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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재벌 세습경제 비판 유지…‘반시장·반기업’ 지적엔 선 그어 [국감]
    주병기, 재벌 세습경제 비판 유지…‘반시장·반기업’ 지적엔 선 그어 [국감]
    공정위 국감서 소신 밝혀…“경영자가 전문성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해야” 한화·CJ 상표권 사용료 조사…인상 과정에서 강요·부당한 개입 있었는지 살펴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 악용 막을 법 개정안 마련 중…피해자 구제 확대도 약속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를 비판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기업이 시장경제의
    2026-10-12 13:09
  • 이소영 “현장 어려움 해소에 집중”…첫 국감서 소상공인·창업 해법 제시 [종합]
    이소영 “현장 어려움 해소에 집중”…첫 국감서 소상공인·창업 해법 제시 [종합]
    공공배달앱 쿠폰 예산 개편·청창사 명맥 유지 방안 모색 노란우산 건보료·기술탈취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 코스닥 상폐엔 금융위와 이견·최저임금 차등화는 신중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첫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창업·벤처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공공배달앱 지원 방식과 청년창업사관학교
    2026-10-07 17:04
  • 이소영 중기장관 “기술탈취 시정권고 그쳐 놀라…빨리 개선” [국감]
    이소영 중기장관 “기술탈취 시정권고 그쳐 놀라…빨리 개선” [국감]
    과징금 신설 시 피해구제기금 활용…증거개시 2028년 시행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현행 행정제재가 시정권고에 그치는 데 대해 “반드시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법에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면 이를 피해기업 구제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10-07 13:59
  • 주병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단체협상에 담합규정 적용 배제"
    주병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단체협상에 담합규정 적용 배제"
    "위법 경제제재, 부당이익 현저히 초과하도록 강화"한국 경제 혁신역량 필수 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혁朱, ICN연차총회 전체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할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호텔에서
    2026-05-06 17:36
  •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 “생활 밀접한 시스템부터 단계적 도입”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생활 밀접한 시스템부터 단계적 도입”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중요도 따라 1~4등급 순차 적용표준 마련 시급…이행 여부 확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가 일정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도입 취지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 다만 현장에서는 의무화 효과를 높이려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
    2026-02-19 05:00
  • 중기부, 내년 정책 '성장 촉진'으로 전환..."성장사다리 복원 초점"
    중기부, 내년 정책 '성장 촉진'으로 전환..."성장사다리 복원 초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에 집중한다.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R&D·자금 등을 집중하고 잠재력이 부족한 기업엔 경영회복·사업전환 등 체질 개선을 지원해 그간 '회복'에 맞춰졌던 정책의 초점을 '성장'으로 옮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2025-12-17 15:08
  • 대기업 기술탈취에 칼 빼 든 공정위...'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 도입
    대기업 기술탈취에 칼 빼 든 공정위...'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 도입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술 탈취를 적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
    2025-11-04 15:00
  • 한성숙 중기장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성장 집중…벤처생태계 활성화" [국감]
    한성숙 중기장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성장 집중…벤처생태계 활성화" [국감]
    "창업루키 프로젝트로 매년 청년 창업가 1000명 발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해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10-14 10:36
  • 주병기 "플랫폼 규율 조속 마련...민생·건설·공동조달 3대 분야 담합 중점 점검" [국감]
    주병기 "플랫폼 규율 조속 마련...민생·건설·공동조달 3대 분야 담합 중점 점검" [국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 공정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
    2025-10-14 10:29
  • 중소기업계 "中企 기술탈취 근절방안 '환영'...시의적절한 조치"
    중소기업계 "中企 기술탈취 근절방안 '환영'...시의적절한 조치"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 도입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중소기업계에서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2025-09-10 14:12
