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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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임명될 경우 공정위 최초 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 한 교수를 내정했다”며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 분야...

2022-08-18 15:56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로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2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공정위) 위원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수출과 영업을 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원자잿값, 물류비 등의 급등으로 어느...

2022-01-20 15:43
[대방로] 글로벌 스탠더드 못 미치는 사외이사 선임

기업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국내 267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직업군을 조사한 결과 법조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 출신 사외이사 비율은 절반을 훨씬 넘긴 56.6%를 기록했다. 다수의 기업은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경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법조계와 정부 부처 관료들을 선임했다고 밝혔지만 ESG와 고위공직자 출신 사외이사 선임이 어떤 인과관계가...

2021-04-05 05:00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② ] 인력ㆍ예산 등 곳곳 허점

구체적으로 타 기관의 내년도 예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463억 원 △금융위원회 3조9000억 원 △국민권익위원회 908억 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59억 원이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예산은 5개의 위원회 중 두 번째로 예산 규모가 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예산만큼 인력도 제일 적다. 현재 개인정보위의 인원은 154명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20-12-13 13:28
계속되는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갈등…'3월 셧다운' 놓고도 공방

실제로 공정거래위는 4월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해 제주항공의 인수를 승인했다. 통상 기업결합심사는 120일까지 가능하지만, 공정위는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심사에 속도를 내 6주 만에 결론을 냈다. 이스타항공의 주장에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작년 12월부터 조업비, 항공...

2020-06-25 09:04
드론 제조‧판매‧대여사, 조종자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공정거래위뤈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2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 제조‧판매...

2020-04-01 10:00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공정거래위윈회는 설 연휴 전후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14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1481건으로 매년 10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상당수를 차지(15~25% 정도)하고...

2020-01-14 10:00
중기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근절 나선다

한편 이날 행사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학도 중기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윈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2019-12-19 10:30
유료방송 시장 M&A 본격화...통신 3사 위주로 업계 재편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서 유료방송(IPTV·케이블TV 등)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한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 승인만 받으면 CJ헬로를 품게 되고, 티브로드와 합병을 요청한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심의를...

2019-11-10 16:0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대책 수립 민관 TF 출범

공정거래위윈회는 3일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9-07-03 16:08
김상조 “유연성이 정책 성공 열쇠…혁신·소주성 선순환해야”

그는 “공정경제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공정거래위 정책이나 다른 부처와 협업할 때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상호 연결돼 선순환 효과를 내도록 지난 2년간 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애초 ‘3분 인사말’과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소통 강화’를 외치며 거의 30분을...

2019-06-25 17:26
"일감 몰아주기 독 될라" 재계, 비상장·비주력 계열사 재편 속도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워장이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고 공개 경고한 후, 기업들의 계열사 정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달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처리 안건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재벌개혁이 뿌리내리기...

2019-03-05 19:00
납품업자 94.2% "1년간 대형유통사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워회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6개 업태의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1~12월 두 달간이다. 조사 결과 응답 납품업자의 94.2%가 2017년 7월 이후 지난 1년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2019-02-14 12:00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빈번…예방법은?

공정거래위윈회는 설 명절 전후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2016년 2만1193건, 2017년 2만3756건, 2018년 2만473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구제 건수 역시 2016년...

2019-01-28 10:00
철도공단, 호남고속鐵 궤도공사 입찰담합 손배소…공정위는 과징금 233억 부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5개 업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높은 가격에서 낙찰됨에 따라 철도공단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9월 공정위는 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입찰에서...

2018-02-07 13:55
성심병원 갑질 논란 속 '직장갑질' 피해 구제처 '직장갑질119' 화제… '직장갑질119'란

직장 갑질에 대한 피해사례를 상담하고 법률상담 지원, 공정거래위 등 국가기간 신고 등의 활동을 목표로 한다. 직장갑질119에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직장 갑질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글을 올리려면 온라인 'gabjil119.com' 에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한 뒤 글을 올리면 된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페이스북 페이지 등 '직장갑질119'를 검색 후 이를 통해서도...

2017-11-13 09:52
[현유섭의 좌충우돌] 변하기 시작한 대기업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의 수장으로 취임한 김상조 위원장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일갈은 향후 대기업들이 새겨들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오너들의 행태를 시장과 일반 주주들이 힘을 써 막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해피아’ ‘원전피아’ 등 특정 과독점 공기업들의 경영진이 퇴임 후 재직 회사의 기회를 가져가는 부분까지...

2017-07-04 11:17
삼성·인텔, 퀄컴 제소한 미 FTC 지원사격 나서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국 공정거래위로부터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유럽연합(EU)과 대만 등 각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특히 미국 본토에서는 FTC의 소송에 이어 큰 고객인 애플로부터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이에 아이폰 조립업체들로부터 받는 특허료 징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퀄컴은 한국 공정위...

2017-05-15 16:35
4당, ‘조기대선 후 인수위 기구 구성’ 법개정 추진 공감대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축소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당 원내대수석부대표는 또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와의 ‘4+4 회동’도 각각 열었다. 산업위 회동에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과 ‘석유...

2017-03-20 21:06
[슈퍼주총데이] SK이노-김종훈·아모레퍼시픽-박승호… ‘거물급’ 모시기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상장사들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선임·재선임하기로 한 사외이사 후보 126명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판·검사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33명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했다. 작년의 30.8%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4명 중 1명 꼴이다.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을...

2017-03-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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