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사례 중 A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뒤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 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B 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자신의 경력이 공무원 보수규정상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10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 호봉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경력을 단순히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업무 경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향후 2025년 신규채용교원 수는 2900~3200명 수준으로, 2027년까지 2600~2900명 내외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교대 정원을 2005년 6225명에서 매년 300~500명씩 줄이다가 2012년 3848명에서 2016년 1명 줄인 3847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등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2012년...
그는 “현재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전국 유아교육과와 아동관련학과의 정원을 파악한 후 영유아교원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교수 채용으로 적정한 대학의 영유아교육과 정원을 증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교원 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존의 유아교육과 평가는 유보하거나 정원 감축 없이 수행돼야 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한 연구소 센터장을 맡은 교수가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대한 종합감사,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총 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했다.
감사 결과 서울과기대의...
또 교원과 대학생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제공한다. 대학생 학자금 경감을 추진하고, 기숙사 확충 및 결제방식 개선 방침도 내놨다.
녹색정의당은 대학 상향평준화 및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초1부터 한 반에 20명씩 수업을 받도록 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를 10개를 만들고, 지방...
수도권 모 초등학교에서는 늘봄교사가 구해지지 않아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끝에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인력을 채용해 기존 교원이 일부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남권 모 초등학교에서는 늘봄 강사가 구해지지 않아 1학년 교사에게 강사를 맡으라고 권유한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국립대 병원의 전임교원은 현재 1700명 수준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하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병원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하는 제도다.
박 본부장은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앞서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긴급총회에서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전공의들은 정부 업무개시 행정명령에 꿈쩍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이탈률은 90%가 넘는다. 정부는 11일 기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의료계...
기간제 교사의 자격 유형별로 보면, 초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학교의 42%(94곳)는 기존 교원에게 관련 행정 업무를 맡기고 있었다. 기간제 교사에게만 늘봄 행정 업무를 배정한 학교는 58%(130곳) 수준이었다.
특히 초등교사 자격을 소지한 기간제 교사의 연령대는 46%(103곳)가 60대 이상이었다. 이어 40~50대 28.6%, 20~30대 25.4% 순이었다.
이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점검과 함께 의료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군의관 기존 병원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병원 인건비 지원 등과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문제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
늘봄 행정업무에 교원이 투입됐다는 응답도 64.4%에 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한 응답자는 “학급 환경 구성이나 수업 준비,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 할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교실을 늘봄 프로그램 운영 용도로 사용해야 했다“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간제 교사 등을 배치하겠다고...
심영면 아현초 교장은 “2월 초부터 검토해서 기간제 교원을 채용했다”면서 “급하게 추진한 경향이 있어서 마땅히 방안이 없었는데, 마침 지역청에서 신청 학교를 중심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줄 의사가 있다고 해 중등 음악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모셨다”고 설명했다.
아현초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오후 1시부터 2시 50분까지...
앞서 학교 현장에선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려운 인구 감소 지역에선 교원이 기존 늘봄 업무를 떠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해서 나왔다.
김신안 전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채용된 늘봄 기간제교사 대부분이 중등교사이거나 정년 퇴임한 교사들도 여럿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가 취업을 위해서 늘봄 전담 업무를 했다가, 갑자기...
대기업에서 발전기금을 얻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거나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대학의 모든 교원과 직원이 총력전에 나서거나 둘 중 하나다. 미국처럼 대학의 연구기관 모색은 사치에 가깝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학령인구의 급감이다. 2024년 고3 수험생은 41만 1751명이다. 수도권 대학의 모집 정원은 13만 2000명...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소수 수업시수를 담당할 교과 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 순회교사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정보‧컴퓨터, 음악, 미술, 제2외국어 등 수업시수가 적어 계약제 교원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교원 채용 기간으로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서울시교육청은 단기인력(2개월)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본청에 늘봄추진단을 설치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 시설 개선을 통한 공간 및 지원 인력 확보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서울형 늘봄사업 추진이 돌봄 수요 해소를 통한 저출산 해결에 효과적인 계기가 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를 찾아 입주기업인 휴젝트를 방문하고 청년·교원 등 창업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장관의 한양대학교 방문은 취임 후 첫 대학 현장 방문이다.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인 청년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 내 입주한 청년 창업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자 추진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성모세 휴젝트 대표는...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는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 2000여 명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맡기고, 2학기부터는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 학교마다 이를 관리할 인력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교조는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인력, 재정, 공간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무작정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것은 학교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했다”면서...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계약제 교원 채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자격 범위 확대 등 채용요건 완화를 각 시도교육청에 협조요청하고, 지난 1월23일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시도별 여건에 맞는 지원가능 연령 확대 및 미제한과 표시과목 확대 등 지원자격을 첫 공고부터 완화해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