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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5G 중간요금제 출시

정부가 30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내놨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출범 이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신속히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관계부처

2022-05-30 09:08
[노트북을 열며] 車 개소세 인하 또 연장? 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하자

정부가 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에 포함해 발표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는 모양이다. 개소세는 1977년 7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소비

2022-05-24 10:07
[이슈크래커] '통 큰' 유류세 인하에도 '찔끔' 내리는 기름값, 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법정 최고 수준인 30%까지 낮추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 외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3개월간 한시 지원,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3개월간 감면 등의 조치도 마련됐다. 이번

2022-04-05 17:43
[단독] 대학 등록금 인상, 차기 정부도 어려울 듯…인수위 관계자 “국민정서 고려”

대학 등록금 인상이 차기 정부에서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추후 국정과제로 등록금 인상 등이 포함된 '등록금 자율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학들은 정부가 추진한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2009년부터 14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29일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2022-03-29 16:13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30년쯤 후에는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어 지금의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많다. 먼 미래의 일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고착되는 저성장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연금개혁은 절실한 과제이지만 당장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 정치인들은 개혁하는 흉내만 낸다. 연

2022-02-22 05:00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누리과정 재원 부족해 국비로 메워…'한국판 뉴딜'에도 교육비 지출 필요창의수업ㆍ농어촌 지원 지출 산더미…"교육재정 더 늘려야" 비판 목소리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줄이겠다는 발상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교·학급·교원 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는데다,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오히려 늘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2022-02-21 05:00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기재부 등 교육교부금 개혁 시동…"재정 조정해 고등교육에 쓰자"교육계 "고교학점 등 쓸 데 많아…교부금 제도개선 정책연구 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놓고 교육 당국과 재정 당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교육교부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부터다. 교육부

2022-02-21 05:00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삼성SDI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51억 원의 세금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삼성SDI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경정거부처

2022-02-19 08:00
[이슈크래커] 싸게 사려다 ‘세금 폭탄’...블프 대비 해외 직구 주의점은?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해외 직구가 국내 구매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경험자의 75.2%가 ‘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해외 직구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만큼 관

2021-11-25 16:06
대한석유협회 "유류세 인하 효과 체감 위해 적극 협조할 것"

대한석유협회(KPA)는 정유업계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오는 12일 시행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정유사들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조기 반영될 수 있

2021-11-09 11:00
[유리지갑] 유류세 없애면 안 되나요?

“세금을 20% 인하하는데, 왜 휘발유값은 10%밖에 안 떨어지나요? ” '유류세 20% 인하’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역대 최대폭’이란 말에 잔뜩 기대했는데, 체감은 반에도 못 미친다는 소식에 실망이 가득하다. 이유가 뭘까. 먼저 기름값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기름값은 크게 3가지로 결정된다. 1, 정부(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지방주행세+

2021-10-26 14:54
다주택자·법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제동 걸리나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짜리 소액 주택 '쇼핑'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돼 10채 이상 사들인 사람이 949명나 되고 양도세 중과까지 안되는 3억 원 이하도 개인이 772채 사들인 사례

2021-10-23 06:30
[이슈크래커] 유류세 내리면 기름값 얼마나 떨어질까?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운전대를 잡기 무서울 정도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18일 리터당 평균 1800원을 돌파한 뒤 21일 기준 1820원까지 오른 상태다. 전국 평균은 1743원 수준이다. 지난달까지도 1731원(서울 평균, 전국 평균은 1646원)에 머물러 있던 휘발유 가격은 이달에만 벌써 리터당

2021-10-21 17:07
홍남기 "내주 유류세 인하 발표"…기름값 100원 안팎 내릴 듯

올해 20조 초과 세수로 감당할 듯유가 잡을 유일한 카드 소진 우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주 유가대책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8년 유류세 인하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당시처럼 리터당 100원 정도를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10-20 17:43
대법원 "파생상품 평가손익, 일반 금융상품 손익과 통산해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손익과 통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외국계 A 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 은행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

2021-10-11 06:00
코로나에도 수입 명품백 소비 늘었다…개소세 38%↑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됐지만, 수입 가방과 보석, 시계 등 고가 제품 판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산 고급 가방 판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1-10-04 14:53
‘양현석 소유’ 술집·클럽 법인 대표, 집행유예 확정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소유 홍대 유명 주점·클럽 운영 업체의 전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

2021-09-16 12:00
'500억 원 대 조세포탈' 혐의 BAT코리아, 2심도 무죄

500억 원 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의 경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0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AT 코리아와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AT코리아의 행위가 조세포탈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며 "(

2021-09-10 10:49
서울시, 주민세 36만 명 일제 정리…주민세 체납자 수 36만 명

서울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8월과 9월 2개월 동안을 특별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매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주에게 같은 해 8월에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서울시는 6000원

2021-08-26 06:00
현대차, 신형 싼타페 하이브리드 판매 시작…가격 3414만 원부터

현대자동차가 9일부터 ‘더 뉴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1일 사전계약을 시작한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영업일 6일간 6150대가 계약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완전 신차가 아닌 엔진 모델 추가로는 이례적으로 고객께 큰 호응을 받고 있다”라며 “실속 있는 사양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한 싼타페 하이브리드가 다양한 고객분의

2021-07-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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