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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3대 개혁,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 위해 필수""국민 지지 받으며 함께 추진할 때 개혁 성공"1순위 노동개혁, 고용부 '타임테이블' 요구할 듯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필요해 공론화 채근할 듯교육개혁, 대통령실 내 새 직제 만들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해 들어 수차례 강조했던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거듭 드라이브를 걸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2023-01-09 15:08
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이슈가 재부상했다. 15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불법사찰 정보 자료요청 경과보고를 받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을 공개하면서다. 정보위는 이날 불법사찰 정보 자료요청 경과를 보고 받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2021-03-15 18:28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사건 심리 조속히 마쳐야”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심리를 신속하게 마쳐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사건 재판의 장기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2018-07-30 19:06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기획·결정… 교육부 적극 동조”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국정화 논리를 홍보하고 기관을 동원해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

2018-03-28 11:00
'국정농단 항소심' 김종 前 차관 "삼성 후원 강요 외 나머지는 다 내 잘못"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자백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과 장시호(39)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을 열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

2018-02-02 12:04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상률·김소영 교수 해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숙명여대 교수들이 해임됐다. 숙명여대(총장 강정애)는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해임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은 각각 영문학부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의결한 뒤 같은 달 2

2017-12-10 18:25
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ㆍ조윤선 징역 6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

2017-07-03 15:12
”문 대통령 ‘기재위 동료’ 장관 인선? ...윤호중·조정식·홍종학 하마평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만나 조각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각 인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낙연 후보자에 이어 19대 국회에서 함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전·현직 의원들을 기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초선 국회의원 출신인 문 대통령은 2012년 7월부터 2년간 국회 기획재정

2017-05-15 10:48
한광옥 실장 이하 靑 수석 비서관, 黃대행에 일괄사표 제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9명 전원이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실장과 수석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 뒤 황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2017-03-13 16:04
김종 前 차관 “공무상 비밀 문건 최순실에게 건넸다” 자백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문화체육관광부 비밀 문건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이 기존 태도를 번복하고 문건을 최 씨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24일 열린 14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 측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이날 “의견서

2017-02-24 17:47
'이대 정부지원 특혜 의혹' 김상률 前 교문수석 참고인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이화여대가 정유라(21) 씨의 입학 이후 정부 지원을 독점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수석은 이대 지원사업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인 신분

2017-02-24 13:53
[대선캠프 정책브레인③] 안철수공약, ‘내일’+‘전문가광장’서 주도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의 대선 정책공약은 크게 싱크탱크인 ‘내일’, 지역별로 꾸려진 ‘지식인네트워크’ 양대 조직과 측근 의원그룹에서 생산된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지식인네트워크를 확장, 추가 인재 영입을 통해 600여 명의 규모로 ‘안철수와 함께하는 전문가광장’(가칭)을 오는 23일 발족할 예정이다. ‘내일’ 사령탑은 최상용 전 주일 대사로, 도

2017-02-22 10:28
[빨라지는 탄핵시계] 질문으로 본 재판관 ‘심증’은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고검장 출신의 안창호(60·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을 제외하면 모두 고위 법관 출신이다. 판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을 심문하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법조인들은 이것을 ‘심증’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정황을 근거로 결론을 예측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련한 판사들은 속내를

2017-02-16 11:01
조성민, "더블루K 최순실 회장 기재"…박 대통령 '몰랐다' 주장과 상반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9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서 회사 소개서에 최순실(61) 씨를 회장으로 기재했다고 증언했다. 이 문서는 최 씨를 거쳐 청와대로 전달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더블루케이가 최순실 씨와 연관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2017-02-09 13:05
특검 "블랙리스트 공소장에 朴대통령 피의사실도 포함"… 김기춘·조윤선 구속 기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해 대통령 대면조사 전까지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2017-02-07 16:54
조성민 前 더블루케이 대표 “‘권력형 비리’로 생각…두려움까지 느껴”

최순실(61) 씨 소유로 알려진 더블루케이의 전 대표가 회사에 ‘권력형 비리’가 있다고 생각해 퇴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7일 열린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더블루케이 대표였던 조성민 씨가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회

2017-02-07 15:27
'8인 체제' 탄핵심판 오늘 10차 변론… 모철민 전 청와대 수석 등 증인 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1일부터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전날 퇴임했다. 재판관들은 변론에 앞서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호선할 예정이다. 다음 달 13일 퇴임 예정인 이정미(55

2017-02-01 08:30
특검 "최순실 자백 강요 주장… 전혀 사실무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최순실(61)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강압수사가 있었고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25일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오전 강제소환되면서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소리쳤다. 또 "박 대통령과의 경제공동체 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2017-01-25 17:02
유진룡 前 문체부 장관 "김기춘, 블랙리스트 몰랐다는 건 비겁한 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를 폭로한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8분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유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취재진에게 "밖에서는 오히려 블랙리스트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김 전 실장 등은) 자기네들이 소신

2017-01-23 19:29
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인정…"김기춘이 시켜서 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윤선 장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

2017-01-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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