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집회서 주거 문제·절차 정당성 우려“농협은 공공기관 아냐⋯논의 없는 졸속 정책”조합 자율성 침해 및 법적 근거 부족 등 지적
NH농협노조가 정부의 농협 본사 지방 이전 논의에 대해 충분한 법적 근거와 구성원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공공기관이 아닌 농협을 지방 이전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건설인허가 실적이 매년 급감하는 가운데, 향후 몇 년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드는 '입주 절벽'이 가시화되면서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5년 약 78.8만 가구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202
2021년 지구 지정 계획했지만 아직 첫발도 못 떼 당초 올해 입주 목표…국토부·LH·서울시와 후속 협의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선다. 당초 올해 주민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년간 축적한 층간소음 기술 평가 노하우를 담은 실무 자료집을 발간했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평가 준비를 돕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인정 업무 경험을 담은 컨설팅 자료집인 '바닥충격음 인정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층간소음 기술의
반도체 호황에 집값 상승세동탄역 롯데캐슬 26.5억 신고가
반도체 업황 호조와 기업 투자 확대를 등에 업고 경기 남부권 주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화성 동탄에서는 반년 만에 매매가격이 6억원 가까이 오른 단지가 등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주요 거점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유입되면서 신규 분양시장에도 관심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진혁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21일 관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가철도공단에 정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낙점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정 내정자는 다음 달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공단은 3월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전관유착 등 고질적인 부패 관행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
플랫폼택시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영되고 택시형 수요응답형교통(DRT)도 조사 대상 지방정부의 99% 이상에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유자전거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차량공유 서비스 등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용이 집중돼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익산 제2혁신도시’→‘주요 공공기관 이전’ 변경에 반발정부 ‘혁신도시 집적’ 원칙 속 익산유치 전략마련 과제
익산시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공약변경 움직임에 반발하며 ‘익산 제2혁신도시 유치’ 원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원칙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공약 이행과 시·군 간 유치전략을
은행권 폐점포·사택·기숙사 등 매물 지속 나와유휴부동산 처분 시 건전성 제고·투자 여력↑매수자 찾기 쉽지 않아⋯8차례까지 유찰도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영업점 통폐합을 이어온 은행들이 수천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시장에 내놨다. 활용도가 떨어진 점포와 합숙소 등을 매각해 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자본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지만, 일부 점포는 수차례 유찰되는 등
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되고 민간 건축물에도 보조금·융자 등 지원이 확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임금·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장치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고시 동시 효력⋯외국인 토지 취득 제약
울릉도와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방·전략적 차원에서 사전 관리가 필요한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곽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2014년 12월과 2025년
김 장관, 현장 방문ㆍ주민 대표 간담회 진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8년 착공 목표에 맞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 대표 및 관계기관과 간담
서울 전역·경기 23개 시군·인천 9개 자치구 대상내년 8월 25일까지⋯강남3구·용산 외국인 거래 49%↓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한다. 지난해 허가구역 지정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27%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지정한
김윤덕 “용산공원 훼손지에 공급” vs 오세훈 “본체부지 개발 불가”구체적인 공급 대상·물량 미정…공론화 여부도 다음 주로국제업무지구 1만 vs 8000가구·정비사업 규제도 결론 못 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보존이라는 원칙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공원 내 기존 건축물과 포장 부지의 활용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녹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고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오 시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오늘 오 시장과 주택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눴지만 사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고
김윤덕(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논의를 위한 회동을 마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용산공원의 일부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국토부,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 검토서울시 국제업무지구 8000가구 고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와 ‘평행선’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오 시장은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 시장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결과가 나오면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
농촌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의 94.5%가 현재 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무장애 설계와 복지시설을 결합한 주거 환경이 낙상 위험을 낮추고 생활 만족도를 높인 결과다. 다만 의료·교통시설 접근성이 여전히 낮고 관리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급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노인의
연령 가점 폐지 고령층 불리
참여연대 “공공임대 뜻 훼손”
초고령사회 진입 변화 역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연령과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 거주기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린 고
고령 가구의 87.2%는 건강할 때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나빠져도 절반가량은 지금의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령자 주거 정책은 시설 입소와 신규 주택 공급에 무게가 실려 있다.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집수리부터 퇴원 후 임시 거처, 방문 돌봄까지 연결하는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