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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제 완화 속도”…기업·연구원, 교수 겸직 길 열린다

교육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재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2026-04-07 06:00
최은옥 교육차관 “대학 규제 적극 완화”⋯입시 개혁엔 신중론

대학 총장들이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 확대와 각종 규제 개선을 요구하자 교육부가 대학 운영과 산학 협력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학 입시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학생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교육부와의 대화’에서 “대

2026-03-04 18:27
교육부, ‘입시·채용비리 의혹’ 인천대 현지감사 착수…“무관용 엄중조치”

교육부는 13일 입시 비리 의혹에 이어 교수 채용 비리 의혹까지 제기된 인천대학교에 대해 즉시 현지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인천대 수시전형 면접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중 채용 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관련 사안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

2026-02-13 11:31
외국 대학 경력 분류 놓고 부교수 면직 논란…法 "허위 아냐"

교원소청심사위 판단 수긍…학교법인 패소"외국 교수제도와 국내 기준 차이 고려해야" 외국 대학에서 정식 교수로 임용되기 전 단계의 교육·연구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으로 기재한 것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

2026-01-18 09:00
유승민 딸 유담, 박사 취득 75일 만 국립대 교수…연구실적 질은 23명 중 16등

與진선미 의원, 인천대 전임교원 채용 심사자료 입수경력 75일에 만점 받아…타 지원자는 최대 17년 경력인천대가 제시한 임팩트팩터 8.7점, 지난해엔 6.1점1차 심사 16등이 2차 역전…평가 의견은 비공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 교수가 박사학위 취득 후 75일만에 국립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경력 평가 만점을 받았으나,

2025-10-29 15:39
숭실대·한양대·강원대,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선정

숭실대와 한양대, 강원대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 분야 전문 실무인력 양성을 추진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일 ‘2025년 인공지능 분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대학이 기업과 공동으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개발해 대학

2025-09-01 12:00
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초1·2 하교 직접 인계 등 ‘하늘이법’ 추진

고위험군 교사 긴급 분리, 직무수행 적합성 심사 강화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귀가 지원 인력 2인 이상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

2025-02-18 13:23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의대 여건 단계적 개선…‘시니어의사’ 제도 추진

정부가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5조원 가량을 의학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투자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2026학년까지 61.8% 확대할 방침이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의사’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4-09-10 14:00
대학·기업 공동운영 ‘첨단인재양성 부트캠프’ 32개교 신규 선정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항공우주 등 5개 분야2028년까지 5년간 대학당 연간 최대 15억원 내외 지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7일 ‘2024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경계를 허물고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단기 집중

2024-07-07 09:00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학년 간 교육과정 일부 개편 등 검토”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아 유급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교육부가 1학기에 의대생들이 미이수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등 ‘비상 학사운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에 대한 휴학 승인은 없다는 방침을 다

2024-06-14 13:16
의대 추가학기 개설 등 비상 학사운영 검토...이주호 “의대생 돌아와야”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학년 간 교육과정 일부 개편 등 검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추가 학기를 개설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등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서

2024-06-14 11:00
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확인...‘내정자 고득점 지시’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지난 1년간 공정채용 채용비리 신고 181건을 접수 받고, 이중 66건이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신고 181건과 관련, 당사자 조사와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36.7%)을 수사·감독 기관에 넘겼다. 권익위는

2024-05-08 17:44
서울, 1학기 ‘늘봄학교’ 38곳 참여한다...“돌봄 연계 교육프로그램 강화”

내달 서울 지역 38개교에서 초 1학년 중 원한다면 누구나 2시간씩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학기 중 추가 참여 희망 학교가 있으면 150개교까지 확대 가능하며, 2학기에는 서울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서울형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2024-02-16 12:00
기간제 교사·강사 등 지원자격 완화…표시과목 확대·연령 제한 철폐

교육부가 신학기를 앞두고 시도별 여건에 맞게 기간제 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의 지원 가능 연령과 표시과목을 확대하는 등 지원자격을 완화한다. 28일 교육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이같이 채용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계약제 교원 채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4-01-28 09:00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교육계 “교사 부담 가중 안돼”

교총 “늘봄학교 전담인력 확보 로드맵 제시해야”서울교사노조 “내달 안 행정 업무 담당 인력 확충 필요”전교조 “교내 공간부족·기간제 교사 문제 우려”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원한다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교원이 업무 부담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2024-01-25 10:51
“갑질 의혹 교수 채용 재의해달라”…대학병원 소청과 교수들 목소리 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이 간호사 갑질 의혹 교수의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해 재의를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17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A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의 갑질 의혹 및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동료 교수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간호사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인 의사의 전임교원 채용에 반대했다. 이번에

2023-11-17 16:17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과정의 '직권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검찰 "조희연, 채용비리를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어"조희연 "채용비리가 아닌 정책적 결정으로 봐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특별채용과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강

2023-05-22 17:01
6개 교대, 정시 합격선 하락…“교원 감축 정책에 더 하락할 것”

전국 6개 교대의 2023학년도 정시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교원 채용 감축 정책으로 2024학년도에도 교대의 경쟁률과 합격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종로학원이 각 대학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학년도 정시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2023-04-25 10:29
학생수 급감에 교사 신규임용 줄인다...2027년까지 초·중등 교원 최대 29% 감축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인다. 정부는 교사 임용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7년까지 초등교원은 현재보다 최대 27%, 중등교사는 최대 29% 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적정 규모의

2023-04-24 12:00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전 비서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2023-0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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