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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치소ㆍ교도소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국가 교정시설에 과밀수용된 수감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기죄로 구속기소 돼 2008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심에서

2022-07-15 15:41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28일) 판가름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2022-06-28 06:31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건강 악화 이유…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에서 검토지난해 박근혜·한명숙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윤석열 대통령 "사면, 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 가능성도 거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2022-06-08 14:15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등의 상황에서 관할 검찰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2022-06-08 10:11
[상보]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클럽 등

2022-05-26 10:24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32·본명 이승현)가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나머지 7개 혐의를 제외한 상습도박 혐의 유·무죄와 카지노 칩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

2022-05-26 06:17
군교도소, 극단선택 감지 센서 도입…호흡 멈추면 사이렌

군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극단적 선택 시도를 막기 위한 '호흡감지 센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달 개소 예정인 경기도 이천 장호원 국군교도소의 독거수용실 등 수용실 50여 개에 국내 기술로 개발된 호흡감지 센서를 설치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독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용자의 자해 시도 등 각종

2022-05-24 07:18
‘구치소 몰카’ 그것이 알고 싶다 PD 무죄 확정

구치소에 몰래카메라를 반입해 취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 A 씨와 촬영감독 B

2022-04-24 09:00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 재소자 2명 임신...알고 보니

미국의 한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해 재소자가 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데일리닷컴,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서 여성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됐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2022-04-15 11:05
“거리두기도 없어진다는데”…높아지는 교정시설 접견 절차 완화 목소리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 절차를 까다롭게 조정해 왔다. 그런데 이같은 조치가 2년 넘게 이어지자 변호사들이 접견에 불편을 호소하며 “이제는 접견 절차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를 보이는 만큼 접견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교정시설의 변

2022-04-08 15:55
법무부 30일 411명 2차 가석방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기여"

법무부가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29일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총 411명에 대해 3월 정기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차 가석방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모범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기저 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2022-03-29 16:01
법무부 735명 가석방…최경환·장충기·최지성 등 포함

법무부가 3월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1차 가석방에는 최경환 전 의원과 최지성·장충기 등 삼성전자 전 임원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16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3월 2차에 걸쳐 가석방을 한다고 밝혔다. 1차 가석방은 17일 오전 10시 735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

2022-03-16 11:17
3‧1절 기념 1055명 가석방된다…최지성‧장충기‧최경환 제외

법무부가 3·1절을 기념해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관심을 모았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제외됐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2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1055명에 대한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2022-02-24 13:26
“교정시설 공무원 식사·휴식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수당 지급해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공무원들은 매시간 수형자들을 관리·감시해야 하므로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전·현직 교정시설 공무원 76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02-12 20:42
미국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확산...CDC “마스크 지침 변경은 아직”

뉴욕주 10일 기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완화일리노이·매사추세츠 주 등도 정책 완화 동참“성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미국 일부 주(州) 정부를 중심으로 마스크 의무화 착용 정책 완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연방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변경할 때는 아니라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로셸

2022-02-10 08:10
서울 확진자 6888명 발생…일주일 전보다 2696명 증가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88명 발생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6888명 증가해 32만343명으로 집계됐다. 9만4236명이 격리 중이고 22만400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205명으로 늘었다. 서울

2022-02-07 11:20
법무부 "'옥중 블로그 운영' 조주빈, 편지 검열 대상 지정"

조주빈이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됐다. 조 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구치소는 4일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을 빚은 조 씨를 옥중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옥중 블로그'는 조 씨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

2022-02-04 17:25
서울 확진자 6160명 발생…오미크론 확산에 '또 역대 최다'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6000명을 넘어섰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역대 최다치를 재차 갱신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6160명 증가해 29만7043명으로 집계됐다. 7만5826명이 격리 중이고 21만9023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사망자는 3명

2022-02-04 11:06
'역대 최다' 서울 확진자 5218명 발생…"신속항원검사 전면 시행"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치를 갱신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를 지역 병ㆍ의원 중심의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역학조사도 확진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5218명 증가해 29만883명으로 집계됐다. 7만168

2022-02-03 11:28
내일부터 동네 병·의원 343곳서도 코로나 검사·치료

3일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대응해 전국 동네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새 검사체계가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3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 병·의원까지 참여하는 검사와 치료체계의 전환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동네 병·의원의 검

2022-02-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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