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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무원'이라 다주택 됐는데…누굴 넣고 누굴 빼나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①]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2026-03-24 16:50
이 대통령,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사안 '엄중' 인식, 엄정수사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진상 파악과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또 이 의원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하며, 정무적 거리두기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차명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

2025-08-06 13:46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로 개별 공개한 재산 공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공개 재산 대상에는 가상자산도 포함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통합서비스를

2024-01-03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