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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인다…담임 동의서 온라인 전환·학교운영위 규제 완화

학기 초 담임교사가 종이 동의서를 일일이 배부·회수하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되고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

2026-06-29 12:00
선관위원 7명, 첫 국조 줄줄이 불출석…노태악 "책임 통감”[종합]

투표용지 국조 첫날 증인 무더기 불참여야 "국민에 집단항명" 한목소리 질타선관위, 위원장 상근제·평가위 신설 보고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선거관리위원 상당수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야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한목소리를 냈고, 자리를 지킨 노태악

2026-06-23 16:17
선관위 진상규명위 "무번호 투표용지 규정 물량의 10분의 1만 배부"

"송파구 1만7000매 필요했지만 2000매만 교부""일련번호 작성 매뉴얼 없어 현장 혼란·투표 지연 초래"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예비용으로 사용하는 무번호 투표용지가 규정보다 크게 부족하게 배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11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회

2026-06-11 21:04
선관위, 전결로 투표지 인쇄 기준 축소…91곳 투표 차질

지난해 12월 내부 전결로 인쇄 기준 60%→50% 하향전국 91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최대 105분 투표 중단대응 매뉴얼도 부재…"관리 부실" 비판 커져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의결 절차 없이 내부 전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

2026-06-10 14:33
[단독] ‘진천 사격장 실탄 무단반출’ 방치한 대한체육회...허술한 자체 조사·실무자만 중징계 도마 위

"이상 없다더니"...공문 없이 실탄 입·출고 수십 건 적발, 장부 조작 지시도 드러나체육회 "허위 보고에 따른 행정 조치" 해명에도 관리·감독 부실 비판 불가피체육회 보도자료 냈다가 정정 보도자료 소동...문체부 전면 감사·경찰 수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 실탄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한 자체 감사에

2026-06-10 14:30
앤스로픽 투자한 SKT, ‘미토스’ 접근권 확보…삼전·하닉 등 신규 투자사도 참여

앤스로픽에 2023년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SK텔레콤이 앤스로픽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의 접근권을 확보했다. 최근 앤스로픽에 조 단위 투자를 감행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하면서 AI를 활용한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전날(3일) 앤스로픽의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2026-06-04 09:41
“고의·중과실 아니면 면책”…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강화

보조인력 ‘50명당 1명→학급당 1명’ , 확대 전담인력 증원경찰청 수사지침도 손질…교원단체 요구 ‘완전면책’은 제외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사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

2026-05-28 14:00
전문가들 “기관 책임제·민원 처리 시스템화 필요”[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③]

최근 불거진 체험학습 논란과 관련해 교육 전문가들은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의 시급한 정비와 교육 주체 간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범국가적 공론화의 필요성에 입을 모은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교실 안팎 교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지침의 현실화와 교사 책임 범위의 명확화, 법령 교육 체제

2026-05-22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변동불거(變動不居)/녹색여신

☆ 알렉산더 포프 명언 “질서는 하늘의 으뜸가는 법률이다.” 영국의 신고전주의 시인. 키가 작아 작은 거인이라 불린 그는 12살에 결핵 합병증으로 척추 장애인이 되었고 다리를 절었다. 그의 ‘인간론’은 명언과 좋은 말이 풍부해 셰익스피어, 밀턴에 이어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격언적 시구를 담고 있다. ‘머리채 겁탈’ ‘우졸우인전’은 그의 걸작이다. 만

2026-05-21 06:00
'오름' 훼손 등급 따라 탐방 여부 따라...제주도 관리한다

"제주 '오름' 훼손 정도와 현장 여건에 맞춰 관리하겠습니다." 탐방객의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도 화산체 오름이 훼손 정도에 따라 차등 관리된다고 4일 밝혔다. 실제 제주도는 훼손이 심한 오름은 '자연휴식년제'로 탐방을 금지하고 훼손이 적은 오름은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차등 관리하는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지침'을 고시한다는 것. 이번 고시는 오

2026-05-04 08:20
법원, ‘라임 사태’ KB증권 전 대표 징계 취소…“내부통제 기준 존재”

금융위 징계 위법 판단…KB증권 전 대표 승소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임원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윤모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2026-04-05 09:00
기후부 전기차충전 로밍요금 세분화 추진…"출력 특성 고려"

'100kW 이상·미만' 로밍요금 구조 세분화충전기 철거·교체 및 충전요금 지침 마련충전기보조금 부정신고센터 3주간 100건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재 '100kW(킬로와트) 이상·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해 운영 중인 기후부 전기차 충전기 로밍요금 구조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단독] 기후부, 로밍요금 수술대로…완속충전

