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 군,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지난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부품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다. 위험업무를 하청·협력업체에 떼어내고, 이들...
구의역 김 군에겐 7900만 원만 주어졌다”며 “사람 목숨값이 겨우 7900만 원으로 위로됐다”고 했다. 반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5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 대해선 “어지럼증 위로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한쪽에서는 서민 자녀들이 자기 나이의 앞줄에 30을 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호소했다. “어떤 청년의 목숨값은...
박 의원은 "선봉이 되지 못했다며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기에는 세상은 여전히 너무 많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아직도 불의와 반칙이 정의와 상식을 뒤덮고 있고 현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잔인하기 때문"이라며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등 서른도 채 되기 전 꽃다운 나이에 스러져 간 청년 노동자들의 나이와 이름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우리는 구의역 김군, 김용균 씨, 김한빛 씨 이후 각 분야 노동자들이 죽음에 내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선호 님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항만의 노동자들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더 빨리 깨닫고 관심을 가졌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
정의당이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구의역 김군'의 5주기를 기리며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구의역 김군의 5주기가 되는 올해도 여지없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시는'이라는 허망한 다짐으로 절규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조문과 특별지시가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구의역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의역 김군'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던 19살 김모군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이후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더욱 잇따랐다.
이와 관련...
변 장관이 SH 사장이었던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사망사고와 관련한 말실수도 문제였다. 그는 "걔(피해자 김군)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라며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으로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예를 들어 구의역 김 군이 사망했을 이번 법안이 있었다면 김 군이 속한 하청업체 은성PSD의 원청인 서울메트로 대표도 큰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다. 당시 서울메트로 대표의 처벌은 벌금 1000만 원에 불과했다. 고(故) 김용균 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이번 법안이 있었다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큰 처벌을...
심상정 "중대재해법 정부안, 매년 2000명 죽음 방치하는 것"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안에 대해 "구의역 김 군도, 김용균도 살리지 못하는 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문 대통령은 변창흠 장관에게 “청문회에서 따갑게 질책을 받았고, 본인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구의역 김 군과 관련한 발언은 안전-인권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장관 스스로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그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때 특혜 채용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 ‘구의역 김 군’ 사망사고 관련 말실수 등이 드러났다. 이는 취임 이후에도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의힘은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변 후보자를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혀 장관 취임 이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예고 없는 방문이었던 데다 김 군 측 유가족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다.
낙사산 채용·수의계약 의혹은 반박
그러면서도 변 후보자는 SH 사장 재직 시 블랙리스트 작성, 낙하산 채용 등의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본인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환경공간학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수의계약한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그는 "사장 재임 시절...
변창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질의 중 구의역 김 군 어머니 육성에 장내 숙연청문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 해온 정의당 선택 주목정의당, 내일 오전 중 변 후보자 관련 입장 낼 듯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이 김 군의 실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이에 인사청문회마다 적격 여부를...
'구의역 김군'에 대한 변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야당이 맹공을 퍼부었고, 변 후보자는 사과로 청문회를 시작해 사과로 끝낼 만큼 수차례 고개를 숙였다.
사과, 또 사과…몸낮춘 변창흠 후보자
이날 변 후보자는 김군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로 청문회를 시작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유족...
'구의역 김 군’의 죽음을 개인의 탓으로 돌린 부적절한 발언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변 후보자에 대한 인성 논란이 일었다.
변 후보자는 지난 21일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는 사과 입장을 전하고, 이튿날에는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정의당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몸을 굽혀 사과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일고 있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한다며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이 되면)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한편, 저렴하고 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시절 '구의역 김군'에 관해 했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나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낙하산 채용 의혹, 임대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이 논란이 되고 있어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야당은 각종 논란에 휩싸인 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한 상태여서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SH공사 사장 시절 ‘구의역 김 군’ 사건 부적절 발언 논란역세권 고밀 개발정책은 긍정적…‘공공참여ㆍ개발이익 환수’ 변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때 잇따른 말실수와 특혜 채용,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또 집값을...
김 의원은 또 변 후보자의 과거 구의역 김 군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들며 "사람이 먼저가 아닌 사람이 나중에, 내 편이 먼저다는 시각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김 군 사건과 관련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변 후보자가 진행한 기자회견을 두고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4주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산재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이 가볍다. 정부가 양형위에 산재 사망사고의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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