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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두고 검찰 안팎서 비판…"모든 사안 특검할 건가"

법무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검찰 내부서 '특검 만능주의' 반발⋯공수처 역할 무력화 지적"피로감 있겠지만 신속한 진상규명 위해 맞는 판단" 의견도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하자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수사, 기소가 가능한 특

2025-10-31 16:40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무혐의 처분

2020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 착수檢, 2021년 6월 사건 각하⋯1년 뒤 재수사 명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31일 이 의원과

2025-10-31 16:19
“도의원이 로비창구로 전락”…‘ITS 게이트’ 도의원 9명 무더기 연루, 경기도의회 신뢰 추락

경기도의회가 ‘ITS 게이트’로 흔들리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둘러싼 로비 비리로 현역 도의원 9명이 무더기로 연루되면서 지방정치의 도덕성과 책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사회는 “도의원이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ITS 사업비리와 관련해 도의원 9명을 포함한 21명(구속 7명·불구

2025-10-31 16:01
국힘 "최민희, 사과로 끝날 일 아냐"…경찰 고발에 이어 권익위 신고

국민의힘은 31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딸 결혼식과 방송사 간부 퇴장 명령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지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민희 의원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후회된다’는 말로는 국민 분노를

2025-10-31 15:56
윤석열 "김건희가 뭐냐, '여사' 붙여야지"…특검 호칭에 법정서 발끈

특검, 김건희-김성훈 텔레그램 메시지 제시尹 "군사보호구역 압수수색 불가능…걱정할 이유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여사' 호칭 없이 지칭하자 즉석에서 발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성

2025-10-31 14:00
국힘 “서울 이기면 대한민국이 산다…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건국전쟁“

국민의힘이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및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서울시당이 달라지고 있다. 희망이 보이고, 변화의 기운이 느껴진다”며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에 길게 말하지 않겠다. 내년 지방선거

2025-10-31 13:53
해병특검, 수사외압 피의자 영장 재청구 않기로⋯임성근은 구속 연장

임성근 前 해병대1사단장, 다음달 11일로 구속기간 연장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조사, 다음 달 1일로 미뤄져3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피의자’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2025-10-31 13:30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10-30 16:27
"송구합니다"…결국 고개 숙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 [말.말.말 경제]

정치인·기업인·유명인의 ‘한마디’를 통해 경제·사회 이슈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거창한 정책 발표나 복잡한 수치를 설명하기보다, 짧고 강한 ‘발언’에 담긴 의도와 배경을 쉽게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송구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갭투자’ 의혹에 대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2025-10-29 20:00
해병특검 수사, 공수처로 번졌다⋯"직무유기죄, 고의성 입증이 관건"

특검팀, 31일 오전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 예정송창진 위증 사건 대검에 미통보⋯“의혹만으로는 기소 어려워”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팀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양 기관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직무유기죄 성립이 쉽지

2025-10-29 17:16
문체부, 국정자원 화재 피해 복구 완료…35개 시스템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문화체육관광부 정보시스템 35개가 모두 정상화됐다. 29일 문체부에 따르면, 복구된 주요 서비스는 △문체부 대표 누리집 △공직자통합메일 △국가 정책정보 포털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홍보 다국어 누리집 코리아넷 등으로 현재 모두 정상 운영 중이다. 문체부는 이번에 복구된 시스템 35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정적 운영을

2025-10-29 14:22
[데스크 칼럼]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부동산대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 직후부터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을 막아버린 조치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크게 낮췄다.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대출 한도를 2

2025-10-29 09:16
김윤덕 장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정비·제도 개선 신속 추진”...재초환은 신중

9·7 공급 대책의 성공을 위해 규제 정비와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걸어서 오면서 보니 낡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정비사업이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만큼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8 15:24
공수처 "오동운 처장 해병특검 출석 일정, 사전에 알려져 유감"

공수처 "출석일자 확정도 안 됐는데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져""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수사, 한발 한발 전진⋯지켜봐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공수처장의 소환 일정을 해병특검이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특성상 수사 기한, 인력 제한 등 어려움이 있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잘

2025-10-28 14:13
해병특검,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31일 소환

공수처, ‘송창진 위증 고발 사건’ 대검에 미통보이재승 차장, 이날 오전부터 직무유기 조사 중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제

2025-10-28 13:16
7년째 이어진 익명 기부…수원시청 앞에 놓고 간 ‘따뜻한 새벽 선물’

익명의 시민이 산불 예방을 위해 고생하는 공직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컵라면 56상자를 기부했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27일 새벽 수원시청 본관 정문 앞에 컵라면 상자와 함께 ‘수원 광교 주민’이라 적힌 손편지가 놓여 있었다. 기부자는 편지에서 “수년 전 광교산 산불을 진화하던 공직자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산불 감시로

2025-10-28 12:21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상경 전 차관 사태 송구…차관·LH 사장 인선 신속히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사퇴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언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상경 전 차관은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2025-10-28 11:16
‘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부동산 대책 혼선·다주택 보유 논란상호금융 감독 일원화 필요성 제기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형식화 우려금융당국 “제도 전면 개선하겠다” 부동산 대책의 혼선, 상호금융 감독 공백,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 논란 등 금융당국 전반의 신뢰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보호

2025-10-27 18:11
부동산 대책 후 지지율 하락…‘안정화’ 평가에도 민심은 이탈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 수습에 나섰지만,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2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8월 2주차 51.1%)에 근접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

2025-10-27 15:54
국힘 ”내년 지방선거 패배는 자유대한민국의 패배…제2의 건국 전쟁 시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것은 장동혁 지도부의 실패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패배”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강원도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체제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싸움은 권력

2025-10-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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