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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 역할…직제 개정‧시행
    송무 업무(공수처 관련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총괄 기능은 공소부장이 수행하도록 업무분장을 했다. 다만, 송무업무 중 행정심판 기능은 기획재정담당관실이 계속 수행한다. 공수처장이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제11조의2 신설)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경우 직제의 범위...
    2022-10-12 09:58
  •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인사에 앞서 10월 4일 공수처 검사인사위원회 8차 회의에서는 부장검사 후보자들에 대한 승진 심사 및 전보 인사 원칙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사인사위에 부장검사 승진 및 검사 전보 인사의 배경과 필요성, 인사 원칙 등을 설명했으며 검사인사위는 부장검사 승진 후보자별 업무성과 등을 중심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한 뒤...
    2022-10-05 09:16
  • [동정] 공수처-영국SFO 상호협력 MOU 체결
    [동정] 공수처-영국SFO 상호협력 MOU 체결
    공수처가 출범 후 외국 수사기관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은 영국 SFO가 처음이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리사 오소프스키(Lisa Osofsky) SFO 청장은 22일(현지 시간) 오후 런던 SFO 청사에서 만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 간의 협력 증진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이 체결한 MOU는 공수처와 SFO가 부정부패범죄...
    2022-09-23 09:35
  •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김진욱 공수처장, 영국 SFO 방문차 출국…반부패 범죄 대응력 강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와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간 상호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한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전 3박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25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22일(현지 시간) 런던 SFO 청사에서 리사 오소프스키 SFO 청장과 만나 국제사회의 반부패...
    2022-09-21 08:00
  • 공수처 '종합민원실' 개소…원스톱 업무 처리
    공수처 '종합민원실' 개소…원스톱 업무 처리
    이미 운영 중인 콜센터 역시 상담회선이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어나 신속한 민원상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원들에게 "종합민원실은 국민과 공수처가 처음 만나는 공간"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민원인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 빠르고 편리한 민원 접수부터 처리 통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8-31 15:30
  • 공수처, 6급 수사관 5명 신규 임용…총 29→34명으로
    공수처, 6급 수사관 5명 신규 임용…총 29→34명으로
    현재 공수처 수사관 인원은 34명이다. 신규 임용 절차 진행 중 검찰 파견 수사관 1명이 복귀해 기존 인원 30명이 29명으로 줄었다. 결원은 6명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새로 임용된 수사관들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계속 살피고 보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수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31 11:50
  • 공수처 새 CI 현판제막식…김진욱 “뿌리 내릴 때까지 최선”
    공수처 새 CI 현판제막식…김진욱 “뿌리 내릴 때까지 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6일 새로운 CI로 만든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직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그간 정부상징 마크를 반영해 제작한 CI를 임시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공수처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아 새 CI와 슬로건을 최종 확정했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새 CI를...
    2022-08-26 13:05
  • 김진욱 공수처장, ‘김건희 수사’에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단계”
    김진욱 공수처장, ‘김건희 수사’에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단계”
    김 처장은 26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 현판제막식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저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ㆍ고발이 접수되면 배당이 되고, 배당이 되면 그 배당된 부서에서 사건 검토해서 이게 사건이 될 사건인지, 공람 종결이나 각하로 신속하게 처리할 사건인지, 또는 본격적으로 수사할 사건인지 법률 검토를 하고 사실관계도...
    2022-08-26 11:08
  •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규 법제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 공수처장.
    2022-08-22 12:48
  •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우선수사권'은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두고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 1항'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2022-08-02 14:47
  • 공수처 두 번째 자문위 회의 개최…“내부 제보‧고발 활성화 방안 논의”
    공수처 두 번째 자문위 회의 개최…“내부 제보‧고발 활성화 방안 논의”
    7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외부 자문위원 14명 중 안창호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9명, 여운국 공수처장과 수사기획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5월 13일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조찬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 부패 범죄 예방·척결과 공수처의 인지 수사력 증대를 위해 공직사회에서 내부...
    2022-07-07 11:26
  •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공수처 출범 후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사례는 2차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실제 이첩된...
    2022-06-22 16:10
  •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공개모집 중인 가운데 검찰에 러브콜을 보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통과 공안통 검사가 인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수사를 잘 한다”며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하는데 검찰 출신이거나 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길...
    2022-06-21 14:28
  • 공수처, 수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지침' 마련…실효성은 의문
    공수처, 수사 검사 '이의제기 절차 지침' 마련…실효성은 의문
    또한 이의를 제기한 공수처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수사기획관은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류를 이의제기가 있었던 날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된 서류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관련자들은 이의제기 내용·사유·결과 등을 외부에...
    2022-06-20 16:00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 처장은 “공수처장은 감독, 차장은 코치다. 구단주는 국민으로 공수처는 구단주를 보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공수처 내부의 인력 부족이나 청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에서도 공수처 설치 법안을 만들고 나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지난 1년동안 A/S를 해줬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며 “다른 기관은 대변인실에 직원이 20명인데, 우리는...
    2022-05-16 16:00
  •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주어진 여건 녹록지 않다"
    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한 모습 송구…주어진 여건 녹록지 않다"
    “주어진 여건이 녹록지 않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이다....
    2022-05-16 10:00
  •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권고 내용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19일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고발사주 의혹 등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까이 논의했다.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공소심의위에 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의자 측은 공소심의위 결정에 따라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를 전달했다....
    2022-04-19 18:35
  •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은 기획된 쇼…국민 동의 얻어야"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은 기획된 쇼…국민 동의 얻어야"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동 후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악과 싸우는 데 있어서 공수처는 급조된 조직"이라며 "그 안에 검사보단 다른 일을 하다 온 사람도 많고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이 공수처장이다. 민주당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윤석열 당선인만 해도 검찰 시절 때 수사권...
    2022-04-13 09:09
  •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윤 당선인은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한다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을 공수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수사개시 여부 회신 조항은 불명확하며 통보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견제라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2022-04-10 15:36
  •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친정권 공수처장이 생기면 공수처에서 접수된 사건 수사를 안하며 ‘뭉개기’ 할 수 있다”며 “반대로 검찰에서 질질 끄는 것을 공수처에 넘겨서 수사하게끔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폐지는 민주당 협조를 구할 수 없어 한계가 있지만, 공수처 예산과 인사는 다르다. 우선 공수처 예산을 다루는 국회가 예산권을 빌미로...
    2022-04-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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