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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상 특검에는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이 또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05-21 17:20
  •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오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공수처는 4개월 만에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같이 담겼다....
    2024-05-21 11:33
  •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중립성‧독립성 지켜낼 것”尹대통령 소환 가능한가 질문에 “일반론으로 동의” 반복편법 증여·로펌 채용 등 의혹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2024-05-17 18:21
  • 與 전당대회 카운트다운…'룰' 개정 등 논의 잡음 없이 끝날까
    與 전당대회 카운트다운…'룰' 개정 등 논의 잡음 없이 끝날까
    나경원(서울 동작을) 당선자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는 (공직 후보자보다)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룰 개정 논의에 더해 지도체제도 정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이...
    2024-05-17 16:23
  •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데...
    2024-05-17 14:13
  •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강 군수는 A 씨에게 100만 원을 제공할 당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봤다. 또 “강 군수의 행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A 씨가 “강 군수의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2024-05-17 11:22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재개발 예정인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호사 시절 서초구...
    2024-05-14 20:36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4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직업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2024-05-14 20:22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그마저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오른 약 1억5700만 원이다. 재적의원 296명이 매달 약 1300만원의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
    2024-05-14 17:18
  •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1억여 원을 편취한 전직 기자 김모 씨와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황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4-05-10 18:01
  •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오동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일주일 뒤인 17일에야 열린다. 오 후보자 딸의 법무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재산 신고 누락, 편법 증여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처장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며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방향을 잡아 놓기는 했지만, 수사...
    2024-05-10 17:34
  •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양 의원이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누락이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양 의원이 제출한 재산신고서 신고사항을 보면 “송파동 건물...
    2024-05-09 15:30
  •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2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후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7년 변호사 개업 전까지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24-05-07 15:48
  •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의결' [포토]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의결' [포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5:10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법사위는 이달 7일과 17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외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5월 임시회 기간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점도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2024-05-02 15:58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세 당시 어머니로부터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세테크’ 논란이 불거졌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 모 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 원) △예금...
    2024-05-01 21:20
  •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후보에 검출 출신 하마평...야당은 '방탄용' 비판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 역시 김대중 정부 때와 비슷하게 임기 중반인 정권 출범 2년 만에 들어서게 된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 현재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동하고, 여기에 민정비서관이 추가되는 방안이 예상된다. 다만 총선 패배 이후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진 만큼...
    2024-05-01 16:02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7년 퇴직해 법무법인 금성에 합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오 후보자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는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지원 업무에...
    2024-04-28 11:24
  •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의 능력 검증을 목적으로 민간자격증을 만들겠다는 등록 신청을 불허한 한국직업능력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2024-04-28 09:00
  •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공수처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제2대 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인사 검증 절차에 성실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26일 발표한 소감문에서 “여러모로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2024-04-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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