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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향후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

2026-05-11 20:02
중동발 고유가 급등...제주도 '관광비상' 논의

중동발 고유가 급등으로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오르고 항공 공급 좌석까지 줄어들면서 제주 관광시장이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31억5000만원의 긴급예산을 투입했다. 실제 항공업계와 손잡고 관광 위기 극복과 관광객·도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항공편 증편에 나선다. 도는 최근 제주웰컴센터에서 '유류할증료 인상 및 항공좌석 감소 대응

2026-05-11 08:09
오세훈, 20조8000억원 투입 교통 공약 발표⋯"세계 최고 교통 도시 완성"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 완공 로드맵 제시기후동행카드를 기후동행패스로 개편⋯혜택 범위 확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교통 대동맥 연결’ 사업을 포함한 교통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서울 전역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10일 오 후보는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마련된

2026-05-10 11:00
‘대구 이전’ 12년 맞은 신보⋯순환근무·인사체계 손본다

인사운용체계 첫 전면 진단 착수⋯채용·인력운용 등 재정비전국 순환근무 고충 해소 초점⋯전직 경로 고려 로드맵 수립 대구 이전 12년 차를 맞은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변화한 조직 환경에 맞춰 인사운용 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순환근무와 이동마일리지, 채용·교육·전직지원까지 포함한 전 주기 인사제도를 재점검하며 조직 운영 체계 재

2026-05-07 16:21
연안해운선사에 226억원 긴급 투입…해수부, 추경예산 신속 집행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연안해운선사 지원을 위해 22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투입한다. 섬 지역 주민의 교통과 물류를 담당하는 연안여객선과 화물선의 정상 운항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7일 유가연동보조금과 운항결손금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을 신속 집행해 연안해운선사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운항을

2026-05-07 11:00
테슬라랑 뭐가 다르길래⋯자율주행 택시가 안 보이는 이유는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테슬라를 먼저 떠올리는 운전자가 많다. 차가 차선을 따라가고, 앞차와 간격을 맞추고, 일부 상황에서 방향을 조정하는 기능이 이미 승용차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 차량에 적용된 주행보조 기능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택시·버스 서비스는 성격이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경기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

2026-05-06 14:40
美 월드컵 ‘바가지 논란’…기차요금 최대 10배 인상

경기장 주차료 최소 225달러 달해 내달 개막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에서 일부 개최 도시가 교통요금을 가파르게 올려 논란이 됐다.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이동 비용이 평소보다 수배 이상 오르면서 팬들 사이에서 ‘과도한 요금’이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뉴저지주 교통당국

2026-05-05 16:29
국토부, 수도권 남‧동부 광역교통 재편 착수⋯과천·태릉 등 혼잡 해소 ‘선제 대응’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재정비에 착수한다. 신규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함께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을 4일 입찰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후 용역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

2026-05-03 11:00
국가철도공단,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국가철도공단은 30일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이다.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

2026-04-30 14:27
한강버스 4월 탑승객 7만 명 돌파, 누적 23만 명 즐겼다…5월 '서울숲 특별노선' 열려

서울시는 4월 한강버스 탑승객이 7만 명을 넘어서며 운항 시작 이후 월간 최다 탑승 기록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운항 시작 이후 누적 탑승객은 23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시에 따르면 이달 1~27일 한강버스를 이용한 누적 탑승객은 7만552명으로 집계됐다. 남은 기간의 운항 일정을 고려하면 4월 총 탑승객은 7만 5000명 이상을 기

2026-04-29 11:15
한경협, ‘친환경 국내 관광’ 장려 캠페인…지역경제 회복 기대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들에 ‘친환경 국내 관광 장려’ 캠페인 참여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여행가는 봄(4~5월)’,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6~7월)’를 계기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협조 공문으로 요청한 ‘5대 실천과제’는 △임직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과 휴가 시 국내 여행 장려 △대중교통·친환경 이동수

2026-04-28 16:02
중국 넘어 유럽·신흥국까지…전기차 확산 ‘전환점’ 도달

작년 세계 신차 판매의 25% 차지중동 분쟁발 연료비 상승도 영향UBS “2035년 비중 58%로 전망” 전기차 보급이 중국뿐 아니라 유럽·신흥국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급격한 변화 수준인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노르웨이 기후연구기관 시세로국제기후연구센터 분석에서 지난해 세계 신차 판매량의

