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자료 빠진 채 ‘75% 제출’ 주장…정상이라 할 수 있나”여야 간사에 청문회 일정 재협의 촉구…“날짜부터 잡아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부실로 무산된 데 대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로 예정됐던 이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신천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원 입당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협박도 모자라 오리걸음 같은 기합까지 시켰다고 한다"며 "'필라테스'라는 작전명 아래 최근 5년간 최소
與 “공직 후보자 검증 국회 책무”野 “자료제출 미비…부실검증 우려”“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 필요…정회”
19일로 예정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춰 이날 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와 세 아들의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상당수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민심을 파고드는 정책을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에서 “내란극복, 내란잔재 청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면, 지방선거를 승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첫 번째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李 정부 인사 견제 위해 '국민검증센터' 출범국힘 "논란 의혹 있어도 장관 후보자 강행"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8일 발족했다. 이 센터는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인사 논란과 관련해 공직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판식에서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청문회 일시에 관해 이같이 밝히며 "공직 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민석 방지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대통령실은 11일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 시행과 관련해 "15일까지 7만400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예상보다 참여 열기가 높다"며 "마감 이후 객관
대통령실은 11일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 시행과 관련해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의 뜻이 국정 운영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을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4일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보수가 분열되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 “해체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등 반성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선대위 해단식에서 “제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2차 회의윤여준 "대선 개입 의도 없다는 의사 표시해야"조승래 "조희대,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고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인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사법부와 전면전을 예고하며 "사법 쿠데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대검, 청문준비단장에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구성검찰총장 취임 시 ‘검찰 조직 안정화’ 최우선 과제로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논란’ 등 내부 분위기 수습 기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심 후보자는 12일 오후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는 전당대회 출마 의지에 대해 “한 달 전에는 60이었다면 지금은 55 정도”라고 밝혔다. 자신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나 당선자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 토론에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제 출마 여부를 결정하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전당대회 시기부터 경선 규칙(룰) 개정, 지도체제 정비 등 논의해야 할 현안이 쌓이면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도 나온다. 황우여 비대위가 잡음 없이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 관심이다.
황우여 비대위는 최근 전당대회 시기와 룰에 대해 '의견 수렴 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후보자의 능력 검증을 목적으로 민간자격증을 만들겠다는 등록 신청을 불허한 한국직업능력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