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국토안보부 “지역 당국 보호 정책이 피해자 늘려”트럼프 “주지사 요청으로 주 방위군 투입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루이지애나주 최대 도시인 뉴올리스언스에서 본격적인 이민자 단속을 개시했다.
3일(현지시간) 폴리티코, N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뉴올리언스에서 연방법 집행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8월 이감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 지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한 민영 교도소 직원이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조치됐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말경 소망교도소는 A 씨가 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치하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인공지능(AI)·IT 규제 해소를 약속했다.
정 대표는 19일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에서 열린 산업혁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대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수성 알파시티가 잘 돼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스피어 AX 대표님 얘기를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뺌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운데 교도관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호중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자신이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입소를 도왔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직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그룹 엑소(EXO) 출신 크리스(우이판, 35)의 ‘사망설’이 중국 SNS를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대만 연예매체 산리뉴스 등 해외 매체들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와 해외 중국어 커뮤니티에서 크리스의 ‘교도소 사망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크
법무부는 신임 교정본부장으로 이홍연 교정정책단장을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는 차용호 국적·통합정책단장을 보임했다.
이 본부장은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2년 7급 공채 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법무부 복지과장, 부산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교정본부와 일선 교정시설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차 본부장
디즈니+(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조각도시’가 공개와 동시에 실시간 검색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6일 공개된 1~4화는 긴박한 전개와 세밀한 연출로 시청자들의 몰입을 끌어올렸다.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된 박태중(지창욱)의 치열한 생존기와 복수 서사를 중심으로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묵직한 메시지가 주목을 받았다.
SBS가 크라임 다큐멘터리 ‘괴물의 시간’을 통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와 그의 전 아내의 증언을 공개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제작한 이번 다큐멘터리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1·2부가 방송됐다.
1부 ‘이춘재의 사계’에서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여성 연쇄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과정을
2심서 형량 더 늘어⋯대법 “피고인들 상고 기각”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브로커 C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
경기농협과 의정부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현장에 따뜻한 손길을 보냈다.
두 기관은 27일 양주시 백석읍의 한 복숭아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농협 임직원과 의정부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수확을 마친 농장의 폐자재를 수거하고, 내년 농사를 위한 복숭아나무 전지작업을 도왔다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보라미봉사단과 손잡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 지원에 나섰다.
경기농협은 23일 화성시 마도면 포도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수확 후 농장정리 작업을 도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범식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권태우 마도농협 조합장, 경기농협 임직원, 화성직훈교
대통령실이 캄보디아에서 급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사건과 관련해 특별항공편 투입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하고, 현지 구금 중인 범죄 혐의자들을 국내로 조기 송환해 수사한다. 사망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신속한 부검과 국내 운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대통령실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협의할 것
尹 최측근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 혐의 내란특검팀, 의견서 230쪽·PPT 120장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 측 “부득이 출석 어려워⋯방어권 행사로 봐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번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2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교도소 회신을 보더라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함께 지냈던 가수 김호중의 근황을 전했다.
송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수 김호중씨 소식을 전합니다"라며 3장의 사진과 장문의 글을 올렸다.
송 대표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판결로 수감됐을 때 서울구치소에서 김씨와 같은 동에 수감돼 지낸 인연이 있다.
그는 “얼마 전 아내와 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부산을 찾아 김해국제공항, 부산교도소, 부산고검·지검 등 주요 정책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출입국 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 일선 검찰청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서 APEC 정상과 대표단의 원활한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한 남성이 난민 신청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해국제공항에 5개월째 머무르고 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정식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으나 향후 처리 방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난민 법률대리인 홍혜인 변호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고국에서 반정부 시위와 정당 활동을
'2TV 생생정보' 믿고 떠나는 스타의 고장 코너에서 코미디언 김보화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를 찾아간다.
25일 방송되는 KBS2 '2TV 생생정보'는 '믿고 떠나는 스타의 고장' 코너를 통해 익산을 찾아 각종 즐길 거리와 맛집을 소개한다.
방송은 풍경이 아름다운 아가페정원, 정이 가득한 중앙시장, 익산 교도소 세트장을 찾아간다.
맛집도 빠질 수
전 여성 대법원장 카르키 임시 총리 취임“‘부패 척결’ 요구 따를 것...6개월 임기 지키겠다”
네팔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전 여성 대법원장이 임시 총리로 취임해 국정에 착수하면서 일단 가라앉는 분위기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폭력 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72명으로 늘어났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실라 카르키 임시 총리는 14일(현지시간)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