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낙하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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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33곳은 기관장이 '공석'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강원랜드는 작년 12월 이삼걸 사장 퇴임 이후 아직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 한국관광공사도 올해 1월 당시 김장실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하면서 기관장 공석 상태다....

2024-04-14 09:25
홍익표, “이종섭 출국금지 알고도 대사 임명...尹, 몸통 인정”

또 한전‧인천공항공사‧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가스공사 등을 언급하며 “셀 수 없이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 경제단체에 전문성 없는 대선 캠프 인사,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점령했다”고도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문성과 역량도 없이 윤 대통령이 태워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수억 원의 연봉과 차량 등을 제공받으며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이...

2024-03-07 10:21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여당 측은 문 전 정부에서 임명된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의 인사 전횡과 비위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에서도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포진했다고 반박하며 부딪혔다.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국방위에서는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과정 외압 의혹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여당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2023-10-24 15:34
[데스크칼럼] KT 대표 선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공기업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온 게 한국통신이다. 1984년엔 한국통신이 전액 출자해서 한국이동통신을 세웠다. 그 뒤 한국통신은 민영화된다. 그것이 지금의 KT다. 그 뿌리가 관(官)에서 출발했다는 의미다. 또 주파수는 공공재다. 정부가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으면 통신 산업을 끌고 갈 수 없다. 공공성이 높은 라이선스 산업으로 관치와 정치권 낙하산이...

2023-04-25 05:00
[스페셜 리포트] 신재생 수요 느는데 전력량 저조…RE100 가입 기업 부담 가중

‘공기업 낙하산’도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감에도 발전 5사 임직원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SPC(특수목적법인) 재취업 관련 부작용이 화두에 올랐다. 발전 5사가 민간 기업과 SPC를 설립해 태양광 혹은 풍력발전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로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 팀장은...

2022-10-17 05:00
[사설] 공공기관 수술, 도덕적 해이 악순환 끊어야

공익을 지키면서 효율적 경영으로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들도 탈(脫)원전, 비정규직 제로 같은 잘못된 정권 시책의 총대를 멨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인물들의 낙하산과 보은, 코드 인사가 만연했고, 이들은 노조의 길들이기와 결탁해 자리를 보전하면서 무책임한 경영을 일삼았다.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국민 세금으로...

2022-08-01 05:00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공익을 지키면서 효율적 경영으로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들도 탈(脫)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정권 시책의 총대를 메는 일에만 충실했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인물들의 낙하산과 보은 인사가 만연하고, 이들은 노조의 길들이기와 타협해 자리를 보전하면서 무사안일의 방만한 경영으로 개혁과 거꾸로 간 행태 또한 수없이...

2022-06-23 05:00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시기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감사 자리를 두고 잡음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말기 공공기관 287곳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중 44명이 청와대 출신인 것이 드러나자 박 당선인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에 나섰다. 文-尹, MB사면ㆍ집무실 이전ㆍ인사 평행선 대통령-당선인 간 갈등이 정권 교체 이후 신구권력 잔혹사로...

2022-03-25 17:08
회동 불발 이틀째도 ‘신경전’...靑 “왈가왈부 말라”

박 수석은 한국은행을 포함한 공기업·공공기관 인사들의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차기 정부 출범 전 인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 또는 방향이 설정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방침·방향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2022-03-17 15:46
기업은행, 노조 추천이사 임명하나…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목소리 커져

지난 1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기업은행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며 금융위원회가 이를 임명하는 과정을...

2022-03-07 17:19
[기자수첩] 다시 한번 확인된 '금융의 정치화'

실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상당수 인사가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의 대표와 이사, 감사 등의 자리를 차지해 낙하산 논란으로 번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서금회' 인사들이 대선 때부터 주도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집권 후 금융권 요직을 장악했다. 외부에 줄을 대고 내부적으로도 세력을 만들거나 특정인을 밀어주는...

2022-03-07 16:0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 참여

해당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낙하산 인사 등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개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2022-01-11 15:41
[자본시장 속으로] 한국석유공사의 거버넌스 개편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사례를 통해 가설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자. ① 자금관리와 사업관리는 분리되어야 하는가? 그렇다. 이웃나라 일본의 국영석유회사 JNOC의 뼈아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출처: 산업기술리서치센터). JNOC은 1967년부터 2004년까지 약 340여개의 사업에 출자 및 융자를 지원했는데, 석유사업 실패로 200여개의 사업이 해산된...

2021-12-08 13:32
김기현 "문재인 정권 '낙하산 보은 인사'…나라 좀먹고 있어"

김 원내대표는 "허울 좋게도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았던 문 대통령은 취임 초 '공기업 낙하산·보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었지만, 이것 역시 가짜 뉴스"라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가짜 뉴스 생산공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나 진배없다"며 "그야말로...

2021-09-05 14:55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성공한 정치인과 관료는 정부 예산으로 많은 임금을 받고, 낙하산 기회까지 누린다. 일반 공무원이나 교사도 괜찮은 보수와 정년보장, 고액연금의 혜택까지 받고 있다. 교수는 공무원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정규교수와 시간강사의 차이는 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보다 심하다. 공기업과 금융기관 직원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 덕에 고임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2021-06-01 05:00
[대방로] 글로벌 스탠더드 못 미치는 사외이사 선임

민간 기업에 비해 공기업 사외이사(비상임이사)의 절반은 낙하산 출신이다. 월 1회 이사회 회의에 참석, 거수기 역할만 하며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아 가니 공기업 사외이사 선임은 항상 정권 보은 차원의 성격이 짙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같은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기업의 경쟁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2021-04-05 05:00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여야 4당 대표와 만나 “공기업 낙하산·보은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뒤 표변했다. 올해에 들어서만 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1월 수출입은행은 신임 상임감사로 김종철 전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 상임감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자 대선 캠프에서...

2021-03-23 05:00
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 ‘친문 코드인사’…공공기관 개혁 역행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며 금융 공기업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공기업 임원들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와 역행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자율성 침해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임기가 만료된 수출입은행 상임감사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을 도왔던 선거 캠프 인사 김 모...

2021-01-20 05:00
기업은행, 노사 갈등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안갯속’

노조는 당시 낙하산 행장이라면서 출근 거부 시위를 벌였고, 결국 윤 행장은 한 달 만에 본사로 출근할 수 있었다. 지난 3월에는 고발 헤프닝도도 벌어졌다. 당시 기업은행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을 이유로 윤 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올해 내부 경영평가 방식을 개정해 직원들 실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2020-12-08 05:00
[공공기관장 연봉] 평균 연봉 1억7467만 원…금융형 기관 성과급만 최대 150%

다만 직원 2만 명·자산 50조원 이상인 대형 공기업은 연봉의 110%까지만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평가만 잘 받으면 이마저도 억 단위에 이를 수 있다. 이처럼 높은 연봉을 비롯해 3년의 임기 보장 등 이른바 '꽃보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퇴직 관료와 정치인들은 공공기관장 자리를 선호한다. 특히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기...

2020-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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