국 가전업체 스카이워스에 이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해당 시장에서 파나소닉 TV 브랜드는 유지한다. 스카이워스와 협업을 통해 판매 관련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2026-02-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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