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잘못 공시한 내용을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해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
제도 시행 전 물적분할 상장 종목 주의…'얌체거래' 가능성 나와HD현대중공업·에코프로머티 등 블록딜 진행…주가↓제도 허점 이용 가능성…재무적 투자자 규제 제외·소규모 분할 매각 가능
내부자 사전 의무공시 제도 시행이 10거래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에선 블록딜이 쏟아지는 중이다. 특히 물적분할 등으로 IPO(기업공개)를 진행해 최대주주 지분율이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공시 기간이 기존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 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투명성·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엔 연중 제도 시행으로 10~12월 3개월 치 조합비 납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연계됐지만, 올해는 연간 납부분 전체에 연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84%로 조사됐다. 대금 지급 기간은 30일 이내 지급이 87%로, 대다수 기업이 법정 기일인 60일보다 상당히 짧은 기간 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N과 하이트진로, 부영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고, 한국타이어 등 일부 기업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숙원과제였던 '기관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3월에는 금융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도 볼 수 있게 됐다. 개인투자자의 동일차입자 투자한도도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
지난달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공정거래행위자 대상 상장사 임원 최대 10년 제한 법 개정안 계류 ‘30일 이상~90일 이하’ 내부자사전공시제, 법사위 의결 거쳐야 금융위, 혐의계좌 동결 방안 강구…하반기 입법 추진도 계획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및 시행코스콤 테스트베드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만 대상…허위 광고 방지 펀드간 자전거래·교차 순환투자 금지…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 규율자산운용사-창투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앞으로 수익 상품을 선택할 때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위원
국회 정무위,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에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개정안 상정이용우 의원, 작년 4월에 발의…“블록딜 포함 장내 매도 사전공시의무 없어, 개선해야”사전공시 기간 논의 쟁점 될 듯, 15일·30일 등 다양…“다각도로 살펴야”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가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 연장선으로
이용우 의원실, 작년 2·4월 두 차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적극적 항변권·주요주주의 주식 대량매도 신고 신설“지난해 상반기 법안 통과됐으면 피해 막았을 것” 지적도 이달 16일 예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수정안 재상정 계획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요구가 재차 커진 가운데,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 통과됐
대보건설이 경기 부천시 고강동 '삼우4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따냈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은 정비사업을 통해 185가구 규모의 새 단지로 재탄생한다. 공시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3개월이며 공사 금액은 436억 원이다.
이로써 대보건설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부천시 고강동에서만 3연속 수주를 달성했다. 1월에 수주한 ‘새보미아파트’ 10
휴대폰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보조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업계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대형 유통점으로 장려금(리베이트)이 쏠려 중소 유통점의 침체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
금융위원회가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예고했다.
16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펀드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유형으로 기존 방식 외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신설한다. 이는분기 또는
휴대폰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된다.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
한일 해저터널 추진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임 당시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 전 시장은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해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마무리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산시는 용역보고서가 나온 후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중단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부산시가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한
현대건설이 배당금을 상향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주주친화 경영 강화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현금 배당액을 1주당 100원 상향해 보통주 600원, 우선주 650원으로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월 결산 배당 보통주 1주당 500원, 우선주 550원보다 올린 것으로 총액(약 669억 원)으로는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액된 금액이다.
회사
롯데백화점이 신세계백화점과 AK플라자를 따돌리고 영등포역사를 사수했다.
28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유재산(영등포역사) 사용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에서 롯데쇼핑이 영등포역사 사업권을 획득했다. 롯데백화점은 기존 영등포점 영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5년 간(공시기간 포함)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4675곳이 4월 초에 정식으로 폐업(등록말소)한다. 전체 외투기업의 27.8%에 달하는 기업이 없어지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녹록치 않은 국내 경영 여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6년 1월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폐업신고에 따른 외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