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투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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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부남, 한남동 재개발 주택 아들 증여 논란...“적법한 증여”

양 후보 측은 “증여는 2019년,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고위공직자로 역행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현재 해당 주택에는 조카 지인과 조카가 거주하고 있으며, 함께 거주하고 있던 차남이 2월 14일 이주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개발호재를 목적으로 투기한...

2024-03-31 14:54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 신뢰를 얻고자 2020년 12월 7~10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주택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달 17~18일 이틀간은 4급 승진 후보자(5급)에 대해서도 주택보유 조사를 이어갔다.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4급 승진 후보자였던 A 씨는 당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24-01-28 09:00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입은 사과…사퇴 생각 없어”

때문에 금융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여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자질 부족하다고 보고 스스로 사퇴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위장전입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자진 사퇴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2023-11-13 14:10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023-10-26 16:21
제2의 김남국 사전 차단…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상대로 내부통제 강화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주변 인물 등을 포함한다. 국내법상 외국인 PEPs는 감시 대상이지만 국내 PEPs는 그렇지 않아 반쪽짜리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래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내 PEPs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지난주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2023-08-04 05:00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2023-07-06 16:41
尹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굴복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07-04 16:31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3-05-25 16:26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이어 "그간 공직 후보자들에게서 지적됐던 음주운전·부동산 투기·학위논문 표절·병역문제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원칙에 비춰 문제가 없다"며 "가상자산 또한 보유·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 및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 등 보훈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와...

2023-05-25 16:02
반응 다른 與野 '집토끼'...‘김남국 사태’ 승패 가를 변수 셋

여야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민심의 기류는 다르다. ‘김남국 사태’로 갈림길에 선 여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다른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24일 공개된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8.7%, 더불어민주당은 37.4%를 받은...

2023-05-24 16:02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공권력 행사로 현장의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도 강구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1박 2일 동안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2023-05-24 10:32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정치권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불공정 행위 규제·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가상자산 포함 등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가상자산법은 지난 11일에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닥사는 그동안 관련법에 자율 규제 기구와 관련된 규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자율규제...

2023-05-22 05:00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미공개 시세 조종, 에어드랍…드러난 입법 공백 = 그동안 국회에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줄곧 잠들어 있었다. 공론화도 안됐고 가상자산을 명확히 정의하는 가상자산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달리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찍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뇌물...

2023-05-16 05:00
與, 김남국 사퇴 압박...“코인 재벌, 의원 배지 내려놔라”

또 “청문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질의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알뜰살뜰 코인 거래에 시간을 쓰고 있었다”며 “김 의원의 ‘투기로운 의원 생활’에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돈에 눈먼 공직자는 공직자가 아니다”며 “감히 청년 운운하지 말고 국회의원 배지 내려놓아라”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23-05-13 14:08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공직자가 공직을 통해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익을 얻게끔 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부패방지법 제7조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공직자가...

2023-03-04 10:00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이 사장을 비롯한 LH 임직원들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지난해 일부 직원의 투기사태로 훼손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전사적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을 결의했다. 서약서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 및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투명한 공기업을 거듭나기 위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받은 각종 용역...

2022-12-16 14:12
강병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덕수 반대 공식 입장 정해야"

국민의힘이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했던 과거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총리 퇴임 후 15년간 전관예우를 통해 사익추구에만 몰두하는 등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며 "인준 부결은 한덕수 개인의 불행으로 끝날 일이지만 가결은 대한민국 전체 공직사회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2022-05-19 14:38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현재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2022-04-13 18:06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이처럼 최근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제한이 강화되고 있다. 국토부도 지난 1일을 기해 주택정책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규제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행복청은 전 행복청장 이모 씨를 비롯해 복수의 사무관 등 고위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2022-04-10 17:00
[고위공직자 재산] 국회의원 최고 땅부자는 '236억' 박덕흠 의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등 41곳에 대지, 전, 답, 임야,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토지의 가액은 236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토지가액 220억 원과 비교해 1년 새 16억 원이 늘었다. 2번째로 많은 국회의원으로는...

2022-03-3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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