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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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15조 상환 놓고 금융위·기획예산처 동상이몽…"재정 더" vs "지분 팔아라"

2027년 말 공적자금상환기금 청산, 잔여부채 15조1000억원한화생명·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부진…기금 청산 대책 불투명 주가 부진으로 한화생명과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매각이 지연되면서 15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잔여 부채 상환 계획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심화하고 있다.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해 재정을 우선 투입하자는 금융위원회와, 국고 부담을 줄이기 위

2026-07-21 05:00
반도체 훈풍에 초과세수 15조 전망⋯정부, '미래 투자' 새판 짠다

1~4월 국세수입 164조 돌파…법인세·증권거래세 호조가 견인李대통령 "성장 잠재력 투자" 발언 계기로 초과세수 활용 패러다임 전환엄격한 추경 대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국부펀드' 투입 유력 검토 반도체 호황이 재정 정책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은 두 달 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전망치보다 최소 15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14 09:35
작년 나라 살림 104.8조 적자, GDP 4.1%...재정준칙 기준 미달[국가결산]

지난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 수준으로 '재정준칙' 기준에 미달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20조5000억 원 증

2025-04-08 11:00
지난해 공적자금 9425억 원 회수…누적 회수율 72%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공적자금 9425억 원을 회수했다. 누적 회수율은 72%다.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공적자금 회수액은 209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보유한 한화오션 주식 전량(816억 원)을 매각하고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2025-01-23 12: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집행못한 불용액도 사상 최대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9%…'건전재정' 3%이내 관리 실패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국가순자산 67.6조 늘어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전년대비 30조 원 줄었지만 국가부채(광의)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로 불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대비 56조4000억 원 줄

2024-04-11 09:30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5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은 46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였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

2024-02-08 11:00
예보, 한화오션 76만주 매각…5억3000만 원 공적자금 회수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보유한 한화오션 주식의 신주인수권증서 76만7714주를 매각하여 약 5억3000만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한화오션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 지분율에 따라 77만주 배정받았다. 예보는 올해 8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그간

2023-10-30 10:22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사태 해소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세계(歲計)잉여금과 기금 등의 가용 재원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우려를

2023-05-30 15:00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의 예상치보다 세수가 7000억 원 감소했지만 전년도보다는 세수 추계 오차 폭이 대폭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

2023-02-10 09:35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정부가 재정통제를 강화하고 기준도 단순화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억제하는 게 골자다. 세계잉여금을 통한 국가채무 상환비율도 50%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

2022-09-13 08:30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채 발행 등이 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 국가부채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고,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900조 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0회

2022-04-05 10:00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추진을 비판하고, ‘정부가 민주당 요구에 굴복하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며 기재부를 비난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은 기재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2021-11-17 20:31
산업은행, 4500억 유증 완료…중소기업 성장·부실기업 돕는다

KDB산업은행이 기업구조혁신펀드와 혁신모험펀드 등에 사용되는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산업은행이 출자한 금액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에 사용되거나, 경쟁력을 갖춘 부실징후 기업에 수혈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난달 19일 의결된 총 4505억 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완료했다. 신주 발행

2020-03-13 05:00
공적자금 빚 57조6000억 원 남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투입된 공적자금에서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27조 원(2002년 평가 기준)으로 계산됐다. 작년 말 가치로 계산하면 57조6000억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지난해 말 공적자금 총 상환 부담 규모는 58조1000억 원(2002년 기준)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2002년 상환 대책을

2018-11-21 17:22
기재부, 올 국고채 바이백등 채무상환 4794억 배정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등 용도로 추가배정할 자금을 4794억원으로 결정했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흑자는 6조92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채무상환용으로 4794억원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법정 최소비율 30%를 적용한 것으로 지난 2월 ‘2016 회계연도 세입

2017-04-04 14:44
대우조선 주가하락에 공자기금 3200억원 증발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하락으로 지난해 공적자금상환기금 자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상환기금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49조6702억원으로, 1년 새 9879억 원 감소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세금을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 등을 투입해 갚아야

2016-07-10 11:40
4월 국고채 경쟁입찰 7.75조, 10년지표·20년·30년 각500억 증액

4월 국고채 경쟁입찰물량이 이달보다 1500억원 증가한 7조7500억원으로 결정됐다. 장기물인 10년 지표물과 20년물, 30년물이 각각 500억원어치씩 증액됐다. 최근 장기채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물가채의 명목 국고10년물 교환과 국고5년 15-9 교환도 각각 1000억원과 5000억원씩 진행된다. 3월 한달 쉬었던 국고채 조기상환(바

2016-03-31 17:00
지난10년간 공적자금 13조3천억 상환…기금 부족분 53조9000억

재정과 금융권은 향후 15년간(2013년~2027년) 총 33조8000억원(2002년 현가)의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공적자금 총 상환부담 규모는 지난 2002년 상환대책 시 69조원보다 13조3000억원 감소한 55조7000억원(2002년 현가)으로 추산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의

2013-08-30 08:03
금융위원장 권한 대폭 강화...금융권 관리감독·승인권까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위상이 공고해지고, 금융위원장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에 대한 관리, 감독, 승인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마련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서 금융위원장의 권한을 확대해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은 금

2013-05-15 11:17
세계잉여금 사상 첫 적자…국가부채 443조8000억원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쓰고 남은 자투리 돈인 세계잉여금이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잔여 세계잉여금은 3257억원에 불과해 현재 추진 중인 17~20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됐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도 425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4%인

2013-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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