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특검 관련 입법 추진을 ‘전방위 내란몰이’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이재명 통이 SNS에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재발한다’는 무시무시한 글귀를 올렸다”며 “야당뿐 아니라 검찰·경찰·군·사법부·사회 구석구석에서 내란범을 샅샅이 색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1심에서 벌금 총 2400만 원과 1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외에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도 모두 벌금형 유죄다. 다만 국회법 상 회의 방해죄 부분이 모두 벌금 500만 원에 못미쳐 의원직
정치와 경제가 얽히고설킨 연말 정국에서 여야의 승부는 결국 '법'과 '돈'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8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이 국회의 입법 동향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票): 민심은 경기와 함께 출렁인다
경제심리지표는 정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金 측, 특검 기소권·파견 검사 공소유지 위법성 제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공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與,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접속 기록 확인 계획野, 대법 압박수단에 국감 이용…현장검증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에 나서면서 오후 국정감사가 4시간 30분가량 공전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국감 속개를 선언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정오쯤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가면서 감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등 갑질 의혹에 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두 플랫폼이 조사받던 중 일종의 합의 절차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반년 넘도록 충분한 상생 방안이 제출되지 않아 절차가 공전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들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용자에게 간 손상이 발생한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을 회수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리자 회사 측이 반박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이상 사례가 모두 술을 마신 직후 발생했으며,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식약처는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與 ‘알박기 근절’ 목표野 “타당성·부작용 검토해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다. 여야는 약 14일째 공운법 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현재까지 묘연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운법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자문위원 명단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지난달 21일 3차 전체회의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애초 연금특위는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를 구성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자문위원 추천을 둘러싼
피해자 입증 어려워…사실상 ‘제조사보호법’ 비판‘도현이법’ 여론에도 21대 국회서 폐기22대 국회엔 8개 법안 정무위 계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 중인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나오면서 법
환경장관, '농성 종료' 합의 후 세종보 찾았지만 빈손으로 떠나환경단체 "尹정부 물관리위 결정, '文정부 시절 원복' 약속해야"환경부 "행정절차 필요…상황변화 포함해 공동기구서 논의해야"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세종보 상류 인근에서 500일간 농성을 이어가던 환경단체가 환경부와 사전 합의한 농성 종료 직전 돌연 입장을 바꿔 농성을 이어간 배경에
국힘 "李 정권과 전쟁 출정식"…나경원 법사위 배치민주 검찰청 폐지·3대 특검 속도…내란특별재판부 카드도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후퇴 없는 '강 대 강' 전선을 구축하면서 올해 가을 국회에서는 실질적 협치가 실종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신임 대표를 필두로 김민수·김재원·신동욱·양향자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여수시 공무원 1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22~2023년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차례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명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가량 초과 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KGC인삼공사가 전개하는 정관장은 자사 침향 전문 브랜드 ‘기다림 침향’이 누적 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기다림 침향은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1년 3개월 만에 누적 매출액 102억 원을 달성했다.
100% 침향 순수달임액인 ‘기다림 침향액’이 4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가운데, 침향과 더불어 지황·맥문동·사인·영지·당귀·백출 등
KGC인삼공사 정관장이 제조 판매하는 ‘기다림 침향’이 신뢰할 수 있는 오리지널 침향에 기술력이 더해져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침향은 침향나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수지 성분으로, 응집에만 약 20여 년 가량 소요된다. 향유고래의 ‘용연향’, 사향노루의 ‘사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으로 꼽힌다. 귀하게 인식되는 침향 특성 상 유사하
삼성전자 첨단기술력 인정받아라이벌 TSMC 제치며 큰 의미퀄컴 등 추가수주 가능성 확대2나노 공정전환⋯수율 안정화하반기엔 엑시노스 2600 생산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따낸 22조8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파운드리 수주는 장기 부진에 빠졌던 첨단 공정 사업의 반등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을 일찌감치 도입했지만 수율 문제로 고
테슬라와 '22조7647억' 수주 낭보지난해 전사 매출액의 '7.6%'에 달해내년 텍사스 테일러팹서 'AI6' 칩 생산하반기 2나노 안정화 및 고객사 확보 집중
삼성전자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로부터 22조7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수주를 따냈다. 그동안 파운드리 사업은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며 삼성전자의 실적에 부담으로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7647억' 낭보지난해 전사 매출액의 '7.6%'에 달해하반기 2나노 안정화 및 고객사 확보 집중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에서 글로벌 대형기업과 22조7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수주를 따냈다. 그간 파운드리 사업은 조 단위 적자를 이어가면서 발목을 잡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형 수주로 파운드리 사업이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