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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두고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가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형사처벌 규제 완화 이후에도 행정규제와 중복 처벌이 남아 있어 후속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

2025-09-30 15:55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중소기업계는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2025-09-30 09:44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했다. 기업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대표적 경제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

2025-09-30 08:58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배임죄 개선·디스커버리제 도입 검토권칠승 단장 "벌금→과태료 전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목표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권칠승 의원(단장)

2025-09-02 11:51
경미한 위법 시 벌금→과태료…19개 경제형벌 완화 추진

정부, 경제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 발표금융자회사 편입 미신고 징역 6월→과태료 1억원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수탁시 先행정제재·後형벌 정부가 형벌의 최후보충성·비례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사용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투자·고용 등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9개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한다.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불합

2024-12-19 10:3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아동학대 예방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신고자 보호다. 외부활동과 접촉대상이 제한적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보육·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없다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다. 문제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 제고

2024-08-29 15:35
"거리두기로 소비 위축되고 소상공인 영업일 감소…사회경제 영향 반영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소비와 소상공인 영업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여가 관련 업종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단기 모니터링 사회경제지표 예비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연구 주요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유행기 여성을 중심으

2022-11-28 11:00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대구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규제 혁신은 이념·정치 문제가 아닌 민생·경제의 문제”"정부 역할은 민간 방해 제도·요소 제거하는 것""자유·창의 기반, 규제혁신 일관되게 추진할 것""객관덕 데이터 기반 합리적 규제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걷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만든 법령 한 줄,

2022-08-26 15:09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해당 형벌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2022-08-26 12:49
준공공임대 전용 85㎡이하 모든주택으로 확대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

2014-04-29 18:20
규제개혁추진단 '함안·마산·통영 등 경남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4일과 15일 이틀간 함안·마산·통영지역을 잇따라 방문해 각 상의별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14일 함안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하성식 함안상의 회장을 비롯해 신용운 (주

2010-09-14 14:23
정부, 관세제도 전면 개편..'관세 담보' 폐지

정부가 관세담보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관세형벌도 대폭 손질하는 등 관세제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 관세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관세담보제도 개선을 통해 관세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제도는 정비하는 한편, 녹색

2009-08-18 12:00
정부, 관세범 처벌수위 완화 재검토돼야

정부의 관세제도 개편방안 중 관세범 처벌수위 완화 추진은 밀수범에 대한 형벌 감경만을 초래해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8일 정부의 개편방안 중“선박용품 무허가 하역과 환적 등 18개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을 현행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은 “제도 개선으로 얻고자 하는

2009-08-18 08:29
철도시설 건설사업 속도 낸다

철도시설물 설치 시 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철도시설 건설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자역사 등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에 환승 터미널 등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2008-10-21 10:30
"국민이 봉?" 구간속도 위반 단속에 네티즌 비난 빗발

8일 경찰이 고속도로 상습 과속 구간에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경찰이 추진하는 구간 단속은 특정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통과 차량의 통행시간을 측정, 평균속도를 계산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단속 카메라를 피하더라도 카메라가 설치되지

2007-01-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