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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경제적 집중 해소·소유지배구조 개선, 韓경제 도약 선결과제"

6~8일 ICN 연차총회 참석…5일 필리핀行韓 정책동향 소개…호주·이탈리아·유럽 등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에 참석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고위급 간 논의를 진행하고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ICN 연차총회 참석차

2026-05-05 12:00
중동 위기에 노란봉투법까지…생존 위기 내몰린 중소기업

원자재값·물류비·인건비 부담 겹쳐…4월 경기전망지수도 하락노봉법·기술탈취·불법브로커 문제까지…경영 불확실성 확대 중동발 리스크와 국내 노동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계가 생존 위기에 빠졌다. 대외적으로 유가와 물류 불안이, 대내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사관계 변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기술탈취 대응과 지원사업 브로커

2026-04-06 16:0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추경 추진⋯'최소보장제' 담은 법은 국회 계류

정부, 보증금 1/3 보전 사업에 279억 투입국토위 소위, 실질적 논의 못해전문가들, 직접 지원 신중한 입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에 2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직접 보전' 등 핵심 구제책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2026-03-31 14:48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올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일 송 위원장은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 확산과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한 번의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조사와 처분 중심 방식

2026-01-02 16:25
전기차 화재·게임 확률조작·다크패턴까지…정부, 내년 소비자정책 158개 과제 확정

AI 허위광고 대응 등 ‘신유형 피해’ 정조준동물병원 수수료·환경광고 기준 손질…소비자 정책 전방위 확대 전기차 화재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피해에 정부가 전면 대응에 나선다. 내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할 소비자정책 과제만 158개에 이르며,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025-12-23 15:30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내

2025-12-18 15:00
대법 “라돈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에 손해 배상해야”

소비자들, 매트리스 가격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대법 “독성물질 노출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실효성 도모”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판매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 씨 등 소비자 131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25-07-03 11:33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이 일부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2024-02-08 10:55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2024-01-02 14:25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발전에 기여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김성원·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홍익표 의원(소속·성명순)을 선정·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2023-12-25 14: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

2023-10-22 08:57
카카오톡 '역대 최장시간 장애'…보상 기준 어떻게 될까

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역대 최장시간' 장애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금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상 범위와 규모를 정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와 IT 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톡 장애 보상은 '카카오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에 근거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용약관 제12조 1항

2022-10-16 11: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207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여파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사정 변경을

2021-12-09 15:15
윤석헌 "금융사 CEO, '포용적 금융' 많이 신경써달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포용적 금융에 많이 신경써 달라”며 “혼자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보이지만 함께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27일 윤 원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금융포용과 금융감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금융포용의 필

2019-02-27 10:44
[2013 금융비전] 10대 위반행위 엄중 처벌…위반시 금융사에 최고 수준 제재

금융소비의 전 과정을 규율하는‘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된다. 또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10대 위반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 적용,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비전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 실현을 위

2013-11-27 14:30
2년간 한시 대출 ‘목돈 안드는 전세’ 내달 출시

전셋값 부담에 허덕이는 렌트푸어 구제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가 이르면 다음달 말 출시된다. 하지만 전세 수요자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연체 등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세입자를 위한 대출에 나설지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제도 활성화의 한계로 지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013-07-29 10:20
[전자금융사기의 진화]보이스 피싱 피해자 보상·구제방안 확대 실효성은?

금융당국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법’을 추진한다. 보이스 피싱 범죄와 대출 사기 등 피해금 환급 대상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인 세금 환급이나 경품 당첨을 미끼로 한 대출 사기

2013-02-13 11:36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길 열렸지만… 실효성 의문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구제방식이 범죄자의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을 피해자에 공동 배분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중 대출사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보이스피싱 범죄 및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하는 ‘전기통신

2013-02-06 13:40
인권위,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전 10시 강원대학교에서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회상담은 ‘제3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는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도 장애인단체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인권위는 순회상담을 통한 권리

2012-04-20 10:59
은행 키코 피해기업 지원 '조족지혈'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키코(KIKO) 통화옵션 상품 가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개시한 것과 관련 '조족지혈'의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금융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금감원 등이 은행과 키코 가입 기업들간에 중재와 협상 유도에 발을 벗고 나서야 한다는 당

2008-11-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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