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조사를 전수 점검하고, 175건에 대해 조사주기 완화, 조사 폐지 등을 실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불편ㆍ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조사는 국민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불편ㆍ부담 사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손해보험협회장에 선임됐다.
손보협회는 31일 팔래스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을 제53대 회장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임기는 다음달 6일부터 2020년 11월 5일까지 3년간이다.
김 신임회장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5회 행시에 합격해 1975년부터 재무부에서 공직
금융권 협회장 자리를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이 다시 장악할 분위기다.
손해보험협회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26일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대했다. 장남식 현 손보협회장 이후 3년 만에 다시 관 출신이 협회장직을 맡게 된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용산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
차기 손해보험협회장에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결정됐다.
손보협회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26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김용덕 전 금감위원장, 방영민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 유관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김 전 금감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회추위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한화손보,
손해보험협회 차기 회장 후보에 관료 출신이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3명으로 압축됐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이날 오후 2차 회장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 추천을 받은 후, 논의를 거쳐 최종 후보로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방영민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 유관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3명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력 후보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관세청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면세점 부당선정'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특히 감사원이 면세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요청한 관세청 직원들이 전원 재심의를 요청해 감사 결과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감사원이 면세점 입찰 비리 심사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물품 가액이 최근 5년간 36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다.
1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거친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거나 외국에 판매하다
관세청이 최장 열흘 간의 추석 연휴를 고려해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세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내달 9일에 겹칠 땐 연휴 다음날인 10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최장 10일까지 연장된다.
특히 이번에는
다음달 추석 연휴 직후 열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증인 확정을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처음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막무가내식 증인 신청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다수의 기업 오너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혀 여야 협의를 통한 최종 확정 결과가 주목된다.
기획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진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이 기획재정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된다. 또 올해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 사업자를 위해 이달 말께 1차적인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추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개선 TF 재구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
“면세업계 상황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업계 얘기를 경청해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면세점업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당국의 보복성 제재 이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입국이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진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이 기획재정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되고 이달 말께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올해 12월 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해 ‘특허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고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롯데의 임대료 인하 요청에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호텔롯데 면세사업부(이하 롯데면세점)가 인천공항점 철수 여부를 두고 임대료 조정을 공식 요청한지 일주일 만이다. 롯데면세점은 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19일까지 협의 일정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
중앙부처 1급(실장급)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세종청사가 술렁이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각 부처 1급에 대한 청와대 검증이 대부분 끝나 조만간 1급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1급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위 직급이다. 정무직인 차관이나 장관으로 오르기 직전, 공무원으로서는 마지막 단계다.
1급
불법적인 자금세탁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법제도·금융제도·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인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제도를 마련·운용하고 있다.
즉 OECD 국가를 포함한 50여 개 국가에서는 자체적으로 금융정보기구(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를 설립해 자금세탁
조만간 단행될 기획재정부 인사에서 1급(실장급) 공직자들이 갈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재부 외청장 인사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마저 놓친 뒤 벌어진 현상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기재부 1급 공직자는 옷을 벗어야 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 이후 단행할
신임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의 김영문(52ㆍ사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30일 선임됐다. 지난 1970년 초대 이택규 청장, 2대 최대현 청장 이후 39년 만에 검사 출신 관세청장이 발탁됐다.
김 청장은 사법연수원 24기로, 검찰 재직 당시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을 거쳤다.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법무부 범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차관급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58)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 관세청장에는 검사 출신의 김영문(5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발탁했다.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참여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통상을 책임진 경험이 있는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이후 후속 인사에 집중하면서 장관차관, 외청장 등 내각의 주요 인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음 수순인 공공기관장 인사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기관장 인선 역시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며 검증 작업을 강화하여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발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장이 캠프 인사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 통로로 인식돼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