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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
    수원특례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28일까지 이뤄지는 점검대상은 지역 내 728곳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보육 교직원,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운전기사, 청소인력, 공익근무요원 등 7000여 명이다. 시는 이들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과 함께 취업제한 대상 여부도 조사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채용 전 운영자가 조회를...
    2024-06-10 17:07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36개월을 규정한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에 대해서도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병역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복무의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2024-05-30 16:29
  •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앞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다. 법무부는 즉각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2023-12-01 07:38
  • 아기자기한 농구성장물 '리바운드'... 장항준 감독 "유작 될 수도"
    아기자기한 농구성장물 '리바운드'... 장항준 감독 "유작 될 수도"
    한때 고교농구를 휘저었던 공익근무요원 강양현(안재홍)은 없어지기 일보 직전인 부산중앙고 농구팀코치로 부임하고, 고작 6명에 불과한 학생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한다. 오래된 앙금을 씻지 못한 기범(이신영)과 (정진운)의 패스 기피, 마이클 조던을 자처하며 코트를 날아다니던 신예 진욱(안지호)의 부상 등 크고 작은 어려움도 겪지만, 교체선수조차 없는 열악한...
    2023-03-29 13:34
  •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앞서 유씨는 2002년에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이어 유씨는 2015년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위한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3월에 주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2022-09-22 15:09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윤광일 △식량정책관실 공익직불정책과장 김재형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김철 △〃 농업통상과장 강효주 △식품산업정책관실 수출진흥과장 이용직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진흥과장 최호종 △농업생명정책관실 농기자재정책팀장 문태섭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장 김수일 △〃 기획조정과장 문석호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장 김전호...
    2022-07-31 17:02
  •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이어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2022-06-20 07:07
  •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27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유씨는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내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유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LA 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2022-05-20 17:27
  •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이어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2022-04-28 17:48
  •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이어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득이한...
    2022-04-28 16:36
  • [사건·사고24시]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 “편입 스트레스 때문”·‘알바생 성폭행’ 사장 검거 外
    [사건·사고24시]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 “편입 스트레스 때문”·‘알바생 성폭행’ 사장 검거 外
    현재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대학 편입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범행의 동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LSD 등 마약이 걱정을 없애준다’는 등의 대사를 듣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인데 공부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 드라마 대사를 보고 호기심에 LSD를 구입한...
    2021-10-28 10:49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집단조직죄,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 씨는 징역 13년, 전직 공무원 천모(30) 씨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2021-10-14 11:14
  • '비상수송 대책' 마련한 서울시, 지하철 파업 대비한다
    '비상수송 대책' 마련한 서울시, 지하철 파업 대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필수유지인력과 퇴직자ㆍ협력 업체 직원 등 대체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기능을 유지할 것"이라며 "서울시 직원 150여 명을 역사지원 근무 요원으로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파업이 8일 이상 길어질 경우도 대비한다. 필수유지 업무를 위해 투입된 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혼잡...
    2021-09-13 14:45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 씨는 2건의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병합해 징역 13년을 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 씨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1심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 등 혐의에 대해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021-06-01 15:51
  •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항소심도 징역 2년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의 개연성을 비춰볼 때...
    2021-01-15 15:25
  • 국내 첫 대체복무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근무
    국내 첫 대체복무자들 26일부터 교도소서 근무
    법무부는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 명의 대체 복무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체 복무 요원 생활관에는 생활실과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만들어진다. 대체복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체 복무 교육센터도 영월에 마련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2020-10-21 14:29
  • 김호중 군대 입대 날짜 언제, 사랑의 콜센타 하차
    김호중 군대 입대 날짜 언제, 사랑의 콜센타 하차
    군 입대 문제로 새앨범 발매준비와 영화 출연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5일 자로 입대 영장을 받았던 김호중은 발목 부상을 이후로 재검 신청을 했다. 22일 신체 검사 결과 불안정성 대관절 등의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통상 사회근무요원(공익근무요원) 치르며 올해 안에 입대할 예정으로 공개된 바 있다.
    2020-07-30 22:37
  • [출근길]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취재진-경찰 폭행·제2의 제주 카니발 사건 外 (사회)
    [출근길]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취재진-경찰 폭행·제2의 제주 카니발 사건 外 (사회)
    ◇"마스크 빼돌리고 근무 시간에 고기파티"…공익요원의 공무원 비리 폭로 전북의 한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무 요원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를 고발했습니다. 그는 "주무관들이 선관위에 반납해야할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빼돌려 나눠 가졌습니다"라며 공무원의 공직 부정을...
    2020-06-26 06:00
  •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조주빈, 첫 재판서 성 착취 범행 인정…일부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조 씨와 강...
    2020-04-29 20:49
  •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강 씨 등 2명에게서 여성 피해자와 가족들 개인정보를 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BS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성 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텔레그램 박사방과 적대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2020-04-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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