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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82곳에서 폭행과 임금체불을 포함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 제기 등 영세·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선정해 4~6월, 9월 두 차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10곳), 임금체불(

2025-11-19 12:00
대법 선고 지연에 당국도 뒷짐…즉시연금 미지급금 회계 처리 ‘제각각’

생명보험사 3사 충당·기타·우발부채로 각각 처리금감원 회계지침 부재…‘부채 계상’ 자율에 맡겨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 해결의 단초가 될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미뤄지면서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보험사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회계처리 방식

2025-08-07 05:00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4000여 곳 점검⋯'공짜 노동' 등 익명제보도 접수

고용노동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여 곳을 방문해 노무관리 개선을 지도한다. 더불어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관한 익명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3주간 노동권익 침해사례에 관한 익명제보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에서 확인된 노무관리

2025-06-15 12:00
고용부 "고 오요안나 씨, 괴롭힘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숨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에 대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괴롭힘은 맞지만, 처벌 등 행정·사법적 개입은 불가하단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을

2025-05-19 11:09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A 신용협동조합(신협)의 한 남성 임원은 회식 중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쉬고 있던 여직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했다. 다른 직원에게는 ‘나에게 잘 보이면 보너스 점수들 준다’며 워크숍에서 장기자랑과 공연을 하도록 강요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한 기간제 직원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위치를

2023-09-07 14:30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DB손보에 기관주의 처분과태료 3000만 원ㆍ직원 7명 징계 DB손해보험이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제재 조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

2023-03-05 10:15
'고객 돈 50% 미보전 반복'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선수금 미보전 등 위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신원라이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2022-04-25 12:00
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등 반복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를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2022-03-27 12:00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ㆍ계약 부당해지' 금감원 제재 받아

기관경고에 과징금 2억2800만원 등 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과 보험 계약 부당 해지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처리했던 제재 내용까지 포함됐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

2022-02-12 10:36
삼성·한화생명, 1조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첫 승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1조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1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피고인 보험금 청구소송,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별개 사건을 같은 날 결론냈다. 즉시연금 분쟁은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

2021-10-13 18:25
상조상품 가입 소비자, 해약환급금 쉽게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상품 가입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상조상품 가입 소비자는 해약환금급 산정기준 관련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받게 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해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

2021-08-20 10:00
'4300억'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법원 "약관 명시 안 돼"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

2021-07-21 15:16
[단독] 한화생명, 대주주 부당지원 ‘금감원 중징계’ 불복 소송

대주주 무상 지원·보험금 삭감 등‘기관경고’로 1년간 인허가 제한온라인 생보사 설립 좌초 위기당국 갈등 불사 사업 확장 의지 한화생명이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등의 책임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기관경고)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보험업법으로 대주주 부당지원을 제재한 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다

2021-02-05 05:00
[단독] 자동차보험료, '또 인상' 신호…금감원, '휴차료 인상' 추진

지난해 초부터 세 차례나 인상됐던 자동차보험료가 또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비공임 인상과 표준약관 개정 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이 집중됐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휴차료’ 등 간접손해보험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9년 전 개정된 휴차료 지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보험금이

2020-02-11 05:00
[스페셜리포트] 약관문제 해결책은...“책임 주체 명확히 하는 것이 최우선”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같이 반복되는 ‘약관분쟁’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업계는 궁극적인 문제로 ‘불분명한 책임주체’를 꼽았다. 당국과 업계 사이의 모호한 책임주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약관분쟁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최근 자살보험금과 즉시연금 사태도 당국의 책임이냐, 보험사의 책임이냐를 두고 갈등이 일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약관을 심사하는 등 긴

2019-08-26 06:00
손보사, ‘자상한 기업’ 지정 되나...車 정비업계와 수리비 상생 ‘가속페달’

손해보험사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자동차 정비업체 수리비 정상 지급 관련 조사 갈등을 매듭지었다. 중기부는 손보사와 자동차 정비업체 간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손보사는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 13일 중기부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손보사와 자동차 정비업계 간 상생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세부 협약안은 조율 중이다. 일각에서는 손보사가 박영

2019-08-14 05:00
[금융 인사이트] 퇴직금 소송 휘말린 금감원...가시방석에 앉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올해부터 변경된 퇴직금 산정 기준에 반발해 “사측이 퇴직금을 과소지급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명시된 피고는 금융감독원이지만 사실상 금감원의 예산권을 틀어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초 금감원 퇴직자 5명은 사측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은 매년 12월

2019-05-23 05:00
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보험업계 초긴장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에 관한 첫 재판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첫 심리를 진행한다. 금소연은 지난해 10월,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 57명을 모아 삼성생명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금소

2019-04-12 10:28
종합검사 비껴간 즉시연금, 12일 첫 재판…보험업계 초긴장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비껴간 즉시연금 과소지급 관련 첫 재판을 앞두고 보험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보험업계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가입한 A 씨가 "연금 수령

2019-04-04 13:54
윤석헌 경고장 날린 즉시연금, 종합검사 안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에 관한 즉시연금 문제를 종합검사에서 제외한다. 즉시연금과 관련한 사안은 약관 해석 차이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검사 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들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보고한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를 확정했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

2019-04-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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