2026-03-31 06:00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2025년 시중은행 녹색여신 잔액 1.5조…전년 대비 88.5% 대폭 감소사후관리까지 강화된 당국 지침 반영…현장 행정 부담 가중 금융당국의 공인 지침이 적용된 지 1년 만에 시중은행 녹색여신 잔액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급감했다. 은행별 자체 기준으로 집계됐던 실적이 통일되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가능성이 차단되는 등 통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2026-03-17 05:00
‘790조 기후금융’ 엇박자...국책은행, 지침 적용은 ‘제각각’ [녹색금융의 착시]

정책금융기관 간 녹색여신 산정 기준 불일치지침 기준 잔액 1398억vs자체 기준 96조790조 기후금융 내 녹색여신 데이터 정합성 확보 과제 국책은행의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 적용이 기관별로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에 따라 녹색여신을 집계하는 기관과 기존 자체 기준을 유지하는 기관이 나뉘면서 정책금융 현장에서 공통된 통계 기준이 아직 자리

2026-03-17 05:00
전문가들 “수기 심사 한계… AI·디지털 전환 서둘러야” [녹색금융의 착시]

44개 금융사 중 절반 이상 지침 미활용…현장선 사후관리·기준 혼선 부담기후 웹포털 구축·녹색여신 심사 AI 도입…전문가 “판단 체계 전산화 필요” 은행권 녹색여신 잔액이 금융당국 관리지침 도입 이후 1년 만에 급감한 배경에는 현장의 심사 인프라 부족과 자율 적용에 따른 제도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기 중심의 심사 체계를

2026-03-17 05:00
수족관 허가제 정착ㆍ동물복지 강화…정부, 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수족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1년 수립된 제1차 계획 이후 변화한 정책 환

2026-03-16 11:00
공공분야 불합리한 관행ㆍ제도 전면 점검⋯김 총리 "부정행위 근절"

정부가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신고제 활성화, 포상금 확대,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2026-03-10 18:59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 가이드북 5종 제작 발간

서울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맞춤형 자료 5종을 제작·개정해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로 제작된 자료는 ‘최근 5년간 반복 지적 사례 모음집(2026년)’과 ‘흙막이 가시설 시공계획서 작성 및 계측관리 지침(2026년)’ 2종이다. 기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2014년)’, ‘최근 5년간 안전 우수사례 모음집(2016년)’, ‘공사 관

2026-03-04 06:00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992건 적발…668억 규모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부정수급 적발' 전년 대비 1.6배 증가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시 패널티 신설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는 66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고보조

2026-02-25 17:30
BTS 광화문 공연, 상세 내용 공개⋯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가능성도

그룹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광장 공연의 예매 관련 상세 내용이 공개됐다. 방탄소년단이 20일 정오 글로벌 슈퍼팬 플랫폼 위버스(Weverse)에 게재한 공지에 따르면 관람 구역은 위버스 글로벌 예약 구매자 대상 응모 및 사전 예매 티켓 소지자에 한해 입장 가능하다. 관람 구역 외 공간은 현장 안전 관리 지침에 따라 일부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

2026-02-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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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치매 수면 관리 지침 “약 쓰기 전에 산책부터 해보세요”

잠은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할 뿐 아니라 건강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치매를 겪고 있는 환자에게 숙면은 인지 기능 유지와 정서 안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임선진 국립정신건강센터 노인정신과장은 ‘치매 수면 관리 지침’을 통해 1차적으로 약물을 쓰지 않는 관리 방법을 실천해보는 걸 조언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

2025-11-09 07:00
강행 논란 부른 나훈아도 미스터트롯도 결국 공연 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취소 여부로 논란이 컸던 나훈아 콘서트가 결국 연기됐다. 또 이달 말 열릴 예정이던 ‘미스터트롯 톱6’ 콘서트는 아예 취소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비수도권 공연 개최 제한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22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2021-07-22 11:35
“어르신에게 안성맞춤” 고령친화우수식품, 시니어 마크로 쉽게 찾는다

나이가 들면 씹고 소화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영양 섭취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니어들은 소화가 잘 되고 영양 흡수에 도움을 주는 음식에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하기 바쁘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고령자의 소화나 흡수, 영양 섭취에 도움을 주는 식품에 시니어(senior)를 의미하는 S마크를

2021-06-02 14:59

넥스블록

"분실 재발 차단" 검찰·경찰, 압수 가상자산 별도 관리 지침 마련

강남경찰서 분실·광주지검 탈취 사건 이후 재발 방지 조치검찰, 공식 사이트 확인·암호키 분리 보관 등 압수물 관리 체계화일부 경찰청 수사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대검찰청이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고, 경찰도 별도 관리 지침 계획을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방안이 정립될 전망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

2026-02-23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