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재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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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감액은 재정혁신 아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미애 세출 구조조정에 제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부서별로 감액 규모를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혁신추진단 윤종영 단장과 박영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TF 총

2026-07-31 15:35
"9회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인구활력 회복'⋯실질적 지방자치 돼야"

지방소멸에 대응한 ‘인구활력 회복’이 다가오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됐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를 열어 10대 공통공약을 제안했다. 학회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기반 주민 요

2026-02-23 14:16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 조정 단가 kWh당 '5원' 유지 [종합]

최근 3개월 연료비 동향 하락 추세에도 한전 재무상황·미조정액 고려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 상승 우려…재무개선 악영향새정부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 재원도 필요 폭염에 따른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

2025-06-23 11:02
[대선 D-30] 병사월급 200만원, 출산 시 월 100만원 …"윤석열 공약 재원은?"

매일 발표한 '심쿵약속' 32개 기자회견서 공개한 공약…주제별 10~20개재원 마련안 없는 공약 수두룩 "포퓰리즘에만 매물돼" 비판 목소리원희룡 "오늘 공약집 독회 마무리…변경 가능성도" '임대료 나눔제 도입', '출산 시 월 100만원', '병사 봉금 월 200만원', '치료비 경감 등 반려동물 지원', '농업직불금 확충'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

2022-02-06 13:16
김동연 “공약 이행 비용 얼마?”… 이재명 “예산 내 관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자신의 공약 이행 비용에 대해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CBS ‘한판승부’ 주관으로 진행된 ‘대선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큰 카테고리로만 1

2022-02-02 20:39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장밋빛’ 부동산 공약 쏟아져…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부동산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여권의 규제 강화 정책은 현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민 반응도 “부동산 공약의 현실성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대선 전까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공약 재원조달 등 실현 가능성

2021-08-15 12:00
선거기간 쏟아진 장밋빛 선심공약…지자체 곳간은 어쩌나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기초·광역단체장들이 2일 일제히 취임하면서 이들이 선거 기간 내걸었던 공약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약사업에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까닭에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바닥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일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2018-07-02 10:33
‘J노믹스’ 이끌 김동연 경제팀 출범…추경ㆍ일자리 ‘산 넘어 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김 부총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재인 정부 경제팀을 이끌며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현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 청년실업 문제, 부동산 과열 등 난제가 수두룩해 험로가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의 양극화, 가계부채, 잠재성장률을

2017-06-12 10:37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체감했다. 박근혜 정부는 나라 빚을 내지 않고 증세 없이 5년 간 총 135조 원을 조달해 복지공약 재원으로 쓰겠다는 심산(心算)이었다. 결과는 최악으로 흘렀다. 소리 소문 없이 간접세를 올리더니 급기야 어마어마한 빚을 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4년 간 추가로 쌓인 재정적자 규모만

2017-06-09 10:42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문재인 정부가 본격 출범했다. 정권 교체가 된 만큼 경제정책 기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공약 중 가장 먼저 경제민주화를 언급했다. 방점은 재벌개혁, 그 중에서도 갑질 근절에 찍혔다. 문 대통령은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

2017-05-10 10:35
국민의당 “문재인 81만 일자리 공약, 재원조차 계산 안 된 졸속”

국민의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81만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에 대해 재원조차 계산 안 된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어제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 말은 문재인 후보가 말문이 막힐 때마다 거론하며 의지했

2017-04-29 12:09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물을 때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앞세우며 증세는 않겠다고 했다. 이번 대선 유력 후보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같은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지 않으면서도 서민증세 없이 공약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요 예산과 마련책은 밝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2017-04-27 11:04
[대선후보 씽크탱크] 이현재 “무증세 원칙…세입ㆍ세출 조정해 공약 재원 마련"

대선 후보 TV토론을 통해 증세 없는 ‘선심성 공약’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국정공약 이행에 다른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재원 규모 중 가장 적은 90조2000억 원(매년 약 1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원칙은 ‘무증세’와 ‘알뜰한 국가재정 활용’이다. 홍준표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공약위원

2017-04-27 10:33
국민의당 “문재인, 64만 공공부문 일자리는 월급 10만원짜리”

국민의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건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연봉 125만 원짜리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재원 소요규모를 21조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연평균 재원을 4조2000억 원이라고 했다가 8조 원으로

2017-04-26 13:49
유승민 “文 일자리 공약 재원 과소 책정”…문재인 “정책본부장과 토론해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일자리 공약’ 예산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유 후보는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의 소요 재원이 과소 책정됐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이미 계산이 다 된 것”이라고 대응했다. 유 후보는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5년간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창

2017-04-25 22:41
[포토] 19대대선 비정규직공약...재원마련 대책 세워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마다 노동공약 우선순위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약 대부분이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일용직 노동자들 뒤로 대선후보들의 홍보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4-20 09:23
[대선공약 키워드] ⑥부자증세…법인세ㆍ부동산 보유세 더 걷어 공약재원 마련?

조기대선에 도전하는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일자리·복지정책을 내놓으면서 ‘증세공약’이 화두로 떠올랐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보듬기 위한 예산을 늘리려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세 공약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는 법인세다. 법인세는 보통 ‘양날의 칼’로 인식된다. 증세 효과가 높고 소득세·소비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2017-04-03 11:04
유승민, ‘국민연금 최저 80만원·기초연금 인상’ 복지 공약 발표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일 국민연금 최저액을 80만 원까지 인상하고 의료보험료 본인 부담률 인하 및 기초연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공약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주제로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을 받아도 그 액수가 너무 작

2017-03-02 14:18
[4ㆍ13 경제민심] 제1당 바뀌었다… 경제정책 주도권 다툼 예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 제1당의 자리마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다.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더민주는 123석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반면 새누리당은 1석 모자란 122석을 얻어 제2당으로 주저앉았다. 동시에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으로 들어섰다. 국민의당은 38석으로 국회 운영의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정의당은 6석

2016-04-14 10:38
[4.13총선] ‘경제 활성화’ 대신 ‘경제민주화’ 택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은 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대기업 위주의 ‘경제 활성화’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민주화’를 선택했다.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붕괴에 따라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에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이는 청년 실업과 가계 부채 증가 등 서민경제가 위기를 드러낸 상황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자연스럽게

2016-04-14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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