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기·소방 등⋯적발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형사처벌 선처 방침
정부가 건설·전기·소방 등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불법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내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차량가격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실제 구매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조항을 넣어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정의경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이날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경부선 소정리역 인근 현장을 찾아 복구 및 대체 수송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21일 정 차관은 현장에서 "KTX와 ITX-새마을, 버스 등 동원 가능한 연계 교통수단을 지원해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천안∼조치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8일 사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특히 용인이 추진하는 철도 3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달라는 요청이다.
중앙정부에 반영을 요구하면서 용인시는 2030년까지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규모의 자체 철도기금을 쌓겠다는 재원대책을 함께 내놨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전국 82개 조합 내달 공동 집회반포현대 179억원 부과 예고부담금 산정 이의신청·소송 검토국회서 재초환 폐지법안 재발의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을 확정하면서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공동 대응과 법적 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재초환 폐지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제도 존폐를
서울 아파트값 1~10월 8.90% 올라올해 서울 공시가격 18.60% 상승종부세 개편에 고가주택 세 부담 우려금리·대출 규제에 거래량은 둔화 전망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년 연속 동결했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데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까
2023년 이후 5년 연속 동결 조치지역·가격대별 불균형 점진적 개선표준주택·토지 내년 1월 22일 공시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 이후 5년 연속 동결 조치다. 다만 부동산 유형과 지역, 가격대에 따른 공시가격 불균형은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2027년 말 국내선 통합 목표…추진계획 마련여수공항 활주로 2800m 연장도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7년 말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이전에 대비해 종합대책과 추진계획 마련에 나선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20일 광주청사에서 열린 제1회 시정회의에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연내 확정·고시를 앞두고 무안국제공항 통합·이전에
수도권 9월 착공 43% 감소…공급 위축전국 아파트 절반 이상 준공 20년 넘어장기수선충당금 11조원…관리 투명성 과제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준공 20년을 넘어서면서 노후 공동주택 관리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아파트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금 규모가 커지는 데다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위반 사례도 잇따르면서 공동
김오진·황모 전 행정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21그램 대표 벌금 1000만원法 “정권 요구에 따라 범행 이르러”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술 근거·해외 승인 자료 미흡…보완 요구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의 국내 도입을 위해 특례를 신청했지만 정부가 제출 자료 부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의 FSD(Supervised·운전자 감독형) 특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기술적 근거와 안전성 관련 자료가
도시를 갈라놓은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자리를 생활공간으로 바꾸려는 경기도 구상이 정부 종합계획안에 담겼다.
부천·평택·안양·파주 등 4개 지역, 총 17.5㎞가 신규 추진사업에 포함되면서 철도 주변의 단절과 소음을 줄이고 도시공간을 재편할 후속 절차의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19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
중장기 목표는 70% 안팎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69%로 5년 연속 동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70% 안팎에서 관리하고 부동산 간 공시가격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
㈜한화 건설부문이 내년 노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중심으로 수처리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사업 기획과 자금조달부터 시공, 장기 운영까지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앞세워 환경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일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회사는 자체 수처리 공법과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2027년 제40대 회장 맡아…CAE·MBSE·최적설계 전문가배충식 KAIST 총장, 자동차공학 발전 공로로 ‘자동차공학대상’
한국자동차공학회는 민승재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를 2027년도 제4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자동차공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자동차공학대상을 받았다.
한국자동차공학
미국 해사청 대표단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찾아 군수지원용 선박 건조와 항만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는 미국에 건립을 추진 중인 신규 조선소를 기반으로 현지 선박·항만 장비 사업 참여를 모색한다.
HD현대는 마크 D. 존슨 미국 해사청(MARAD) 부청장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사청은 국가 비상사태
파라타항공이 10월 국제선 여객 탑승률에서 국적 항공사 중 1위를 기록했다.
파라타항공은 국토교통부의 10월 국제선 탑승 통계에서 총 448편을 운항해 10만579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탑승률 91.2%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체 국적 항공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파라타항공은 지난해 11월 일본 나리타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운항에
지난 3월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 제세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돌봄에 쓰고, 국민연금기금으로 돌봄 인프라에 투자하자는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을 지방정부가 묶어 쓸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27년도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예산이 확대됐지만, 실제 고령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지역사회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 증가분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에 집중되고 통합돌봄 예산 역시 사업 기간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면 증가율만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29일 서울
농어촌 대중교통 배차 간격은 평균 69.3분이다. 면 지역은 88.5분으로 읍 지역(47.2분)보다 41.3분 길다. 농촌진흥청의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70대 이상에서 41.6%,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에서 53.1%로 나타났다. 이처럼 긴 배차 간격으로 생기는 농촌의 이동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