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이전소득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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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스웨덴의 경우 개혁 이전에는 확정급여형(DB)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유럽국가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법률 개정은 2001년)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기존 18.5%를 유지하되, 당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앞당기는 등 국민의 반발을...

2024-04-18 11: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40대에겐 남 일이다. 둘째, 노인...

2024-01-28 13:33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93.2%, 공적연금 수급자는 24.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2.7%였다. 총소득 중 폐지수집 수입 비중은 15.0%로, 기초연금(49.9%)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소득도 낮은데, 거기에서 폐지수집 의존도도 높다. 폐지수집 노인의 54.8%는 활동 목적으로 ‘생계비 마련’을 꼽았다. 이어 ‘용돈이 필요해서(29.3%)’, ‘건강관리(9.1...

2023-12-28 15:00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공적이전지출을 뺀 개념이다. 여기에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 불균형을 고르게 만들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을 비교해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6배를 기록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76배라는 의미다. 전년(5.83배)과 비교해 0....

2023-12-07 13:05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코로나19 지원금 감소로 공적이전소득(-4.8%)은 줄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 및 사업여건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6.4%)·사업소득(+4.0%)이 크게 늘어 전체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는 근로소득(+13.9%)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58만 원(4.3%) 늘어난 1405만 원을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근로소득(+4.8%)·사업소득(+2.9%)을 중심으로...

2023-12-07 12:00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양육비는 총소비액에서 공공이전, 노동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정부에 의해 중개되는 공공이전은 0세부터 22세까지 ‘순이익’ 상태를 유지했다. 조세, 사회보험료 납부액보다 무상보육·교육, 공적부조, 장학금 등 수혜액이 더 커서다. 취학기인 6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7세까지 공공이전은 매년 1500만 원을 넘었다....

2023-12-03 08:42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 탈출을 위해 큰 기여를 하는 소득원천은 공적이전소득 32.5%, 근로소득 29.5%로 조사되고 있다. 2011년과 2020년 사이의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구성 변화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59.2%에서 2020년 49.8%로 9.4%표인트(p) 감소한 반면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기타공적이전소득의 합인...

2023-11-28 05:00
"농사만 지어서는 돈 못 벌어"…농외소득·이전소득 늘고 농업소득 줄어

2018년 989만 원이던 이전소득은 2020년 1426만 원에서 2022년 1525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농외소득은 2018년에 비해 54.1%가 늘어난 수치다. 반면 농업소득은 2018년 1292만 원에서 2022년 949만 원까지 낮아졌다. 농경연은 "농가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함께 공익직불제 등에 따른 소득이 증가했고, 농가소득 증가에 가장 크게...

2023-11-09 15:16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연구진은 ‘빈곤하다’의 기준을 △가구 가처분소득이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소득) △주거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30% 이상인 경우(주거) △최저주거기준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주거) △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40% 이상인 경우(의료) △고졸 미만일 경우(교육)로 뒀다. 연구진은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과 민간보험, 가족 지원(자녀...

2023-10-02 14:16
2분기 가계 실질소득 최대폭 감소…이자 부담에 살림살이 휘청

이전소득(71만8000원)은 21.9% 줄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방역지원금 등 정부 지원효과가 사라지면서 공적 이전소득(50만 원)이 28.9% 줄어든 영향이다. 이자·배당과 관련된 재산소득(4만 원)은 21.8% 늘었고, 경조소득·보험금 수령 등 비경상소득(11만3000원)은 12.5% 감소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5만200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1...

2023-08-24 12:58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특구 개발부담금도 100% 감면해주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 지방세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과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 특구 정주여건도...

2023-07-04 14:00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실제 작년 1분기 1분위 가구에 정부가 지급한 공적이전 소득(50만6000원)은 전년보다 15.9% 늘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는 전년과 동일한 50만6000원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5분위 배율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물가 안정 등 요인과 경기둔화 등 요인이 모두 있어 앞으로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양호한 고용 흐름...

2023-05-27 06:00
실질소득 제자리인데 난방·이자지출 역대 최대↑…가계 살림 더 팍팍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전소득(77만3000원) 0.9% 줄었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은 2.6% 감소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의 증가율은 0%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4.7%)이 2022년 1분기(3.8%) 이후 1년 만에 5% 아래로 내려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실질소득이 3분기 만에 마이너스에서...

2023-05-25 12:00
'쌀ㆍ소값 폭락'에 작년 농가 소득 161만 원↓...3년 만에 감소

공적ㆍ사적보조금을 합친 이전소득(1525만 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한 코로나19 지원금 영향으로 2.9% 증가했다. 비경상소득(222만 원)도 5.5% 늘었다. 농가 평균자산은 6억164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3% 늘었다.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과 예금 등 유동자산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어가의 가구당 소득은 5291만 원으로 전년대비 52만 원(1.0...

2023-05-18 12:00
[투자전략] 만 34세 이하, ‘청년소장펀드’로 최대 39만원 환급받으세요

또, 가입 기간에 총급여액이 8000만 원(또는 종합소득 67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그 해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먼저 가입한 청년소장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펀드로 교체할 수 있다. 또 복수의 펀드 상품에 가입한 상황에서 일부 상품을 해지하더라도 나머지 펀드상품에 환매금액을 납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2023-04-01 09:00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전소득(57만 원) 5.3% 줄었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6.2% 감소했다. 다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은 1.1% 줄어 지난해 3분기(-2.8%)에 이어 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고물가를 고려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형편은 1년 전보다 나빠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소비자물가는 5.3...

2023-02-23 12:00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자금 운용과 채안펀드를 가동했지만, 대응의 중심은 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 막기 위한 노력이다. 취약층 지원 차원에서 이자에 대한 금융권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당국 입장에선 그보단 금융시장 교란 막기 위해서 수신금리 자제, 은행채 발행 자제를 (당부) 해왔다. 그 기조가 지금까지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중점해서...

2023-02-06 15:00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유가 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개편해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아울러 화물차...

2023-02-06 11:01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2023-02-03 05:00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삶은 더 힘들어졌고 소득 양극화는 심화된 것이다. 정부는 그간 생계 취약가구 발굴 및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0년 한국의 대표적 공적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었고, 2005년 긴급복지지원제도도 갖추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인력도 구성토록 해 위기가구 발굴에 힘썼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2023-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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