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석·박사 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원 상호 조정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학이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 내 정원...
일일 교사로 활동
△기업과 협력을 통한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
△FTA종합지원센터, 수출기업 통상애로해소 종합지원기관으로 확대
△아시아지역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 점검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안 논의
△제14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참석
△지역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순회 설명회
17일(수)
△산업부...
정원 감축이 인센티브 평가에서 반영될 것이므로 교대 전반의 재정지원 규모가 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 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고, 교사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이어 “영유아교원 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존의 유아교육과 평가는 유보하거나 정원 감축 없이 수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현직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중 자격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엔 기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직 교사 자격 전환은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되, 영유아교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의 3개 체제로...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자 “의과대학 정원 500~1000명 감축 주장”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되며 정부와 의료계 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26일 오후 제42대...
오히려 2006년에는 의약분업 관련 합의에 따라 당시 3409명이던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감축했고, 지금까지 19년째 동결돼 왔다.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
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체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죠.
의사들 반발에 좌절 되풀이…되려 의대 정원 줄기도
정부가 이처럼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의사들의 요구를...
2022년 정부는 교원 정원을 1089명 감축했는데, 지난해에는 3401명 줄였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7년까지 교사 신규 임용 수를 2023년 대비 20~30% 줄이겠다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방안을 발표했다. 정원 감축은 퇴직자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신규 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신설되는 공립 유치원에 전보 희망자를 우선 배정하고, 학급 감축 현황을 고려했다. 전보 원칙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교사에 대한 전보 우대를 추가하고, 관내 전보 시 거주지, 도로망, 경력, 근무 유치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초등 교사 전보에서는 그동안 전보 원칙의 큰 틀을 유지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사업 수를 대폭 감축하고 시범·선도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을 최소화했으며 집행 정산 과정도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 추진 방식도 교육부 지도에서 벗어나 시·도 교육청이 여건과 특성에 맞게 사업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도록 한 종전의 조건도 없어진다. 이를 통해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통폐합 대상도 기존에는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간 통폐합만 허용됐지만,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넓어진다.
이들은 조 교육감에 △학생수 감축 △학교의 모든 전화에 폭언 금지 관련 안내 메시지 탑재 및 상담 내용 녹음 등 시스템 구축 △초등 1학년 입학 전 정서심리·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문진표 작성 △문제학생 지도 등을 위한 상담사 및 상담교사 확대 △특수학생의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 대응 매뉴얼 제작 등의 사항을 요구했다.
또한 교사들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신규 임용 규모를 크게 줄였다.
교육부는 9일 각 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2024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총 893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사 외에 유치원은 297명, 특수교육 680명, 보건 341명, 영양 246명, 사서 75명, 전문 상담 28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과 녹색건축물 조성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녹색건축 숏폼 영상 공모전’을 국토교통부와 공동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공모전은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개최된 녹색건축 어린이 독후감·소감문 경진대회 후속 사업이다. 어린이 시각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작품 형식을 독후감에서 숏폼(짧은 영상)...
안선회 중부대 교수(교육학)은 “그간 정부 공교육 정상화 등 역대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사교육 감축에 포커스를 맞춰왔다”며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사 인센티브나 재량권 강화 등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킬러 문항은 주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국한된 문제”라며 “전체 사교육비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다수 중산층과...
또 “4년 더”를 외치는 노동자들 앞에서 1조2000억 달러(약 1536조 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법 통과를 비롯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호 패키지, 부채한도 상향 합의 등 자신의 성과를 열거했다.
특히 “지금껏 내가 해온 모든 일의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는 ‘미국에서 생산하라(Make it in America)’였다”며 국내 생산과...
통계교육 교사 연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암 정복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KDI,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UAE 투자제안 전달체계 설명회
22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또한 2026·2027학년도 신규 초등교사 채용 규모는 2600∼2900명으로 최대 27.0%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교대 입학정원은 3847명으로 2012년부터 13년째 현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 수준이 이어질 경우 향후 교대 졸업생이 신규 채용 규모의 최대 1.5배에 달해 '임용 대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대총장협의회와 논의해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3년 뒤 초등·중등 교사 채용 규모를 약 28% 감축하는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대 합격선과 경쟁률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국 교대 경쟁률, 합격선은 모두 하락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향후 초등교사 채용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수시모집에서도 경쟁률 하락이...
교사 정원을 감축하면서 지금도 문제점으로 꼽히는 초등교사 임용대기자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임용대기자는 총 2081명에 이른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배치를 받지 못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적체 현상과 관련해 “임용 대기 시간이 준비기간이 되도록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