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70명으로 가장 많아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 7명, 10명불문·경고 등 경징계 이하 처분 21명
경찰관 209명이 최근 5년여간 수사 정보 유출, 공적 기록 조작, 수사 과정의 폭력 행사 등 직무·권한과 관련된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8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전체의 약 30%인 62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
제주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34)이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실종자와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해 온 부경장은 전날 밤 조사에서 “연락이 닿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부경장은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근까지도 “실종자와 통화한 게 맞다”라며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긴급체포 뒤 석방됐다. 법원은 부 경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긴급체포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24일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실종 104일 만…부패 진행돼 감식 예정경찰 “범죄 피해 가능성 크지 않아”담당 경찰관, 신고 2시간 30분 만에 허위 종결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1㎞가량 떨어진 곳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사과에 나섰다.
23일 홍 본부장은 제주경찰청에서 수사회의를 주재하고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홍 본부장은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이 이를 허위 종결한 것에 대해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통계조작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경기·충북 선관위와 시, 군, 구 단위 선관위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실무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투표용지 부족상황의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오늘 중앙선관위,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 구조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적 유용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강희은 중구청장 후보는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모두 관외·야간 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 업소 반복 사용과 ‘현안 논의’ 등 추상적 목적 기재가 겹치며 공적 지출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여수시 공무원 1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22~2023년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차례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명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가량 초과 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김태년 “어떠한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당정, 이르면 4일 공급대책 발표할 듯
통합당, 장내·외 투쟁으로 민주당에 대항
부동산 관련 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7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3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연장 청탁을 받고 1000만원대 뇌물을 챙긴 법무부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직원 A(40)씨를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인 등 외국인 20여명으로부터 체류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