  • 검은우산 비대위 “위메프 파산, 0.75% 변제율 넘어 0%라니⋯절망만 남아”
    검은우산 비대위 “위메프 파산, 0.75% 변제율 넘어 0%라니⋯절망만 남아”
    채권자 단체, 9일 법원 결정 후 공식성명서 발표“범정부 차원 통합적 피해구제 절차 진행 필요" 티메프(티몬ㆍ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오후 법원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은 40만 피해자의
    2025-09-09 16:38
  •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5.9조원…전기차 전환지원 최대 100만원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5.9조원…전기차 전환지원 최대 100만원
    예산 14.1조·전년 대비 8.7%↑…기금 1.8조·0.9%↓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 유지…물관리 역대 최대규모前정부 추진 기후대응댐 미반영…"전체 사업 재검토"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이 16조 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환 시 추가 보조금을 주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전임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ㄹ
    2025-09-02 12:00
  • 국정위 “공정위, 기술 탈취 피해기업 구제 기금 마련 해야”
    국정위 “공정위, 기술 탈취 피해기업 구제 기금 마련 해야”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 탈취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 기금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정기획위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기술 탈취 근절 및 하도급 대금 보호, 가맹점주 권익 보호 등 핵심 정책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결혼서비스 '스드메'(스튜
    2025-06-20 19:51
  • 연 300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해결책 찾을까
    연 300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해결책 찾을까
    중기 피해 입증 어려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해소 기대공정위·중기부 자료제출 명령권 도입 여부도 관심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새 정부가 한 해 300건에 가까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할 수 있을지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
    2025-06-11 18:50
  • 이재명, 금융·경영부담 덜어 소상공인 살리기…중기·벤처는 세계로 [6ㆍ3 대선]
    이재명 정부가 금융부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기업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기업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해소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이다. 채무
    2025-06-04 05:00
  • 지난해 파산 여파 회복 중인 美 가상자산 업계…“FTX 청구 사이트 오픈 임박”
    지난해 파산 여파 회복 중인 美 가상자산 업계…“FTX 청구 사이트 오픈 임박”
    지난해 파산한 美 가상자산 업체들, 챕터11 절차 진행 중FTX, 절차 따라 내달 3일 고객 자산 청구 사이트 오픈 예정셀시우스, 보이저도 청산 절차 진행 중…‘경매ㆍ출금 재개’ 지난해 연쇄적으로 일어난 미국의 가상자산 기업들 파산 여파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 셀시우스, 보이저, FTX 등이 챕터11(파산보호신청)에 따라 타 기업에 인수, 투자자 자산
    2023-06-17 05:00
  • 엑스플라, FTX 파산 피해자 지원 시작…“상생하는 선례로 남고 싶다”
    엑스플라, FTX 파산 피해자 지원 시작…“상생하는 선례로 남고 싶다”
    엑스플라, FTX 파산 관련 개인 홀더에 대한 실질적 보상 지원FTX 사태 이후 지원 총력, 거버넌스 투표 만장일치 기금 조성 엑스플라, “업계 전반에 선한 영향력 전파한 선례로 남고 싶어” 컴투스 그룹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메인넷 엑스플라(XPLA)가 FTX 거래소 파산 사태에 대한 홀더 지원의 최종 단계에 나섰다. ‘릴리프 펀드 서포트(Relief
    2023-05-04 11:59
  • 엑스플라 팀, FTX 피해자 구제기금 타임라인 공개…“5월 중순 실제 지원 예상”
    엑스플라 팀, FTX 피해자 구제기금 타임라인 공개…“5월 중순 실제 지원 예상”
    엑스플라 팀, 공지 통해 ‘FTX 피해자 지원’ 관련 타임라인 공개3~4월 피해자 계좌 및 잔액 정보 확인…5월 중순 지원 계획 중PwC ‘클레임 포탈’ 절차 참여 권장…“소유 증명 가속화 기대” 컴투스그룹의 블록체인 메인넷 엑스플라가 FTX 파산 사태 피해자를 위한 구제기금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지난달 거버넌스 제안 투표를 통해 확보한 엑스플
    2023-02-10 16:22
  • 엑스플라, ‘FTX 피해자 지원’ 거버넌스 투표 압도적 통과…‘소유 증명’만 남았다
    엑스플라, ‘FTX 피해자 지원’ 거버넌스 투표 압도적 통과…‘소유 증명’만 남았다
    31일까지 진행된 거버넌스 투표에서 75% 참여ㆍ100% 찬성 통과마지막 단계 ‘소유 증명’…FTX DB 필요해 다소 시간 필요할 예정엑스플라 팀, “FTX 사태 이후 최초 지원 사례돼 선한 영향력 기대” 엑스플라의 ‘FTX 피해자 지원’ 방안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원 물량 확보를 위한 투표가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되면서, 투자자들은 객관적으로
    2023-02-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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