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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불공정행위 과징금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일 것"[신년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

2026-01-01 09:36
[마감 후] 원칙이 흔들리면 제재는 '흥정'이 된다

제재는 숫자가 아니라 잣대다. 잣대가 분명해야 시장도 방향을 바꾼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논의가 그렇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개 은행에 2조 원대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제재의 성격을 '상징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곧바로 "사후 구제 노력은 충분히 참작하겠다", "과징금 확정 전 위험가중자산(RWA) 인식 유예를 논의

2025-12-23 05:00
홍콩 ELS 제재심 오늘 열린다…은행권 ‘2조 과징금’ 향방 촉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사전 통보한 총 2조 원대 과징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자율배상과 내부통제 개선 노력이 과징금 감경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쟁점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

2025-12-18 09:27
李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2025-12-12 15:00
이찬진 “ELS 제재, 첫 사례 상징성…금융상품 제조·판매 책임 분리해 재정비”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KPI 재검토 추진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 이르면 연내 정리소비자보호 조직개편안은 연말 발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의 은행권 제재를 계기로 파생상품 판매 체계 전반의 규제를 표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번 과징금 제재가 금융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

2025-12-01 18:16
“소송은 어렵다”…홍콩 ELS 과징금 2조 통보에 은행권 ‘소명’ 집중

“자율배상 다 했는데…” 감경 위한 전략 수립 주력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ㆍ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가운데 은행권이 구체적인 대응보다 ‘소명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28일

2025-11-28 17:29
‘홍콩 ELS 2조 과징금’ 은행권 RWA 급증 우려⋯밸류업ㆍ생산적 금융도 '빨간불’

과징금 확정 반영 시 CET1 하락 우려은행별 자본여력 차이로 부담도 제각각 은행권은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전통보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2조 원 규모에 달하자 충격에 빠졌다. 특히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가능성이 은행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판매은행별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로 거

2025-11-28 16:47
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조 원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불완전판매 문제로 5개 시중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단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 따라 이날 사전통지서를 해당 은행들에

2025-11-28 15:04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위반행위의 약 34% 중복제재 받아양벌규정 적용해 법인까지도 처벌“중복 제재·경미 위반까지 형사처벌” #. A 씨는 도매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해왔다. 일부 제품의 라벨이 훼손된 채 입고됐지만, 내용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A 씨는 라벨 훼손 제품 판매를 이유로 화장품법 위반으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받

2025-11-10 06:00
제주도 버스 왜 이럴까?...불친절 민원 '급증'

운전기사 불친절 민원 등 제주 버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코너에는 "연세도 있고 허리도 안 좋은 어머니가 버스를 타려는데 버스 기사분이 '빨리 타라. 빨리 못 탈 거면 택시 타고 다니지. 버스 타지 말라'고 화를 냈다"는 민원이 제게됐다. 또 "승객이 3명 정도 있었는데,

2025-09-18 08:34
2324만명 개인정보 유출 SKT…과징금 1348억 '역대 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 제

2025-08-28 11:00
정부, '경제형벌 30% 개선' 추진...연내 합리화 개선과제 발표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에 나선다. 전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올해 안에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2025-08-01 15:00
잊을만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유통업계, 투자·인력 2배 늘렸지만 ‘사각지대’ 여전

유통업체 5개사 정보보호 투자ㆍ인력 늘렸지만 식음료 배달서비스 확대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 쿠팡, CJ올리브영 등 개인정보 유출로 진통을 겪었던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부문 투자와 전담인력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 파파존스, 써브웨이 등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들에서도 개인정보보호 허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각지대가 여전하

2025-07-05 08:00
[종합] SKT, 위약금 면제·해킹 수습 1조원+α 투입한다

4일 SKT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고객 위약금 면제"최태원 회장 결정 아닌 SKT 이사회 결정"사태 일단락 되나…정부 과징금·과태료 경찰 조사 남은 과제 "2, 3분기 실적에 위약금 면제 등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단기 실적보다는 고객 신뢰 회복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더 중시하겠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사장)는 4일 본사

2025-07-04 19:29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텔루스·한국인정지원센터에 과징금 1.3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인정지원센터와 텔루스에 1억 3720만 원의 과징금과 1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정지원센터는 2023년 1월 자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가 깃허브와 텔레그램을 통해 외부

2025-06-26 15:55
개인정보위, 2025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대상 50개 서비스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13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평가대상 50개 서비스를 공개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 2에 따라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적정성)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가독성)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2025-06-12 12:00
공정위, "잭팟 터졌어요"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테무'에 과징금 3.5억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거짓·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공정위는 테무가 프로모션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어렵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테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2025-06-11 12:00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출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자율규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기존 자율규제협의회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 규제

2025-05-26 15:00
[이슈Law] AI 기술 발전에 개인정보 해킹도 진화…보안 사각지대 없애려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AI 발전과 관련돼 개인의 행동 패턴을 학습한 정교한 피싱이나 페이크 전화 등을 통한 대규모 유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는 배경과 해결 방안 등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무선통신 1위 사업자로 가입자

2025-04-23 13:09
'7월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말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

2025-04-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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