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까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마련할 것”

“기능조정, 관리제도 개선으로 생산성 높이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연말까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 중간평가를 마무리지은 만큼 기능조정과 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30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와 뒤이은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종착역은 생산성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체계적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도 국민들은 공공기관 정상화의 결과를 제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신속히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효율성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 인사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자체가 생산성이 있더라도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한다던지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을 일삼는다면 국민경제 전체로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국민경제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화, 중소기업, 자원개발, 고용복지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능조정 과제를 올해 중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기능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성과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공공기관 정상화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고, 아낌없이 지지해 주었으며 공공기관의노사가 합심협력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감수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기관들은 성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차례 밝혀온 대로 임금동결, 기관장 해임건의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공공기관 정상화는 이제 시작을 마쳤을 뿐”이라면서 “공공기관들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공공기관이 되기위해서는 자세를 가다듬고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가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점외 기관들의 정상화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주기적인 알리오 점검을 통해 방만경영의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부채감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부채감축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구분회계제도 본격 시행, 공사채 총량제 실시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제가 어려운만큼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5조원 추가투자도 차질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