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자산유동화법, 서민금융법, 신협법 등 137개의 규제를 심의해 2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금융법 ‘휴면예금’의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했다. 이는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다양한 장기 미거래 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금과 보험금, 실기주과실 등을 비롯해 투자자예탁금 등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공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철도공단은 2018년도 구분회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 1652억 원(2017년 대비 437억 원↑)으로 공단 설립 이후 최초로 흑자를 기록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속철도사업에서는 선로사용료가 고속철도 투자비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2년 연속 흑자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철도공단은 2018년도 상반기 구분회계 결산 결과 총 235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해 2004년 공단이 설립된 이후 최초로 흑자경영을 달성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흑자 달성이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인한 선로사용료 증가와 채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수준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LH공사도 SH공사 수준으로 분양가 공시 항목을 확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SH공사는 60여 개 항목으로 분양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LH공사는 분양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분양가를
기획재정부는 5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27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추경은 중앙정부 집행기준으로 집행관리대상(8조6000억 원)의 80.5%인 약 6조9000억 원을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기재부는 소비 활성화
키움증권은 15일 한국전력에 대해 정부의 전력시장 개편 방안으로 정책 투명성과 밸류에이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만원을 유지했다.
김상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발표됐다”며 “한국전력은 발전 자회사 지분 20~30%를 매각해 혼합소유제 형태로 바꾸고 전력판매 분야를 개방해 민간 참여가 확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공약이었던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하다 무려 12조원의 빚을 지게 됐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19.6%에서 112.4%로 급증해 부채 공기업이 됐다.
이처럼 대통령 공약 등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한 부채는 따로 분류하는 구분회계가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구분회계란 자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코레일 계열사 사업 조정, 책임사업부제 확대 시행 등을 골자로 한 기능 조정을 통해 경영혁신을 꾀할 방침이다.
29일 국토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3월 코레일테크의 테마파크 운영업무를 관광전문 계열사인 코레일관광개발로 이관한 데 이어 코레일유통의 온라인쇼핑몰사업과 코레일네트웍스의 렌터카사업을 폐지했다.
이어 민간 경합
통계청과 관세청 등 공공기관의 프로그램 개발을 맡은 전산업체가 프로그램 소스와 서버에 저장된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다른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공기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A사 대표 김모(44)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인 39개 공공기관들의 부채비율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말 200%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39곳의 부채는 올해 말 496조60
국내 화력발전사 가운데 최대 용량을 갖춘 한국남동발전은 당기순이익, 발전원가, 유연탄 조달단가 등 핵심 재무지표에서 6년 연속 화력발전사 1위를 달성하며 공기업 혁신을 이뤄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연료비 상승에 따른 총원가 증가와 전력판매조정계수 축소로 인한 경상이익 저하로 부가가치 등 생산성 지표가 하락했다.
이에 남동발전은 발전건설부터 전력거
지방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으로 초래되는 손실을 메우느라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 재정 11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이 10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지방공기업 가운데 상·하수도 공기업과 도시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공공기관이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해 부산 지역 주요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우리에게 경제혁신의 골든 타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부채·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일 “4대강 투자비 회수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속성장의 필수 기반인 재무건전성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다각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구분회계를 통한 사업 단위별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합물관리의 정책화를 언급하며 “섬진강수계 시범사업을 연내 실시해 그
지난해말 이미 5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 요인이 과도한 정부정책사업과 공공요금 규제,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선 구분회계제도를 확대해 기관 자체적으로 발생한 부채와 정부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가려 관리하고, 공공요금 체계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이 같은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를 3.8%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별로 임금 인상률을 2~5%대에서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벌써부터 사내인상폭이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공기업들은 반발에 나섰다.
정부는 또 최근의 저금리 추세를 감안해 공기업 사내금로복지기금 출연금 한도도 높여주기로 했다. 공기업 방만경영이 현재진행형인 상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연말까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 중간평가를 마무리지은 만큼 기능조정과 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30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와 뒤이은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공공기
새누리당은 19일 부실한 공기업을 퇴출하고 자회사를 정리시키는 등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을 손질해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민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
키움증권은 21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2분기 가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상회(Outperform)’와 목표주가 6만9000원을 유지했다.
김상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가스판매 부진 및 공급비 동결에도 불구하고 2분기 영업이익은 약 2219억원으로 전년 동기(2092억원)
정부는 오는 3분기 말에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중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정상화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을 통해 오는 2017년에 대부분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고 방만 경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채감축,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