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에 더해 기간제와 파견, 도급·위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일인 18일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부는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자회사 노동조합과 첫 본교섭을 열고 모·자회사 간 정례 교섭 체계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진공은 15일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자회사인 중진공파트너스 노동조합과 ‘2026년도 모·자회사 제1차 본교섭’을 열고 상견례와 교섭 운영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교섭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모기업과 자회사
정부가 청년고용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청년의 상한 연령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
취업난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책 수혜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
AI 기반 응급이송·공공의료 혁신…중고차 총액표시 의무화도한성숙 총리 "정책 성과는 국민 삶에서 확인…실행력 높여야"
정부가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고,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한다. 중고차 거래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 준비에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일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예산안 편성 및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가진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정부는 올해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과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과 경영평가에 즉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노동현안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김동명 "연내 입법 완료해야”정청래 "청년고용 문제 최소화”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도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압력에서 정년연장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2차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한국노총과 '2023 1/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한노총이) 3대 핵심요구 법안을 전달했다. 합법파업 보장법 같은 주요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윤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겠다.
공공부문에서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정규직 포함)과 공무직(무기계약직) 간 불합리한 임금·수당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무직도 출장비 지급, 직장어린이집 사용 등 각종 처우를 공무원과 같게 적용받게 된다.
공무직위원회(위원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는 31일 제3차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무직 임금 및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6:00 국회 본회의(국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개시
△제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9월)
△2021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청, 유엔 공조 공식통계 국제 컨퍼런스 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민주노총 서울지부를 찾아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노동기준, 시민노동의회 도입 등 7가지 노동 공약을 약속한 우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중 노동정책을 발표한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의 중진들이 노동 이슈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일자리 창출안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정책을 내놨다.
나 전 의원은 40만 개에 육박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나 전 의원은 7일 오후 서울식물원 남측 입구에서 "현 정권의 일자리 정책은 대실패했다. 모든 서울 시민의 ‘헤드헌
정부가 한국판 뉴딜(디지털ㆍ그린 뉴딜)을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해 내년에 8000억 원을 투자해 3만6000명을 양성한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우선 정부는 2025년까지 30만 명 양성을 목표한 디지털ㆍ그린 뉴딜 선도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3만6000명의 인재 육성한다. 인공지능ㆍ소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7:3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5:00 경제단체장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30 ‘착한 소비를 위한 선결제’ 홍보 행사(세종 중앙타운)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국채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고용노동부는 2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범정부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수는 각각 31만3000명, 16만9000명이다.
정부는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