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분권균형위’ 설치”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1일 “강력한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임기 내내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이날 고려대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에서 진행된 ‘지역미래포럼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강한 지방 선언’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이 수도권과 지방을 분열시키고 지방의 자존감과 잠재력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문 고문은 “박정희·이명박 정권이 추구해온 국가주도 성장론, 선성장-후분배론, 불균형성장론, 개발위주 성장론, 경쟁 위주 성장론 등의 낡은 패러다임을 폐기해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승·발전해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한 지방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화 후 보완 △경찰자치 확대 등 국가사무 지방 이전 △지방소비세, 단계적으로 부가세 20%로 확대 등 전체의 ‘3분의1’을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 △지방행정체제 개편 재검토 △동네자치와 주민참여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행복한 시민을 위한 균형발전사회 건설 방안도 제시했다. 다양한 지역밀착형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생태적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과거 공간 재배치 등 양적 발전에서 교육과 고용 복지 문화 신재생에너지 등이 선순환하는 질적 변화가 목표다.

문 고문은 “각 지역마다 최소한의 기준을 총족시키는 것을 넘어 지역여건을 감안한 별도기준 수립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금융과 지역 언론의 발전을 도모해 지역경제와 지방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