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024~2025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를 하면서 계약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직원들이 들어간 단체 대화방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대화방은 2024년 상반기 공사 계약 하루 전 그 업체 대표이사가 열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안성시 담당자들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10일 이투데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 가구 이상 확충하고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입지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세제·이주비 인센티브를 도입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건설업체가 함께 공사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특례가 연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이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관련 법령에 제도의 목적과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
공정위, 추석 대비 해결센터 운영…미지급 대금 지급액 작년보다 24.6% 증가 108개 기업, 1만6175개 하도급업체에 2조2359억원 조기 지급
중소 하도급업체 173곳이 추석을 앞두고 받지 못했던 대금 약 289억원을 지급받았다. 주요 기업들도 하도급대금 약 2조2359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지급하면서 명절 자금 수요가 몰리는 중소업체들의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유모 전 세화이이엠씨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회장의 아들인 유모
롯데건설이 자체 개발한 공사대금채권 유동화 금융상품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추가 발행했다. 5월과 7월 발행분을 포함하면 누적 조달액은 8000억원이다.
롯데건설은 최고 신용등급인 AAA등급으로 2000억원 규모의 3차 ABS 발행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ABS는 만기 1년으로 발행됐다. KB국민은행이 주관하고 키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약 60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임금·하도급대금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와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LH는 ‘임금·대금 체불 제로화’를 목표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한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17개월째 거래정지…팔지도 못하고 자금 묶여물타기에 아파트 처분·암 진단까지…무너진 일상소액주주가 지분 72%…위험은 개인에 쏠려가처분 기각땐 정리매매, 장외 거래길마저 막혀
[편집자주]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은 8월까지 30곳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를 넘어섰고, 거래소가 퇴출 문턱을 높이면서 밀려나는 기업은 더 불어날
“설계 변경·공기 연장에도 추가 공사비 못 받아”을지로위 접수 해외 하도급 조정 신청 7건
해외 건설현장에 진출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면서 자금난과 법적 분쟁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법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입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등 해외 주요 수출신용기관(ECA)들이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수도 등 금융 중심지에 잔류한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수출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과거 대대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던 일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체불 예방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7일부터 11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잦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집중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공사대금 집행 실태와 근로
올해 발행액 8800억원…현대·SK·롯데 3곳뿐전년 대비 33.4%↓…2년 전보다 45.7% 감소롯데·현대·포스코, 대체조달로 1조8500억원 확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대형 건설사의 공모 회사채 발행 규모가 크게 위축됐다. 건설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사들은 조달비용 절감이
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되고 민간 건축물에도 보조금·융자 등 지원이 확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임금·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장치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하도급법 개정안 6월 30일 발의추가 공사비·분쟁 비용 피해 잇따라국외 건설위탁·계열 외국 법인 적용국제중재 전속 조항 부당특약 규정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거나 국제 분쟁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H 건설현장의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51개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건설기계·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 수립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지원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과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후속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석유화학 업계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7000억원 이상의 금융·세제 지원에 나서는 한편, 건설현장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법원, 물가변동 배제 특약 효력 인정쌍용건설 추가 공사비 청구 기각
법원이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상승을 계약 당시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 판단하면서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상이 어려운 공사비 상승 부담도 온전히 시공사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최근 KT가 쌍용건설을
사업부지 확보가 늦어져 공사 착공이 수년간 지연됐더라도, 계약서상 지연배상금 지급 대상이 ‘착공 이후 공사 정지’으로 한정돼 있다면 발주처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와 착공한 뒤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계약상 서로 다른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서경환 주심 대법관)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