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
호반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에서 발표한 '2024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7년부터 9년째 매년 '우수' 이상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로,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서영홀딩스, 농협으로부터 150억 원 대출금 받아검찰, 5월 한상권 대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
NH농협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서영홀딩스 대표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8일 서영홀딩스의 한상권 대표 및 임직원들의 불법대출 등 사건과 관련해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원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지도 기간’을 운영해 관내 4개 사업장의 체불임금 9억여 원을 청산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청산 내용을 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관내 사업장인 위메프는 지난해 7월 관계사에 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후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공공공사 대금 지급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정자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
중흥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공사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중흥그룹의 공사대금은 약 1100억 원 규모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흥그룹은 이번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임금 및 자재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
KDI FOCUS '부동산PF 자본확충 효과·제도개선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주체인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3%에서 정부 목표치인 20%까지 늘리면 평균 총사업비가 약 7%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KDI FOCUS '부동산 PF 자
건설사 34곳에서 39억여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 중 한 곳은 6억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건설업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할 10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감독을 벌였다.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단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8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해 하청업체와 부당특약 맺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을 살펴본다. 특히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
"납입되면 반전, 미납되면 추락“
불성실 공시로 거래정지 위기에 몰렸던 금양이 사우디 자본 유치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기장 드림팩토리2 공장 완공과 원통형 배터리 양산 계획은 결국 투자금 납입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양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스카이브 트레이딩&인베스트먼트'로부터 40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투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을 위해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금융 전략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앞서 공개한 사업 조건을 통해 4000억 원 전후로 추산되는 조합 필수사업비 전액에 대해 CD+0.00%의 파격 금리를 제안했다. 현재 CD금리는 약 2.5% 수준인데, 대우건설은 HUG 보증수수료까지 부담하며 조합의 부담을 대폭 낮
서울 강남구는 강남권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옛 개포주공1단지, 6702가구)에 대해 이달 19일자로 부분 준공 인가를 승인하고, 이를 구보·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번 부분 준공은 구가 재량권을 발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 조치다. 해당 단지는 정비기반
공공발주 ‘종합심사낙찰제’ 한계 지적...“점수 맞추기식 탈피해야”‘숙련공 절벽’ 현실화...인력난에 현장도 흔들부실 PF 정상화 ‘선택과 집중’ 필요...정부 개입 주문
국내 건설·부동산업계는 공공발주 제도의 최우선 과제로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개선을 지목했다. 아울러 정책 전환 과정에서는 ‘시장 수용성’과 ‘현장 현실성’이 핵심 원칙으로 고려돼야
진흥기업, 신탁사·시행사·대주단에 주위·예비 소송 청구
다올투자증권이 자금 집행을 거절한 사업장의 공사(시공)를 담당한 진흥기업으로부터 355억 원 규모 청구 소송을 당했다.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미분양으로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사비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지난달 10일 서울중앙
다올투자증권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으로부터 355억 원 규모 청구 소송을 당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지난달 10일 다올투자증권과 그 외 8개사에 대해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부당이익 반환 등에 대해 355억8천192억 원을 예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진흥기업 측은 자금 집행 거절이 대출 약정 등
GS건설과 서울 신반포 4지구 재건축(메이플자이) 조합이 공사비 갈등 끝에 공사비 788억 원 증액안에 합의했다. 이에 6월 말 입주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메이플자이 조합은 GS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 788억 원을 증액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조합이 총회를 거쳐 승인하는 대로 GS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제기
독이 된 책임준공
고수익 노리고 무분별하게 확대무궁화신탁 작년 9건 준공기한 넘겨영업손실 1위 교보자산은 12건금융당국, 개선명령 등 조치 요구"수시검사 착수·모니터링 지속"
부산 사하구 장림동 829번지 부산제네시티 건설 현장. 지상 20층, 304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은 2023년 12월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1년 4개월째 입주가 미뤄지고 있다. 공사 대금
관리인 불선임…현재 임원이 회사 경영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7월 17일
법원이 시공 능력 평가 71위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 17일이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