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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과 과잉생산 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가 되면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정부의 의무 매입,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 부분이 오히려 농업을 퇴보시킬 것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쌀 전업농가와 이야기를...
    2024-05-20 16:09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성희롱 및 육아 지원제도 위반으로는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과소하게 부여한 사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금품 미지급은 최저임금 미지급 500만 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300만 원, 연차수당 미지급 1억8300만 원, 퇴직급여 미지급 2억2500만 원이 적발됐다....
    2024-04-03 12:00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건강보험 국고 지원 누적 미지급금 약 14조 원, 10조 원으로 ‘퉁’ 칠 수 있나 정부가 최근 10년간 지급하지 않은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누적 약 14조 원에 이른다. 정부가 투입을 예고한 10조 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건강보험 수입은 국민에게 징수되는 보험료 수입, 국고지원금, 기타 수입 등으로 분류된다. 국고지원금은 일반회계와...
    2024-03-19 16:12
  •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현대건설은 KT광화문 사옥 리모델링 공사를 두고, 쌍용건설은 KT판교 신사옥 공사로 수백억 원의 공사비 인상분 지급을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갈등을 겪고 있다. 롯데건설과 한신공영 등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쌍용건설과 한신공영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공공사 중단 조짐은 사업...
    2024-03-07 16:26
  • 금감원, 수주산업 회계처리 중점심사 예고…“수주산업 공사 진행률 조작 등 분식회계 유의”
    금감원, 수주산업 회계처리 중점심사 예고…“수주산업 공사 진행률 조작 등 분식회계 유의”
    더불어 PF대출 지급보증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거나,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우발부채, 충당부채 누락 사례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추정에 의해 공사예정원가를 산정하는 수주산업의 경우 공사기간 중 상황 변화 등에 따른 손익변동이 크고 공사 관련손익 및 충당부채·우발부채...
    2024-01-28 12:00
  •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그간 법원 판결‧실무 해석 ‘분분’大法, ‘日 8시간 초과 주 단위 합산’ 부정“일주일 합산 방식이 일일 산정 방식보다1주 연장근로, 항상 과소 계산되진 않아” ‘주(週)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따질 때 일주일간 근무한 시간을 전부 합산한 뒤에 초과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2023-12-25 14:38
  • 비트코인 vs 금, 산타는 어디에 베팅할까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vs 금, 산타는 어디에 베팅할까 [이슈크래커]
    1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우리가 긴축적 통화정책을 충분히 완수했다고 단정하거나 언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지 예측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과소긴축과 과도긴축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신중히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필요하다면 금리를 다시 올릴...
    2023-12-05 16:22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근로복지공단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부당 지급하는 등 6년 동안 총 70억여 원을 인건비에서 빼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게 노조와의 임금 협약을 통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고,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2023-12-05 14:00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 파악을 위해 국세감면 효과가 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작성한 기재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특례 조항 중 기재부가 조세특례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거나...
    2023-11-09 14:33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유형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상품권 대체 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퇴직급 과소지급 등으로 다앙하다. 비정규직 등 차별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여성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근로시간 한도 위반은 대부분 연장근로 법정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한 사례다....
    2023-09-07 14:30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돼 도가 3억2000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2023-07-31 09:48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최근 10년간(2014∼2023년 6월) 금감원의 보험사 제재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이 기간에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지급해 제재받은 보험사가 총 27곳이고 이들 보험사가 2001∼2020년까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덜 준 보험금이 총 1700억 원에 이른다는 언론 기사도 있다.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를 시작하면...
    2023-07-17 05:00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이번 방안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 및 산업 발전 등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맟춰 부담금을 정비(경감 등)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총 90개 대상...
    2023-05-17 07:30
  • [미국은 지금]긴축 몸살 앓는 美, 남의 일 아니다
    [미국은 지금]긴축 몸살 앓는 美, 남의 일 아니다
    미국 은행의 급속한 붕괴는 잠재된 위험을 과소평가한 결과로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많은 은행이 과거 수년간 금리가 낮고 자산 가격이 높을 때 예금의 상당 부분을 장기 국채와 모기지 담보부 증권에 투자했다. 금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때 예금 이자율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장기 채권에 투자한 것이다. 이런 투자를 통해 은행은 많은 돈을 빠르게...
    2023-05-17 05:00
  • “25년간 건드리지 않는다”...미국 대학생들의 특별한 주식 투자법
    “25년간 건드리지 않는다”...미국 대학생들의 특별한 주식 투자법
    투자 26년 차에는 적립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재투자하게 된다. WSJ은 이 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서로를 ‘애널리스트’라 부르고 잠재적 보유 주식을 ‘비즈니스’와 ‘기업’이라고 부르는 모습에 감명받았다”고 전했다. 델라웨어주립대 4학년 티파니 그레이는 “우리는 1~2년 안에 일어날 일을 넘어 3년, 5년, 10년, 25년, 심지어...
    2023-04-30 14: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호실적…하반기도 좋을 것”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호실적…하반기도 좋을 것”
    증익 전망 대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부각될 것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 ◇티웨이항공 팬데믹 버틴 보람이 있다 1분기 영업이익 827억 원은 2017~2018년 2년간의 영업이익 940억 원과 맞먹는 규모 호실적 발표 이후 주가 조정 패턴이 낯설진 않지만 공급부족 수혜를 과소평가한 것은 기회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한솔테크닉스 이익 안정화 + 배당정책...
    2023-04-25 08:01
  •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제재 조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에 과징금 4억97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조치했다. DB손보의 관련 직원 7명은 견책...
    2023-03-05 10:15
  • 중기부, 모태펀드 1835억 출자...28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중기부, 모태펀드 1835억 출자...28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중기부는 시장 과소투자영역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과 여성, 재도약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1000억 원 이상 조성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뒷받침하는 청년창업펀드 조성에는 330억 원을 출자한다. 이 중 200억 원은 청년창업 루키리그에 출자한다. 또 여성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여성기업펀드에 130억 원을 공급한다....
    2023-01-03 12:00
  • “국채 살 돈 줄이자” 국민연금, 3조5000억 예산 부족에 국채매입 감액
    “국채 살 돈 줄이자” 국민연금, 3조5000억 예산 부족에 국채매입 감액
    당초 올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을 30조6084억7000만 원으로 예상했는데 8월까지 지급액 증가율을 반영했을 때 연말까지 34조127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 것이다. 예산 부족 원인에 대해 국민연금은 중기재정전망치 대비 예산 과소 평가, 수급자수 증가, 전망치대비 소비자물가 상승 등을 꼽았다.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도 지원 인원 증가 영향을...
    2022-11-07 16:09
  • [우크라 전쟁 6개월] 세계를 놀라게 한 6가지 포인트
    [우크라 전쟁 6개월] 세계를 놀라게 한 6가지 포인트
    특히 러시아는 지난 8년간 달라진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역량을 과소평가했다고 AC는 지적했다. 마지막 포인트는 우크라이나가 ‘실패한 국가’라는 평가를 뒤집었다는 사실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6개월째에도 은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게는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병원과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부처들은 전국에 구호 물품과...
    2022-08-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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