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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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단속 강화…위법 지속 시 형사조치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단속에 나선다. 고액 교육비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확인된 만큼, 위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까지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2026-04-29 12:00
지역대학 학자금 이자면제 ‘중위소득 8구간’ 확대…해외석학 겸직도 허용

지역대학 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8구간)까지 확대된다. 기존 130%(6구간) 이하에서 크게 넓어진 것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대학생 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23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안 11건이 이날

2026-04-23 17:50
RISE ‘앵커 체계’ 법제화 속도…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앵커)’로 재구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6-04-20 12:00
중앙대 ‘수시 납치 방지’ 수능케어 교육부 제동에 결국 '철회'

입학처 “2027학년도도 미시행”,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정시 비중은 오히려 확대…‘수능67%’로 반영 비율 상향 중앙대가 수시 합격 이후에도 정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수능 케어(수시 납치 방지)’ 전형 도입을 추진했다가 교육당국의 제동으로 결국 철회했다. 중앙대는 13일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

2026-04-13 13:22
5월 1일에 전국민 쉰다…개헌안도 공고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절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

2026-04-06 14:30
“임시공휴일에도 시험 본다”…운영위 심의 생략, 학사 자율성 확대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휴업일 조정 절차 간소화시험 일정 변경 부담 해소…임시공휴일에도 수업·시험 가능유치원 과태료 기준 명확화…교직원 배치도 지역별 유연화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학교가 정기시험을 그대로 치를 수 있게 된다. 휴업일 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

2026-04-06 13:08
“K-대학 수출 본격화”…교육부, 대학 해외진출 규제 추가 완화

승인제 폐지 이어 운영 규제 손질…회계·교원 파견 기준 정비 착수국제처장 협의회서 제도 공백 점검…현장 애로 해소 방안 논의공동과정→프랜차이즈→해외 분교…K-고등교육 수출 모델 구축 교육부가 대학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섰다. 사전 승인제 폐지로 문턱을 낮춘 데 이어 회계·교원 파견 등 운영 규제까지 추가 정비에 나선 것이다.

2026-04-06 12:00
유은혜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6대 공약에 현장이 화답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라는 날 선 진단으로 경기도 특수교육체계의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일반학교 배치율 74.1%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물리적 통합의 민낯을 공개 해부하며 포용교육으로의 질적 전환을 6대 공약에 담아 25일 경기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공약 발표와 함께 현장 전문가와 장애인단체가 같은 날 잇따라

2026-03-25 17:05
한국형 고등교육 첫 수출…베트남 ‘KNU Vietnam’ 설립

경북대 교육과정 현지 운영…베트남서 학위 취득 가능학생 모집·캠퍼스 운영은 FPT대 담당…프랜차이즈 방식상반기 학생 모집, 하반기 교육과정 운영 목표 국립대학 교육과정을 해외 대학에 그대로 이전해 현지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한국형 고등교육 모델’이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된다. 4일 교육부는 베트남 하노이에 ‘KNU Vietnam’을 설립하고 현지 학생을

2026-03-04 12:00
LG, 국내 첫 사내대학원 ‘LG AI대학원’ 출범…AI 석·박사 30명 선발

국내 최초의 사내대학원인 LG AI대학원이 4일 공식 출범해 인공지능(AI)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에 본격 착수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학원 과정을 설치해 학위를 수여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이 설치한 LG AI대학원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 K스퀘어 마곡에서 개원식을 열고 신입생과

2026-03-04 06:00
스마트폰 제한·학맞통 가동…새 학기 교실 달라진다

수업 중 스마트폰 전면 제한 시행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본격 가동CCTV 확대·학교 주변 안전 점검 3월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위기학생 통합지원 체계 가동, 학교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실 운영과 학생 관리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

2026-02-25 10:37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하는 건 기본 루틴입니다. 밤새 쌓인 알림을 훑고 숏폼 영상으로 뉴스를 편리하게 확인하고요. 친구와의 대화도, 내 취향을 전시하는 것도 SNS를 거치는데요. 특히 청소년 세대에게 SNS는 선택지가 아니라 일상의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놀고 배우고, 또 관계를 맺는 거의 모든

2026-02-09 17:06
김문수 의원, 등록금 인상폭 '물가상승률 이내' 로 제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대학등록금 인상폭 제한 내용 포함 주요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3일 대학등록금의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로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2026-02-08 09:39
등록금 인상에 학생들 거리로⋯전국 총학생회 “등심위 파행적 운영”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나서“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강행 규탄” 주요 사립대들이 새 학기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 대학 총학생회가 공동행동에 나섰다. 총학생회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문제 삼으며 등록금 인상 논의에 앞서 제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2026-02-02 14:06
민주시민교육 강화 나선 교육부⋯헌법·선거·미디어 교육 확대

교육부가 헌법 가치를 토대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본격 강화한다. 학교 현장에서 헌법 교육을 체계화하고, 학생 참여와 토론 중심 수업을 확대해 민주적 시민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 걸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이념·정치적 갈등을 사회

2026-01-30 06:00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

2026-01-29 16:38
국립대병원 관리주체 복지부로 이관…중대 교권침해 학생 즉각 분리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주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교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총 9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26-01-29 15:35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 51곳⋯사립대 중심 ‘줄인상’ 본격화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51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28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1차)’에 따르면 전날 기준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51개교로 전체 190개교의 26.8%를 차지했다. 사립대학(151개교) 중 인상 확정대학은 전체 대학의 31.8%인 48개교

2026-01-28 17:1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지역·응급·필수의료’ 대처가 우선이다

어설픈 숫자 추계로 겪은 의료대란복지부 주도 의대증원에 불안 증폭교육 여건상 현실적 불가능 깨닫길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만 목을 매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이 안타깝다. 온 나라를 절망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의료대란의 아픈 기억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오히려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겠다고 ‘의사인력 추계’를 멋대로 주무르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다음 주에

2026-01-27 06:00
서울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6년 연속 미달⋯“선발 규모 점검해야”

2026학년도 서울권 평균 경쟁률 0.36대 1내신 확보 불리하다는 인식에 지원자 줄어 서울 지역 모든 자율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이 6년 연속 미달 사태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와 내신 중심의 고교 선택 현상이 맞물리면서 사회통합전형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종로학원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자사고 14개교의

2026-01-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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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치원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돕는 징검다리 되고파”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받은 혜택이 많아 항상 ‘나라에 받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지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지만 운명처럼 가치동행일자리를 만나 그가 원하던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 덕분에 그의 삶이 한 단계 올라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명일유치원입니다.” 아이를 등원시키는 학부모와 반가운 인사를 주

2025-03-25 08:50
“핫한 여름, 더 뜨겁게”…8월 문화소식

●Exhibition ◇인쇄, 시대의 기억을 품다 일정 8월 31일까지 장소 송파 책박물관 한국 인쇄의 발전상을 고려, 조선, 근대, 한국전쟁기, 현대까지 보여주는 전시다. 1부 ‘세상을 뒤흔든 인쇄’에서는 목판과 금속활자 인쇄를 소개한다. 특히 1377년 제작된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복원본을 만날 수 있다. 원

2024-08-02 08:26
해외 고령자 교육 입법례로 보는 우리나라 개선 방향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16일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200호에서 ‘주요국의 고령자 교육 입법례’를 소개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미국 등 해외의 고령자 교육 관련 입법례를 검토‧비교해보고 우리 법률의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육은 헌법 및

2022-08-24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