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장밋빛’ 부동산 공약 쏟아져…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초등학교 위 주택 공급에 “화나는 뉴스” 불만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DB)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부동산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여권의 규제 강화 정책은 현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민 반응도 “부동산 공약의 현실성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대선 전까지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공약 재원조달 등 실현 가능성을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번 대선공약 중 주택 공급방안은 수백만 가구를 공급해야 하는 데 구체적인 재원조달이나 상세 계획은 미흡하다”며 “실제 공약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여당 공약 대부분이 규제 강화안으로 구성돼 시장 불안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30만 가구 공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주택이 공급되는 곳이 신규택지인지 도심 노후지역 고밀 개발인지 등 세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물량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짜는 것이 아니라, 공급 가능한 입지와 계획을 총합해서 공급 계획물량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서울공항 부지 개발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성남 서울공항의 기능은 군사 공항의 역할이 크다”며 “서울 같은 대도시는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추가 도심 인접 공항의 가치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 공약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역사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집값을 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여권 대선후보 공약은 단순히 집값 상승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통한 집값 인하를 유도하려 하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민들 역시 무리한 주택 공급 공약에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학교 위 아파트’ 공급 정책에 한 누리꾼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아니라 ‘초상집’ 아니냐”며 “이럴 거면 병원이나 소방서, 공공건물 위에 다 증축해서 임대주택 공급하는 정책을 내놔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용적률 올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만 하면 될 걸 왜 어렵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