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소위 처리 보류정태호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할 것”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소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 인사의 '알박기' 차단을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간사 협의체로 넘겨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
與 ‘알박기 근절’ 목표野 “타당성·부작용 검토해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다. 여야는 약 14일째 공운법 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현재까지 묘연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운법
경제재정소위 열고 법안 심사최우선 법안으로 논의했지만 입장차 여전오늘 결론 못 낼 수도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총 76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다. 이 가운데에는 공운법
구윤철 부총리, 31개 전체 공기업기관장 워크숍 주재"우수기관 보상…기관간 혁신협의회로 모범사례 확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혁신 실적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주재한 전체 공기업(31개) 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이 한국의 뛰어난 인공지능(AI)과 제조 기반
이해관계 다른 與野, 공운법 놓고 ‘동상이몽’전문가 “법 개정 절실히 필요…국민 공감 선행돼야”대통령 지명직 리스트 모은 美 플럼북 사례 대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기업 기관장의 공석·유임·임기만료에 따른 경영 공백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도록 공공기관
1급 인사 앞둔 금융위 절차 중단캠코, 차기 사장 선임 무기 연기서금원 등도 인사 논의 후순위로산은 본점 부산 이전 물 건너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간 추진되던 금융 정책이 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교체 시기를 앞둔 금융 공공기관장의 경우 인선 차질이 불가피해 질 수 밖에 없어 인사 공백이 우려된다.
1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알박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기관장에 신규 임명되거나 연임된 사례는 20건 이상이다.
또 이미 인사가 결정됐지만,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기관장 임명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지표 중 윤리경영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0점'을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본지는 국내 금융공기업과 국책은행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현황’ 자료를 확보했다.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기관의 장과 비상임이사 그리고 인사 추천 권한을 가진 임추위 위원들은 대부분 집권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임추위 위원들은 금융과 관련된 전문성이 전무했지만, 여당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명단서 제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시중 은행장을 만나 일본의 2차 보복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 기관장도 배석한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 등 범정부 대책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지난해 36개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1억94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장들의 연봉은 일반 직원들의 평균 급여액보다 2.5배 높았다.
취업 준비의 시작, 잡코리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의 2018년 경영공시 자료를 분석,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36개 공기업의 상임 기관장이 2018
채용 비리와 공시 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 경영을 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지방공기업이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A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B 과장은 이달 초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혁신지표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난감했다. 벌써 내년 경평 준비에 들어갔는데 새 지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B 과장은 “꼭 필요하면 지표를 바꾼 다음 해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3~6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놓고 평가해 6월 중
공공기관의 ‘넘버 2’ 격인 상임감사에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임감사 자리가 정권 창출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면서 정치권의 ‘보은 인사’가 적지 않아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상임감사에 정치권 출신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곳의 공기업 기관장이 비위혐의가 없음에도 법에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기업 35곳 중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12곳이다.
이 중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11곳의 기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친(親)박 인사로 알려진 상당수 인사들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추석 이후 줄사표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정부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 4곳의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자진 사퇴가 아닌 사퇴 요
공기업 기관장들의 연봉이 지난해에만 무려 18%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른 수장은 코레일 기관장으로 77.6%나 증가한 1억8491만원에 달했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014년보다 17.8% 오른 1억8198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1억5440만원과 비
앞으로 공공기관장의 성과급 50%를 3년간 분할해 지급한다. 또 2급 이상 간부직을 초기 5%에서 향후 20%까지 민간에 개방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 개방형 계약직제 및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은 개각과 총선철을 맞아 지난 2일부터 기관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각 회사의 임원추천위원회는 16일까지 공모를 하며 복수의 후보를 뽑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석유공사도 10일부터 30일까지 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6일 조환익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한전도 조만간 공모에 들어갈