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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득세 65.4% 수도권 편중 심각 …“공동세화·납세지 개편 필요”
    지방소득세 65.4% 수도권 편중 심각 …“공동세화·납세지 개편 필요”
    개인·법인소득 수도권 집중이 근본 원인근로·금융·부동산 과세 기준 불균형 논란 수도권에 집중된 소득세와 법인세 구조로 인해 지방소득세의 지역 간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행 납세지 규정이 서울 등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지방재정 불균형을 키우고 있어 공동세 방식 도입과 과세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2026-02-07 06:00
  •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분권균형위’ 설치”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일 “강력한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임기 내내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이날 고려대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에서 진행된 ‘지역미래포럼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강한 지방 선언’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이 수도권과 지방을 분열시키고 지방의 자존감과 잠재력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
    2012-07-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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