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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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사업자 직접 고발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

2026-03-31 14:16
행정 제재에 형사 처벌까지…기업 ‘형사 리스크’ 상수화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공정위 제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 증가전속고발권 폐지·과징금 강화 논의까지…기업 부담 확대민생 가격 담합 단속 강화에 식품·유통·제조업 긴장 공정거래위원회 의무고발 제도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사법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공정위 제재로 사건이 마무리되던 기존 구조와 달리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

2026-03-17 05:00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규제강화, 자율규제 적용 방향으로정무위 "온플법 불필요한 규제 바꿀 것"…대상 범위 좁힐 듯전속고발권 언급 거의 없어…尹 '의무고발요청권 조화' 입장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롯한 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

2022-03-24 17:08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본지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패널 참석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대한변협은 8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인사말

2022-02-04 14:09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소주성은 임금주도성장, 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신산업 투자 부족""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ㆍ징벌적손해배상 도입ㆍ을의 단체협상권 부여""전체 가계소득 지원 통한 2차 분배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했다. 공정한 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공약

2021-07-18 15:37
중소기업계, 국민의힘 만나 현안에 대한 입법 보완 요청

여당을 만나 ‘중소기업 옥죄기’를 멈춰달라 요청했던 중소기업계가 이번엔 국민의힘을 만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계 현안을 전달하고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은 16일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함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 중소기업계 현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

2020-11-16 14:07
[사설] 경제계 공정경제 3법 호소, 귀닫아선 안된다

경제계가 정부·여당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경제단체 공동대응을 통해 이들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달에도

2020-10-11 17:42
공정경제 꺼내 든 김종인…국민의힘, 기본소득 이어 ‘갑론을박’

김종인, 공정경제3법 찬성 의사 밝혀주호영 원내대표는 "포괄적 찬성 의미 아냐"…찬성 의견 선 그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당 내부 논란이 거세다. 김 위원장은 17일 법안과 관련해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

2020-09-18 21:27
경총 “전속고발권 폐지시 고발 남용, 기업 부담 혼란 가중될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속고발권 폐지안 등이 담겨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사위편취 규제대상을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

2018-10-07 12:00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불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 불화설이 불거졌다.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재취업 문제로 불구속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엇박자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혼선이 이어졌던 터에 또다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

2018-09-12 10:40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정책·금융·경제 전문가 구성…‘규제개혁 입법’ 탄력 기대

경제와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 상임위원회는 어디일까. 바로 국회 정무위원회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정책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정무위 소속 대부분의 의원은 금융위를 견제하는 데 주력한다. 경제·금융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권한도 커 많은 의원이 정무위에 배정되길 희망한다. 이번 후반기에서는 정무

2018-08-27 10:33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기업 불공정 행위 검찰이 바로 수사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페지하기로 합의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기로 하고,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네 차례의

2018-08-21 09:10
[이투데이 초대석] 이진복 정무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위주 정책, 신중 기해야”

올 한해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정권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대외적으로는 저금리 기조의 종식과 비트코인 광풍 등 격변이 있었다. 국회의 주요 경제상임위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성과를 냈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임위별 과제로 남은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자

2017-12-28 11:14
제조·용역 하도급 실태 2년마다 조사해 공개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구조 완화를 위해 제조·용역 분야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선 분쟁조정 의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에

2017-12-21 10:47
닻올린 김상조號, ‘공정 경쟁ㆍ시장 활력’ 두 토끼 잡을까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위원장이 경제 검찰의 수장에 오르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개혁뿐만 아니라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대대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기형적인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2017-06-14 10:59
김상조 “기업분할ㆍ계열분리 명령제 필요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분할명령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는 필요하다"며 "다만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나 충격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고 덧붙

2017-06-02 20:11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진보와 보수진영 할 것 없이 대선주자들이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5당 대선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 갑질 엄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개선 등을 약속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 대통령에 당선 되더라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한 ‘재벌 손보기’ 작

2017-04-28 10:30
심상정 “중소상공인부 신설… 대형마트 의무휴일, 한달 4일로”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대표는 14일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현행 ‘월 2일’에서 ‘월 4일’로 늘리고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몰린 580만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국민의 헌신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양지에 머물지만

2017-03-15 07:16
중소기업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과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된 의무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변호사 선임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

2017-02-23 12:00
“실효성 없어” vs “기업활동 위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찬반 팽팽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존폐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속고발권의 실효성이 없다는 폐지론 측 주장과 기업활동 위축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유지론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 폐지 관련 공청회’에는 이 같은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

2017-02-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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