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조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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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폐교서 카페 등 가능...새로운 활력 기대

올해부터 제주에서는 마을회 또는 마을회와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이 공동으로 폐교를 무상으로 임대해 카페나 식당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역사회 중심의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6∼2028년 폐교 재산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폐교 재산관리 및 활용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올해부터 시행되

2026-02-03 08:25
경기도, 감정평가로 29억 지켰다… “LH 이자제도는 공공기관 원칙 위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소방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설용지에 부과한 95억원 이자를 “공공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안했고,

2025-11-13 12:20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의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을 해소한 사례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4개 분야' 지역 행정효율 증진 평가 분야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마련으로 행정처리 혼란 해소'가 우수사례로 선

2024-06-21 10:11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경기 성남시가 매각에 대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2만5000여㎡ 규모의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8377억 원에 매각해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남시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남시가 수행한 예산집행과 인허가

2024-02-22 14:00
서울시교육청 “관사 설치 재검토”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의 관사 설치를 추진하면서 비판이 일자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관사 설치가 무상급식 추진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의 성향과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 관계자는 15일 “장기적으로 교육감의 의견 수렴과 소통,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2011-03-15 09:40
예산 허덕이는데...의전 관사 설립 추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국내외 내빈을 접대하는 의전용 관사를 짓는 조례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일단 해당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회의가 열리는 서울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시키고, 안이 통

2011-03-15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