2026-04-26 16:44
현대건설, ‘맞춤형 모빌리티’로 압구정 2·3·5구역 묶는다

3개 단지 하나의 이동 체계로 연결 현대건설이 압구정 재건축 사업에 단지 내·외부 생활권을 연결하는 맞춤형 이동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대규모 단지로 재편되는 압구정 일대에서 입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도다. 현대건설은 24일 압구정 2·3·5구역을 연결하는 입주민 전용 DRT(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RT는 고

2026-04-24 14:34
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단지명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 제시

‘첨단 모빌리티+로보틱스’ 하이엔드 주거 구현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하며 미래형 주거 청사진을 제시했다. 단지명으로는 ‘압구정 현대 갤러리아’를 내세우고, 첨단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기술을 결합한 하이엔드 주거 모델을 앞세워 조합원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 제안서에서 ‘OW

2026-04-23 15:25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단 하나의 도시’로 완성”

세계적 랜드마크ㆍ테마파크형 커뮤니티 등 5대 핵심 가치 제시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압구정 현대의 가치를 계승한 도시형 개발 청사진 ‘원 시티(ONE City)’를 22일 공개했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 1~7차, 10·13·14차와 대림빌라트 등을 포함해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총 517

2026-04-22 09:46
서울 노인 인구 비율 20%...해외는 소득·연령따라 교통 혜택 차등 지원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③]

무임승차 제도 시작한 1984년 서울 인구 비율 3.8%해외에서는 차등 지원 혜택으로 손실 비용 최소화70세로 상향할 경우 손실 비용 최대 34% 축소 가능 서울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무임승차 비율도 늘고 있어 무임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연령·소득 등에 따라 교통혜택을 차등으로 제공하는 등 비용 보전에 나서고 있다. 21일 서울열린

2026-04-22 05:00
국힘, 이동권·주거·관광 ‘장애인 5대 공약’…“선언 아닌 결과로”

지방선거 앞두고 복지 공약 선제 제시“장애 영향평가 도입·프리패스 바우처”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장애인의 날’ 공약을 발표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주거, 생활지원 등을 포함한 5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

2026-04-20 13:58
청약시장 양극화 뚜렷…역세권 단지에 수요 쏠림↑

분양 시장에서 단지별 청약 성적 차이가 벌어지는 양극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하철역과 생활 인프라를 함께 갖춘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가운데 70% 이상이 지하철역 도보권

2026-04-18 11:00
차로 가득한 영동대로, 광장 품은 지하도시로…강남 동남권 재편의 핵심축 뜬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⑬]

지하 5층·17만㎡ 복합환승공간 조성지상은 광장·테라스 녹지로 재편GBC 중심 삼성~잠실 축 구축…완성은 단계적 출근 시간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삼성역 사거리 일대에는 신호가 바뀔 때마다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고 도로 한가운데에는 공사 펜스와 대형 장비가 줄지어 서 있다. 과거 왕복 14차선이던 도로는 공사로 8차선까지 줄어들며 차량 흐름은 답답

2026-04-15 06:00
코레일, 중동발 ‘트리플 쇼크’ 대응…전사 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트리플 쇼크’에 대응해 전사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대응에 나섰다. 코레일은 13일 김태승 사장 주재로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춘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중동 분쟁 초기부터 정례 회의를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

2026-04-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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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막차 끊길라” 위기의 노인 이동권… 日 “자율주행 접목”

인구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인한 불편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고령화 선배’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노인 이동권 문제로 인한 ‘쇼핑 난민’ 문제는 오래전부터 숙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주목하는 교통수단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다. 버스와 콜택시를 결합한 형태로, 노선버스의

2026-03-17 07:00
“고령환자 ‘1분 진료’ 이제 그만” 서울시, 노인진료센터 4곳 개소

서울의료원·보라매·동부·서남병원 개소…진료·약물 관리·재활 등 ‘원스톱 통합진료’ 퇴원 후 보건소, 시립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 등 지역사회 연계도 지원 #. 양천구에 거주하는 83세 A씨는 낙상으로 인한 천골골절로 서남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수술을 받은 뒤 노인진료센터 협진이 의뢰됐다. 노인전문간호사의 심층 평가 결과, 지난해 아들을 먼저 떠나

2026-03-10 11:15
2026년 이렇게 달라진다③ 모두의 카드·어르신 무료 스포츠·효도 정보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를 담았다. 앞선 ①•②편에서 연금 세금과 복지 등의 정책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편에서는 중장년과 시니어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교통•문화•관광•기타 분야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부터 어르신 무료 스포츠 강좌, 여행, 문화 지원 등

2026-02-06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