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세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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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료와 자문료로 수입 52억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검찰은 윤 씨가 수입...

2024-02-02 10:47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용성진(33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이끌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통‧협조하는 동시에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지휘‧감독하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은 김민아(34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이 맡게...

2023-09-20 15:02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반부패3과는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을 지휘‧감독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하는 사건 역시 반부패3과가 담당하게 된다. 마약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반부패‧강력부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된다. 마약‧조직범죄부에는 마약과, 조직범죄과 및 범죄수익환수부가 하부조직으로 설치된다. 또한 마약...

2023-05-04 17:26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형사 실무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검사 출신 김범기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특수부 검사로 근무하며 기업 조세포탈‧횡령‧배임 수사를 처리한 김정환 변호사가 담당한다. 조세 실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낸 심규찬(30기) 변호사가 주도한다. 노 대표 변호사는 “다년간 포렌식 업무를 경험한 변호사와 실력...

2023-03-17 06:00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15일 세종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권순열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31기) 등 공정거래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전관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지난해 영입된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 출신의 최한순 변호사...

2023-03-15 18:06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이외에도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역임한 이준식(28기) 변호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부 과장 등을 역임한 이헌상(23기), 김남우(28기), 박철웅(28기)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정병문(16기), 조성권(23기), 하상혁(26기), 하태흥(27기), 김희철(31기), 박필종(35기) 변호사 △국세청 사무관...

2022-09-15 18:30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인사가 난 고진원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33기)도 사직 인사를 올렸다. 그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자랑스러운 검찰 구성원이 된 지 어느새 18년 4개월이 지났다”며 “다른 분들도 어려운 사정 속에서 사명감과 검찰에 대한 애정으로 버티며 검찰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이제 검찰 안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밝혔다. 고...

2022-06-30 14:56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김 전 실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했다. 김 전 실장은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2014년 4월부터 2016년...

2021-08-18 16:37
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김치 강매’ 수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이달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 소유인 휘슬링락CC(티시스), 메르뱅으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부당 구매한...

2021-08-06 09:33
검찰,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의견 전달…"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해야"

차장검사들과 형사부, 공판부로 전환되는 반부패수사 3·4부 부장검사 등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검찰 주요 보직 18곳에 대한 공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인권조사과장 등과 대검 감찰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이 대상이 됐다.

2020-01-16 19:50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부서 30여곳 추가 폐지 추진

폐지 검토 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방위사업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수사 전문성을 위해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부서들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이들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서울중앙지검...

2019-11-14 10:33
검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고액 골프접대' 의혹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29일 한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금융정의연대ㆍ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이 김기유 전 실장(티시스 대표이사)과 함께 계열사를 동원해...

2019-10-29 10:20
한진중공업,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손해배상 피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법인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5800억 원 규모의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 입찰 시 미리 가격을 의논한 뒤 4개 공구를 각각 하나씩 수주할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2-28 13:39
[단독] 국세청, 포스코건설 조세포탈혐의 검찰 고발...세금 500억 추징

관련 사건은 통상 조세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아닌 특수3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앞서 국세청은 2월 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 여명을 인천 송도에 소재한 포스코건설 사옥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했다. 이 조사는 당초 5월 26일까지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스위스에 소재한 포스코건설 계좌...

2018-07-30 09:00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10대 그룹 중 7곳 ‘사정 칼바람’… 바람 잘 날 없는 기업들

최근 검찰 조직개편으로 해당 수사를 맡은 공정거래조사부가 3차장 지휘를 받게 된 만큼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3차장 산하는 기업인과 정치인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아온 특별수사부가 포진해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수사…총수들 정조준 = 사정 칼바람을 제대로 맞고 있는 곳은 항공 업계다. 조양호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2018-07-19 10:21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이두봉…4차장 첫 여성 검사

대신 4차장 산하에 있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를 3차장 산하로 옮겼다. 한편, 검찰은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아래에 설치했다. 인권부는 형사절차와 관련한 인권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 및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2018-07-13 12:20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적폐·기업 수사’ 중앙지검 차장들 유임되나

더불어 산하의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불법 취업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4차장 교체 가능성은 더욱 낮은 상황이다. 한편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수원지검 이시원 형사1부장과 한정화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 안형준 형사2부장, 영월지청 강정석 지청장 등이 사직했다.

2018-07-10 16:05
공정거래 분야 '열공' 중인 검찰

그만큼 검찰이 최근 공정거래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공정거래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인사에서도 보여줬다. 지난 2월 5일 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로 확대·개편됐다. 3차장 밑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2개로 늘려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로 만들었다.

2018-03-29 09:07
檢,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사건 수사 착수...조세범죄조사부 배당

기존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뉘며 확대ㆍ개편된 부서다. 앞서 경찰은 삼성그룹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차명계좌 다수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 회장과 임원 A씨가 삼성그룹 임원 72명의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만들어 2007년부터...

2018-03-02 17:27
'4300억 원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임대주택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의 3남 이모 씨 등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9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2018-02-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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